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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안 처리 ‘진통’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를 파기하며 반대로 돌아서 회의가 밤늦게까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비준안은 당초 여야정이 지난 2일 한EU FTA 회의에서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예상됐으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전날 밤부터 국회 중앙홀 농성에 들어가고 이날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이상기류가 발생했다. 특히 민주당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9명의 최고위원 중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박지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반대 혹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 한나라당의 반발을 샀다. 손 대표는 FTA 비준에 따른 피해 산업과 국민을 위한 대책 미흡 및 야 4당간 정책연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금 이 상태대로 합의해서 통과시켜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도 그렇지만 새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면 아무래도 샅바 싸움을 하는데 427 재보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발목잡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정체성을 버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길이지만 잘 생각해 달라고 처리를 당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손 대표는 한EU FTA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아직 7월1일 (잠정)발효시기가 남아 있다. 다수 의원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 우려가 옳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손 대표가 국익이 달린 문제이며, 여야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돌아 국회 파행을 이끈 것에 대해 책임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보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당내 강경파들을 등에 업고, 합의를 깨고 민주주의를 업신여겨도 상관없다는 오만함밖에는 없다며 한EU FTA로 만들어지게 될 25만개의 일자리, 5.6% 올라갈 GDP로 인한 소득향상, 물가안정 효과, 이로 인한 모든 수혜는 서민에게 가는 것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욕심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4 21:19

김영선, 저소득 맞벌이 자녀 보육시설 우선 지원 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3일 저소득 맞벌이 근로가정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보육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공보육시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자, 보호대상자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자녀를 우선보육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부모의 맞벌이 여부는 우선보육 대상의 요건이 되어 있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부모 모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공공보육시설의 우선 보육대상으로 함으로써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한성, 임해규, 황우여, 손범규, 안효대, 김선동, 유승민, 이학재, 공성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에 있어서 자녀 양육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보육정책에 있어 맞벌이 부모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맞벌이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의 관점에서 이들의 자녀양육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4 08:56

안민석 의원, 반값등록금 실현촉구 1인 시위 동참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1시간여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는 1인 릴레이 피켓 시위에 참여했다. 안 의원은 2008년부터 4년째 줄곧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아오면서 줄기차게 이명박 정부를 향해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와 함께 각종 등록금 관련 대책을 주도해왔다. 안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서면서 반값등록금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등록금 부담을 실제로 줄일 수 있도록 고등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는 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학자금 대출 제도만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끝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등록금 금액 상한제와 차등부과제 카드를 야당에서 다시 꺼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등록금 금액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는 2008년 안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지난해 1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병합 심사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안 폐기된 바 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4 08:54

토지비 연체…한류월드 1구역도 난항 예고

한류월드 1구역 토지매입비의 잔금 완납일이 다가왔으나 완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3일 도에 따르면 한류우드㈜는 지난 2006년 5월 테마파크(24만㎡), 상업시설(4만2천㎡) 등 1구역 28만2천㎡를 1천888억원에 공급받기로 도와 계약한 뒤 상업시설 토지매입비 1천168억원은 완납했다.하지만 5년 분납을 약정했던 테마파크 토지매입비는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2009년 9월부터 중도금을 미납, 현재 720억원 중 211억원만 낸 상태로 오는 11일 완납해야 할 액수가 원금만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이전의 미납을 감안하면 완납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도는 계약 해지를 신중히 검토해 왔으나 한류월드 사업의 장기간 표류 등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계약을 해지할 경우 도는 한류우드㈜가 납입했던 용지비 1천379억원 중 이자 등을 제외한 1천290억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2구역에 이어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따라 도는 한류우드㈜에 중도금 상환기한을 1년여 연장하고, 내년 6월 완공예정인 사업기간도 1~2년 늦추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 관계자는 상환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 보전과 함께 중도금 미납 등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더라도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담보 조항을 협약서에 담을 경우 도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1-05-03 21:28

지경위, SSM규제법 개정안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관련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지경위는 윤상현 의원(한인천 남을) 등 여야 의원 3명이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ｍ 이내에서 1㎞ 이내로 늘리고, 법안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민안산 상록을)은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 실효성 있게 이 법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면서 중소상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지경부장관은 추가적인 규제로 인해서 WTO 협정이나 한EU FTA에 따른 신인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여야가 상호 합의하에 처리한 만큼 EU측에서 분쟁을 제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한EU FTA 비준으로 유럽에서 농축산물이 수입돼 가격이 FTA 이전 가격의 8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이며, 4일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3 21:23

