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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 與, 혼란 속으로-野, 대여 공세 강화

한나라, 지도부 사퇴 위기 강재섭 공천 책임론 내홍 예고민주, 총선대선 기대감 차기 대권주자 손학규 위상 강화민주당이 427 재보선에서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승리로 환호성을 지른 반면 한나라당은 대혼란에 빠졌다. 국민참여당도 원내입성에 실패, 유시민 대표가 체면을 크게 구겼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는 성남 분당을경남 김해을 국회의원과 강원지사 등 세곳을 승부처로 보고 전력을 다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분당을에 당 전력을 모두 쏟아부으며 사생결단식 정면대결을 펼쳤다. 결과는 야권이 성남 분당을과 강원지사에서 승리, 경남 김해을에서 승리한 여당을 2 대 1로 앞섰다. 특히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을 승리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기대감을 갖게 됐으며, 유력 대권주자인 손학규 대표의 위상강화라는 두배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3선 지역구였던 분당을 지역을 뺏긴 것은 물론 강 후보 공천에 따른 책임론을 놓고 내홍도 예상된다. 국회 의석의 과반이 넘는 171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지만 분당을 패배는 당 전체가 흔들리는 쓰나미의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선장(당 대표)이 직접 출마한 분당을에서 승리하면서 기쁨에 휩싸였지만 이번 승리의 최대 수혜자는 손 대표일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손 대표는 원내에 진입하면서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됐다.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선에서 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사실상 역전패를 당하면서 또다른 야권의 대권주자인 참여당 유 대표의 위상이 급전직하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텃밭이었던 분당을 뿐만 아니라 크게 앞섰던 강원지사까지 역전당하자 패닉상태에 빠졌다. 분당을 패배는 수도권의 민심이반의 심각성을 반증한 것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분당을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현 지도부가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 한 도내 의원은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분당에서 패배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임시 전당대회 개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밀었던 이재오 특임장관측에서 강 후보 공천책임을 놓고 임 대통령실장을 정면 겨냥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구경북 출신으로 강 후보를 직접 지원하고 나섰던 이상득 의원에게도 날을 세울 경우에는 친이(친 이명박)계간 내홍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보선 이후로 예상돼온 개각폭과 관련,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당초 중폭에서 대폭으로 늘려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7 23:36

4·27 재보선 이모저모

孫, 승리 배경 퇴근길 몰표 큰 몫○분당을 출구조사 결과 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를 무려 9.7%p로 압승하게 된 배경에는 퇴근길 직장인들의 몰표가 큰 몫을 했다는 후문.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최종마감 결과 분당 투표율은 무려 49.1%를 기록. 이는 1시간 전인 오후 7시 투표율이 42.8%였던 점을 감안하면 퇴근길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가면서 1시간만에 무려 6.3%p나 투표율을 끌어올렸다는 것을 의미.손 후보측은 이같은 몰표에 대해 이날 오후 노년층이 투표소에 장사진을 치면서 손 후보가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트위터, 인터넷 등을 통해 퇴근 투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고 분석.결국 퇴근시간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직장인들이 투표장에 몰려 줄을 서며 투표하는 진풍경을 연출하면서 한나라당 텃밭인 분당을에서 손학규 압승을 일궈냈다고 평가. 이재진, 전자투표기 중단 요청 개표 지연○무소속 이재진 후보측 참관인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면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며 개표 중단을 요청, 개표가 당초보다 다소 지연되는 해프닝이 발생.이 후보측 참관인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개표소에서 전자투표기를 사용할 경우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와 손학규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될 수 있으니 전자투표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과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개표가 당초 예상시간보다 다소 지연됐지만 전체적인 개표 일정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후 8시45분께 개표가 진행돼.孫, 트위터에 실컷 잠이나 자야겠다○손학규 민주당 후보가 잠이나 실컷 자야겠다는 소회를 트위터에 남겨 눈길.손 후보는 이날 오전 8시께 부인 이윤영씨와 함께 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하고 왔다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온몸으로 느낀 변화에 대한 열망이 투표결과로 나타나면 좋겠다고 글을 올려.그는 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저는 오늘 실컷 잠이나 자야겠다. 저 깨우지 마세요라고 애교섞인(?) 글을 남겨.반면 손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강재섭 한나라당 후보는 이날 투표를 마친 뒤 진인사대천명이라며 최선을 다한 만큼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담담한 소회를 밝혀. 김규태기자 kkt@ekgib.com고양 바선거구 투표소 잘못 안내 말썽○시의원 재선거가 치러진 고양시 바선거구는 선관위의 투표소 위치가 잘못 표기돼 민주당이 항의하는 소동을 빚어 말썽. 이날 일산동구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 투표소 안내문 중 중산동 하늘마을 하늘초등학교 투표소와 모당초등학교 투표소 약도가 수백m 떨어진 상가지역에 표기. 민주당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임대아파트가 많아 민주당 지지표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선관위가 고의로 위치를 잘못 표기한 것 아니냐고 불만. 이에 선관위는 이날 아침부터 3차례에 걸쳐 단지내 안내방송을 한 뒤 하늘마을 345단지 엘리베이터 내에 안내문을 부착, 단지내 현수막을 걸고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는 해프닝을 빚는 촌극을 연출.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이 인터넷을 통해 지도찾기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4-27 23:36

