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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김영환 “동북아 4개국 라운드 테이블 만들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1일 원전 안전성을 비롯해, 녹색경제 분야에서 한국, 중국, 일본과 북한 등 동북아 4개국이 원자력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국 장쑤성의 신흥산업도시인 우시에서 열린 제3회 한중 녹색경제협력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을 위한 양국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과 중국이 함께 원자력 발전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그는 또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을 단계별로 강화하고, 에너지저감기술과 제품 개발에 있어서도 협력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자원의 96%를 수입하고 있고, 83%의 에너지를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원자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김 의원과 에너지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지향을 나타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1 21:48

당정,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 설치키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피해 확산 방지와 원자력 안전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방사능 피해확산 방지대책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7월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초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자력위원회와의 독립성 문제를 감안해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과 57명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통제기술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게 된다.원자력안전위는 앞으로 원자력 안전 기준 등 원자력 안전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방사성 폐기물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이 부처에 혼재되던 것이 안전규제와 진흥이 분리되면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원자력 안전 부분은 교과부가 안전 규제와 핵통제 등의 안전업무와 기초원천 R & D 등의 진흥 업무를 담당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1976년부터 원전 건설과 운영 등 원자력 발전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원자력 규제기관인 교과부가 원자력 정책 및 진흥, 연구 개발 업무도 담당하면서 안전규제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원자력 안전대책 보고를 통해 무인방사능측정소를 현재 71개에서 120개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12개에서 16개로 각각 확대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철호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방사능비 논란에 대해 국내에서 검측된 방사능 측정량은 20억t 백두산 천지 물에 방사능 요오드 1.2㎎을 떨어뜨린 정도로라면서 방사능비라고 표현할 수 없으며 유해부분을 따지기도 민망한 수준의 농도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1 09:05

박기춘, 보행자 안전 위한 도로안전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20일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과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는 것을 시정하는 도로안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안전과 관련한 연구,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가교 역할 및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지원기능을 담당할 보행교통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해당 사업의 추진단계별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의 추진이나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적은 실정이다. 또 도로안전법 개정안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상인 도로구간도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인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있어,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2건의 교통안전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운전자의 안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1 09:03

경기북부 ‘경찰 독립’ 무산

치안행정 분리 부적절 경찰법 개정안 국회 상정 안돼 시민 등 독자적 치안 필요, 독립청 신설 권한 줘야경기북부 경찰독립이 끝내 무산돼 지역민심이 들끓고 있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가칭) 신설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9일 경기북부주민, 주광덕 국회의원(한구리)에 따르면 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명은 지난 1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경찰법 제2조 2항에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는 문구를 덧붙였다. 그래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을 만들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진다.이와 관련 소관인 국회 행안위는 지난 6일 간사회의를 열어 이번 경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그러나 14일 열린 소위에서 이인기 의원이 반대해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이 의원은 경기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데 치안행정을 분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때문에 기대했던 4월 임시국회 상정은 결국 무산됐다.법안에 서명했던 한 국회의원은 휴전선과 인접하고 군부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특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이에 경기북부지역 도민과 사회단체들은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위해 현재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경기경찰2청)이 분리, 독립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의정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만식 회장은 분도와 치안은 별개라며 경기북부와 남부가 환경이 다른데 이에 맞게 독자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독립청을 신설해 권한을 줘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주 의원은 경기경찰2청은 인적물적 자원이 이미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와 예산 등에 권한을 줘 경기북부지역만의 독자적인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국회 김동일 기자 2011-04-20 21:36

<정가산책> 김태원, 등·초본 불법 발급 방지하는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0일 흥신소에서 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돈을 받고 개인의 소재나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 뒷조사를 해주는 흥신소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불법으로 발급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장에 따라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전에 전화로 위임자에게 위임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 후에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위임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또 차용증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이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사실을 채무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상 채권자는 채무관계를 증명할 자료만 있으면 채무자의 주소가 담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인이 등초본 발급을 요청하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도록 해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0 21:36

