“징벌적 등록금제 폐지… 사퇴는 안해” ‘KAIST 사태’ 관련 서남표 총장 밝혀

잇단 자살 사태로 국회에 출석한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12일 징벌적 등록금제는 폐지하지만 ‘지금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로부터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며 지금 사퇴할 생각을 없다”고 답변했다.

 

또 “총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힌 뒤 “일부 문제가 있는 제도는 고치겠지만 학사운용 전반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의 “부임 이후 추진한 개혁책 때문에 자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 총장은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등록금제’에 대해서는 “최근 학생들에게 얘기한대로 해당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전공 과목을 100% 영어로 수업받는 제도는 한국어 강의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정신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KAIST 사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서 총장의 거취 등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교과위원들은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목숨을 끊은 사태는 잘못된 학사운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서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자살 사태의 원인이 된 각종 학제를 도입·운영한 총장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상희 의원도 “경쟁주의적인 ‘서남표식 개혁’을 끝내고 새로운 발전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채 무한경쟁 구도로 학생들을 내몬 결과”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카이스트의 학사관리제도는 상대평가에 따라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는 경쟁 일변도의 일차원적 시스템이며 협동이나 상생, 자아실현 등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태는 카이스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대학들의 구조적 문제”라며 “대학에서의 경쟁은 시장 경쟁과는 달리 교육적이어야 하며 뒤처진 학생도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도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에 애도를 표한 뒤 오는 29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정부에 반값 등록금 정책 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범국민 서명운동과 대학생 대표자 1만배(拜)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계획이다.  김재민 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