여야, 원대대표 경선 레이스 돌입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 모두 원내대표로 선출돼 경인 여야 의원이 원내 협상을 벌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인천시당위원장(4선연수)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는 당초 원내대표에 출마할 예정이었던 이주영 의원으로, 황-이 의원은 소장파 의원들이 중립성향 인물 단일화를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단일화에 합의했다. 황 시당위원장은 국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을 말끔히 씻겠다면서 계파에 얽매이지 않는 공천개혁을 이뤄냈으며,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해 국민공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쏟아져 나온 자성과 쇄신의 요구를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화하겠다며 공천권을 볼모로 한 계파싸움을 종식시키고, 일부 주류의 2선 후퇴를 이번 원내대표 선거 승리를 통해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중도 성향 원내대표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오는 6일 원내대표 경선은 친이(친 이명박)계 중 이재오 특임장관과 가까운 안경률 의원,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이병석 의원 등 3파전으로 치뤄지게 됐다. 안 의원의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는 친박(친 박근혜)계 진영 의원이며, 이 의원은 중립 성향 박진 의원이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다. 당내에서는 황 의원과 안 의원간 양자 대결로 보고 있으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의 표심을 누가 흡수할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을 한 김진표 의원(재선수원 영통)도 전북 출신 강봉균 의원과 양자대결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의원은 대표 경선에서 정세균 최고위원을 도왔지만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손 대표의 당선을 위해 그림자 지원유세를 하며 동분서주, 강 의원과 손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김강 의원측 모두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가 경기지역이어서 지역 안배를 요구하는 강 의원의 주장을 김 의원이 어떻게 방어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경기 의원 20명 중 김 의원을 지지하는 의원이 가장 많으나 일부 의원은 유 의원과 강 의원을 지지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3 21:23

민주 “저축은행 국정조사”

부산 저축은행 사태의 여파가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에서 민주당 도내 의원들이 특혜인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부산 저축은행에 상주하면서 검사를 다 했는데 8조원 규모의 경제 범죄가 있을 수 있느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과 관련된 각종 의혹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의원은 이는 금융당국의 묵인과 방조를 넘어 범죄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저축은행 대출 관련 금감원 로비 유무, 윗선의 개입 유무를 봐야 하고 특혜인출에 국회의원이나 친인척,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 연루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도 부산저축은행은 부실덩어리였다. 4조5천억을 부실투자하면서도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 경영진은 329억원 배당까지 챙겼다며 경영진의 책임은 물론 금감원 책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불법대출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규모는 5조원대 불법여신을 포함해 범죄관련 액수만 7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도저히 금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신용공여, 부당대출을 통한 배임, 분식회계,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등 불법비리 백화점이었다며 서민들이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자녀 결혼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맡겨둔 예금이 로또식 투기장으로 줄줄 새는 동안 금융감독당국은 관리감독은 안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그러면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수사 및 처벌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및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사범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파렴치의 극치이자 엄연한 범법행위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힐 것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3 21:23

<정가산책> 박준선, 용인경전철 정상운행 위한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멈춰선 용인경전철,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용인경전철 정상운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용인경전철은 용인시의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 1조원 이상의 돈을 들여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돼 지난해 7월 개통될 예정으로 시운전까지 마쳤으나,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서도 멈춰서 있는 용인경전철은 용인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큰 낭비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 용인경전철 운행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용인경전철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수요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인해 연간 850억원씩, 30년간 2조5천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며 이는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만의 책임이 아니며, 수요예측을 포함한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 승인한 중앙정부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2 22:08

<정가산책> 차명진 “손학규, 기둥뿌리 뽑아 가출한 형님”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은 2일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기둥뿌리 뽑아 가출한 형님이라고 탈당 경력을 비꼬았다. 차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정단상을 통해 손 대표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소개하며 지금 나만 한나라당에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손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시절 3년간 도 공보관을 했으며, 이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였던 때에는 대표보좌역을 3년 동안 역임했다. 김문수 지사의 오른팔인 그는 특히 어제 밤늦게 김 지사와 통음했다면서 두 사람의 대화내용도 소개했다. 차 의원이 그분들 나가서 잘 된 것을 보니 우리 당이 안 맞았나 봐요하자 김 지사는 마음에 안 들면 (당을) 좋게 바꿔야지, 부모님 버리는 자식이 어디 있냐고 말했으며, 차 의원이 다시 그래도 (당이) 안 바뀌면 어떡하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정치 그만두면 그만뒀지, 당은 안 버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나는 손학규이회창 대표를 길에서 만나면 인사한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진 않는다면서 믿고 따르던 형님들이 기둥뿌리 뽑아 가출했다고 비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2 21:58

김진표, 민주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은 2일 내년 총선승리를 통해 정권교체의 주춧돌을 놓겠다면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부권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들의 권유를 뿌리칠 수 없었다며 현재 87석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의 제1당으로 발돋움하려면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강원 등 중부권과 영남권에서 대약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을 민주당의 텃밭으로 만들어야만 정권교체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원내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덧붙였다. 선거공약으로 그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민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고, 한EU FTA에 대한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지켜내며, 사법개혁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 출마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김부겸(군포)안민석(오산)백재현(광명갑)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과 원외 지역위원장 다수가 배석했다. 한편 유선호 의원도 오후 출마 기자회견을 가져 전날 출마선언을 한 강봉균 의원을 포함, 수도권(김진표)전북(강봉균)전남(유선호) 3인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유 의원 출마선언에는 도내 천정배(안산 단원갑)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 등이 배석해 시선을 모았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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