우제창 “저축은행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19일 저축은행 청문회는 정무위에서 의결한 대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핵심증인이 빠진 청문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우 의원은 증인 한명 때문에 저축은행 청문회가 부실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예정대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 최대 현안은 민간인 불법사찰이었는데 이영호, 이인규, 어윤대 등 당시의 핵심 증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국정감사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치 이헌재 전 부총리가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인데 도망가거나 민주당이 방관하는 것 처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저축은행 사태를 이전 정권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19 21:33

임해규, 뉴타운·재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발의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원미갑)은 19일 뉴타운재개발사업의 제도개선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의 민주성, 절차적 정당성,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1이상이 지구지정 등의 해제에 찬성할 때 해당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조합총회의 관리처분계획 수립변경 의결 및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의사결정시 직접출석 30% 이상, 과반수 또는 75%이상 동의를 얻도록 동의(찬성) 요건을 강화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9 20:57

<4·27 안성지역 시의원 보궐선거> 안성 시민단체 “야4당 단일후보 지지”

안성지역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 7개 단체가 427 안성지역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야 4당 단일후보를 전격 지지하기로 결의했다.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등 7개 단체는 19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개혁 진영의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최현주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날 7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는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균형과 시민참여를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며 안성지역 지방자치는 오랜 기간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독점적 정치 구조를 극복하고 균형과 상생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한다며 연대와 화합의 정신을 살려 새 정치를 위한 야 4당의 노력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특히 시민단체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며 작은 변화가 큰 강물을 이루고 드넓은 바다로 흘러가듯이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잘못된 정치를 시민들의 힘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1-04-19 20:57

<4·27 재보선 D-7> 분당을 ‘내조 대결’ 후끈

분당을 보궐선거가 박빙으로 이어지면서 후보자들의 피말리는 선거운동은 하루가 짧기만 하다. 이같은 일정 속에 후보자와 평생을 함께해 온 배우자는 남편을 어떻게 느낄까. 선거운동 내조로 바쁜 배우자들을 통해 후보자의 일상을 들여다 본다. 남편의 눈과 귀 역할 지역문제 꼼꼼히 챙겨姜후보 부인 민병란씨분당을에 출마한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 부인 민병란씨(62)는 요즘 분당에서 가장 바쁜 내조의 여왕이다민씨는 매일 남편 건강을 위해 홍삼과 비타민을 챙긴 뒤 남편과는 별도로 복지시설과 문화센터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씨는 15년째 분당에서 거주한 점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민원을 청취해 이를 남편에게 전달하고 있다.민씨는 강 후보의 평소 생활에 대해 집에서 내가 해주는 콩나물 비빔밥을 가장 좋아하고, 주말엔 TV 앞에 앉아 가족과 담소를 나눈다며 평범한 일상을 말했다. 올해로 분당에 15년째 살고 있는 지역 주민으로 애착이 크다는 민 씨는 남편이 후보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평소 남편에 대한 믿음과 분당의 지역 주민으로서 누구보다 더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뜻을 존중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지금은 남편의 또 다른 귀가 되어 분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네 아는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분당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분당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요. 그런 것들을 남편에게 전해주는 것이 일이 됐죠이것이 바로 정치인 아내의 내조라고 강조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새롭게 와 닿고 다시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분당의 대중교통문제라는 민씨는 젊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버스를 놓칠까봐 뛰어다니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더라. 다들 내 아들, 딸 같은데 고생이구나 싶었죠. 버스 배차간격도 좀 줄어들고 노선도 많아지면 많은 분들이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안타까워 했다.차별화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분당 지역을 누비고 있는 민씨는 주로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하는 그림자 내조에 전념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경로당보육원서 봉사 묵묵히 그림자 뒷바라지孫후보 부인 이윤영씨손학규 민주당 후보를 내조하는 이윤영씨(65)는 소리 없이 내조하는 아내로 통한다. 손 후보와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도 앞에 나서지 않고, 그림자처럼 그의 옆을 지키기 때문이다. 유력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대외적인 직책 하나 맡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운 내조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몸소 실천해 오고 있다. 유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 하지만 남편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게 지금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강행군으로 혹시라도 건강을 해칠까 우려하는 이 여사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된다. 남편을 깨워 새벽예배 준비를 한다. 이어 손 후보가 좋아하는 된장을 이용한 음식 준비에 나선다. 요즘은 된장을 이용한 봄나물 무침을 주로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이 된장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어 오늘 입을 옷과 넥타이를 준비해 남편의 출근길을 배웅한다.그는 부부 싸움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양복과 넥타이 색깔을 고르는 문제라고 웃는다. 자신이 권하는 조금 튀는 색상의 넥타이를 손 후보가 거부하면 빨강이든 노랑이든 다양한 색깔도 다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포용의 정치를 할 수 있냐며 잔소리를 했다고 한다. 손 후보는 결국 집안의 평화를 위해 부인이 아침마다 챙겨주는 넥타이를 매기 시작했다.이 씨는 경로당, 보육원 등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일손 돕기를 하며 선거유세에 나선다.유권자들을 만나고 오후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이 여사는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집안 청소까지 하고 나면 자정께 들어온 남편의 피로를 풀어주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다.이 씨는 남편이 언론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를 전하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한다며 분당주민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줄 리더라고 남편을 치켜세웠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국회 문민석 기자 2011-04-19 20:57