<4·27 재보선> 손학규-김문수, 전·현직 경기지사 여야 대권주자로 경쟁 불가피

민주당 대표인 손학규 후보가 27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경기지역 의원으로 돌아옴에 따라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지사와의 향후 관계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대표는 광명에서 3선(14~16대)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최다선인 4선이 됐다. 손 대표와 김 지사는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경험과 전현직 경기지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경기지사 출마를 손 대표가 권유했던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 있으며, 김 지사의 오른팔인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손 대표의 지사시절 공보관을 역임하는 등 묘한 인연을 보여준다. 두 사람은 경기 지역 의원과 경기지사로서 지역현안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협조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손 대표의 분당을 출마발표와 관련, 정치엔 어느정도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 손 대표는 당도 옮기고 지역구도 옮겨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도지사에 당선되기 전 부천에서 국회의원에 2번 당선됐는데 부천도 어렵고 힘든 지역구였으며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출마하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지역구를 옮기지 않았다며 손 대표의 분당을 출마를 평가절하(본보 3월31일자 4면) 했었다.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손 대표와 김 지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손 대표가 올라가면 김 지사가 내려가고 손 대표가 내려가면 김 지사가 올라가는 시소게임이 벌어지고 있어 최종승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7 23:36

道·정부부처·여야 정치권·LH, 오늘 국회 간담회 고덕신도시 정상화 해법 찾는다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등을 놓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부처, 경기도, LH공사가 한자리에 모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7일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과 정장선 의원(민평택을)에 따르면 2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리실 등 정부 부처, 경기도평택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사업시행사인 LH공사는 고덕신도시 사업에 따른 환경조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 설립 유도를 위한 학교용지교사의 제공과 외국계 병원 유치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사업은 지구 내 일반산업단지에 첨단업종 기업을 유치,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됐으나 막대한 기반시설 비용 부담이 조성원가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덕국제화지구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등 첨단산업이 유치될 예정이다.경기도와 평택시도 주한미군기지 이주민들의 국제화지구내 이주단지 조성의 시급성과 연내 지장물 보상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또 오는 2014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시한 연장 및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원정 의원은 안보에 대한 부담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떠안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경기도와 평택시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를 건의했으며, 정부 측이 보다 진일보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 홍윤식 국정운영실장과 국방부 이향섭 실무담당관, 문체부 신영언 관광산업국장,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 교과부 배성근 국제협력관, 농수산식품부 이양호 농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하고,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유연채 정무부지사, 김선기 평택시장, LH공사 이상후 녹색도시사업1처장 등이 참석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7 21:48

54.2%:44.5% 분당을 손학규 유력 /출구조사 결과

4.27 재ㆍ보궐선거의 경기도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54.2%의 득표로 44.5%를 얻은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를 누른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표결과가 주목된다. YTN 보도에 따르면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전남 순천의 국회의원과 강원지사, 기초단체장 6명과 기초.광역의원 28명을 뽑는 이날 재보선의 출구조사 결과 손 후보가 강 후보를 9.7%p차이로 이긴 것으로 파악됐다.이 조사는 유권자 3천명을 상대로 갤럭시탭을 이용한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1.7%라고 YTN은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7일 4.27 재보궐선거의 승부처인분당을 선거구 투표율이 4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11-04-27 21:16