<4·27 재보선 D-7> 분당大戰 전융단폭격vs게릴라전

여, 경기 당협위원장 소집령 당 지도부 분당 사수 총력전야, 나홀로 유세 감안 김부겸김진표 등 따로 선거지원427 재보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박빙을 보이고 있는 성남 분당을에 대한 여야의 지원유세가 대규모 융단폭격대 조용한 게릴라전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한나라당은 19일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분당을 지원에 본격 나서고, 경기 당협위원장 전원에 대한 소집령을 내리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안 대표가 선거전이 시작된 후 분당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오전 강재섭 후보와 함께 419묘지 참배에 이어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조찬회동, 분당으로 내려가 한솔복지관 격려방문, 도당 선거사무실에서 당협위원장 선거대책회의 주재, 분당선 정자역 광장 거리유세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안 대표와 강 후보는 조찬회동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특위 위원장으로 강 후보를 내정하고 당선되면 위원장을 맡아 당정협의 등을 통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배은희 당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도당 선거대책회의에서는 분당을 지역 8개 동별로 당협위원장 56명씩 배치해 벌떼작전에 나서기로 했으며, 강 후보가 현장 밑바닥을 훑는 지상전, 안 대표와 당협위원장들이 융단폭격하는 공중전 등 투-트랙 선거전략을 구사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한 이번 주에 나경원 최고위원 등 23차례 당 지도부와 스타급 의원들을 총출동시켜 아성인 분당을 사수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손학규 후보의 나홀로 유세 방침을 감안, 그림자 지원을 통한 조용한 총력전으로 맞섰다. 당 대표인 손 후보는 이날 새벽 박지원 원내대표 등 30여명의 소속 의원들과 함께 419묘지를 참배한 뒤 홀로 분당으로 내려와 평소 때처럼 지하철역에서 출근인사를 했다. 손 후보는 419혁명 51주년 메시지를 통해 지금 국민은 민생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서민은 중산층으로, 중산층은 더욱 튼튼해지는 사회를 만들라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며 저와 민주당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의 꿈의 실현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손 후보를 지원한 김부겸(군포)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등은 평소처럼 손 후보와 별도로 동창회와 직장 등을 따로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밤 늦게 지원유세에 나선 박 원내대표도 분당 오리역과 인근 상가 방문을 통해 손 후보를 측면 지원하고 빠지는 게릴라전을 전개했으며,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 강 후보가 민주당 리모델링 공약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후보측 선거책임자인 김부겸 의원은 선거지원을 하기 위해 자원해서 분당을 찾은 의원들이 하루 평균 15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김재민김규태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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