“마지막 한표라도 더…” 분당大戰 당력 올인

여야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한 427 재보선이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전국 38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경기도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3대 1)과 고양시의원(바 선거구, 6대 1)안성시의원(나 선거구, 2대 1) 등 세곳에서 치러지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여야는 성남 분당을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와 강원지사 선거 결과에 지도부의 진로와 향후 정국 주도권이 달려 있다고 보고 고소고발 등 이전투구 양상을 빚으며 총력전을 펼쳤으며, 선거를 하루 앞둔 26일에도 판세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혼전을 벌였다. 전현직 당 대표인 한나라당 강재섭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맞붙어 최대 승부처인 성남 분당을에서 여야는 당력을 총동원, 법정선거운동 시한인 자정까지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주력했다. 한나라당 강 후보측은 선거운동원을 600여명, 민주당 손 후보측 500여명을 각각 등록한 가운데 각 당의 의원 및 보좌관당직자 등이 300400명씩 지역을 돌며 마지막 유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오전 6시30분 정자역에서 출근인사를 하며 강 후보를 지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당을에서 색깔론, 철새론, 심지어 공금횡령 등 손 후보에 대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흑색선전과 모략을 하고 있으나 손 후보의 인물론을 덮지 못할 것이라며 손 후보가 분당에서 실패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겠느냐고 지지를 호소했다.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는 8개동 47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며, 당선자 윤곽은 투표 종료 이후 저녁 늦게 드러날 전망이다. 김재민김규태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6 21:00

사개특위, 전관예우 금지 변호사법안 통과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변호사 보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개법안은 판ㆍ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자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될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무 수습을 의무화 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사개특위는 그러나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변호사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이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위원들간 이견으로 제외됐다. 또한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했으나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이 법안은 변호사 보수 및 비용의 상한선을 정하고 형사가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법정보수 이외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도록 하고 있다.국회는 2829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 따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6 09:17

與 “법·제도 개선, 일자리 15만여개 창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심재철)는 25일 재정지원 등 법과 제도 개선으로 신규 일자리를 15만8천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정책위 산하 일자리 창출 태스크포스(TF) 팀장 손숙미 의원은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사업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분야별 일자리 창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TF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 당정협의와 민간 전문가그룹과 회의를 거쳐 걸러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및 사업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제안했고, 이 제안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15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현재 정부의 2011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총 8조8천59억원 규모로 22개 부처에서 153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 중 일자리 창출 사업은 2조5천122억원 규모로 55만5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TF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사업 중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시장지향적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개선하기로했다. 또 9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임금수준, 근무여건 개선 등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아울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부가 추진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일부 중복되는 참여대상과 사업내용을 합리적으로 연계시켜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재정지원 확대사업으로는 신성장동력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예산을 늘려 대상과 참여인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신규사업으로는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내년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키로 했고, 퇴직한 전문 중고령자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알선이나 초중고교에서 직업탐색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TF는 제시했다.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늘리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5 21:04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여야, ‘역풍’ 고민되네~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와 민주당 손학규 후보가 각각 펼치고 있는 당대 당 대결구도와 투표율 높이기에 대해 당내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역풍을 맞거나 상대 후보에게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4일 텃밭인 분당을 사수를 위해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남은 기간 안상수 대표(의왕과천)가 강원도에 내려가지 않고 분당을 선거지원에 주력키로 했다. 앞서 안 대표와 친박(친 박근혜)계 홍사덕 의원 등 소속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은 지난 21일 분당을에 대거 내려와 정자역 광장에서 강 후보에 대한 대규모 지원유세를 펼쳤다. 이같은 대규모 지원유세는 고정지지층과 보수층의 결집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강 후보측의 주장이나 당내 일각에선 조용한 선거를 원하는 지역정서와 맞지 않고 반MB(반 이명박 대통령) 정서를 자극, 민주당 손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분당을은 부동층이 많지 않고 지지정당과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이 많다면서 대규모로 너무 시끄럽게 유세를 하면 한나라당 지지층이 결집할 지는 모르지만 반MB 지지층도 결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손 후보측은 주말인 지난 23일 손들어 주세요 자전거(손들자) 유세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앞서 21일에는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등 국회 기획재정지식경제위 의원들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인단체를 방문해 선거당일 출근 연기와 조기퇴근 허용 등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했고, 백원우 의원(시흥갑) 등 행정안전위 의원들도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탄력근무제 등을 기업체에 홍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20~40대들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나, 이같은 투표 참여운동이 오히려 한나라당 강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의 투표율도 덩달아 오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이 강한 한나라당 강 후보가 유리하기 때문에 투표 참여 독려를 통해 표 끌어모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4 21:25

<정가산책> 최재성 “日, 한국문화재 반환 심의 착수”

일본 대지진 이후 교착국면에 놓였던 문화재 반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일본의회가 21일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 내 한국문화재 반환을 위한 심의절차를 개시했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21일 일본내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일 도서협정 처리에 대해 일본 중의원 각 당 관계자들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오늘 중 외무위원회 간사 모임을 통해 공식 의사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22일 마쓰모토 다케아키 (松本剛明) 외무대신의 한일 도서협정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한일 역사학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는 현재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야당인 공명당이 의궤 반환에 대해 찬성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된다며 5월 초 참의원 통과까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4-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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