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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쇄신 ‘공감’-주류 2선 퇴진 ‘이견’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 패배와 당 쇄신책 마련을 놓고 벌인 2일 개최한 끝장토론이 당 쇄신에는 공감하면서도 친이(친 이명박)계 주류의 2선 퇴진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충돌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경기인천 의원들도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평택갑)은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민생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메시지였다면서 당정청 쇄신과 민생고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당정청 소통구조와 시스템 구축에서도 당이 중심이 돼서 해결해야 된다. 임기응변식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 당도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도 발언에 나서 앞으로 우리가 뭉쳐야 사는데, 뭉치는 방법에 가장 좋은 것은 공천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비대위는 전 당원 투표제와 대표최고위원 분리투표를 고민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는 일을 추진할 때 양보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다수당의 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당을 운영하는 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유철 당정청 소통구조 당이 중심돼야남경필 뭉쳐야 사는데 방법은 공천개혁조진형 등 경인 의원들 의견 개진 활발또한 조진형 의원(인천 부평갑)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지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방선거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와대 참모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무엇보다도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대해 요구할 것은 치열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당의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도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주목하는 조기 대선이벤트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인터넷 투표까지도 검토하는 등 조기대선을 위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당정청의 수평적 관계는 내년 총선 때까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꿔지지 않을 것을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하며 정치는 드라마이다. 주연배우가 나와서 총선을 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주연배우로 박근혜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장관 등을 지적하며, 모두 나와 감동을 보여줘야 한나라당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으며, 당 원외 당협위원장 대표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의 쇄신논의를 의원총회가 아닌 전체 당원협의회에서 진행할 것과 당의 비상대책기구 구성 시 원외위원장 대표가 합당한 비율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2 21:58

손학규 “혁신과 통합, 총선 승리 위한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일 집권 능력을 평가 받기 위해, 총선 승리을 위해 가야할 길은 혁신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잔치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우리는 바꿔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변화의 길을 이제부터 걸어야 한다면서 승리에 도취돼 스스로 바꿔가지 못하면 승리가 아닌 패배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바꿔나가려는 노력, 스스로 바꿔서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자세가 혁신이라며 제도의 혁신, 인적 혁신이 함께 진행돼야 할 것이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소리도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재보선) 연대 단일화 과정을 통해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받았다면서 민주 개혁진영을 하나로 통합하는 굳은 의지, 미래에 대한 비전 갖고 나서야 하며, 혁신과 통합의 길로 민주 개혁진영이 총선 대선 승리의 길로 힘차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열린 사무처 월례 당직자 조회에서 국민은 이제 이 정권을 심판하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것이라며 집권의 의지까지는 평가했지만 집권의 능력까지 평가해준 것은 아니다. 자기 혁신을 통해 집권능력과 수권능력을 보여줄 때 내년 총선에서 우리를 평가해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2 21:58

韓·EU FTA 비준안 통과되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는 4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피해 대책을 최종 조율했으며, 4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방향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와 농축산업 피해보전 직불제도 개정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SM 입점 제한 범위는 전통상가 보존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것을 1㎞ 이내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유통법상생법 등 SSM 규제법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축산업 분야 피해보전 직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작물에 대해 평균가격 90% 이하로 값이 떨어질 경우, 피해액의 90%를 보전하는 방안을 요구했다.이에 정부는 80% 이하로 수입이 떨어졌을 때 85%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85% 이하로 수입 감소시 피해액 85% 보전으로 절충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10인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관계 상임위원장들, 김무성 원내대표 등을 만나 구체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4개 부처와 지경위, 농식품위,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참석해 논의하기로 여야간에 합의가 됐다며 오는 4일 비준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오후 논의를 봐야 하지만 노력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5월 국회 소집요구서 및 본회의 개회를 위한 집회요구서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5월 국회를 열어 5월 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이미 5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지금은 5월 국회 회기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야당과 계속 협상을 벌여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4일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은 4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2 21:58

<정가산책> 김영환 “韓-EU FTA 강행… 골목상권 위협”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상록을)이 한나라당의 한-EU FTA 강행과 관련 지금 상태에서 한-EU FTA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1일 김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한 SSM 규제법 즉 유통법과 상생법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나 한-EU FTA 양허안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FTA가 비준되면 도매서비스와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에 대해 제한 없이(none) 국내에 설립이 가능하다.SSM규제법과 한-EU FTA가 충돌할 경우 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 법률 해당 조항은 폐기되기 때문에 한-EU FTA가 비준될 경우 우리나라는 EU 기업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어 골목상권까지 눈앞에서 무너져도 제재할 조치가 없다고 반발했다.김 위원장은 EU 회원국은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니 누구의 정부인지 모르겠다며 골목상권의 피해는 곧바로 서민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이어 지경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을 확대하고 SSM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대로 양허안을 비준할 경우 향후 SSM 규제 법을 제한하고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양허안 비준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포인트 개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5-01 21:20

여야, 원내대표 경쟁 달아오른다

여야의 차기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한나라당= 오는 6일 원내대표 경선이 예정된 가운데 일단 주류 대 비주류 대결의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주류측은 PK(부산경남)의 안경률 의원과 TK(대구경북)의 이병석 의원이며, 비주류측은 수도권의 황우여 인천시당위원장(연수)과 PK의 이주영 의원이 본격적으로 뛰고 있다. 주류측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비주류측은 안경률 의원은 이재오 의원과 가깝고, 이병석 의원은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점을 감안해 새로운 인물로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류측과 비주류측은 모두 상대측에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측의 경우 안 의원과 이 의원의 단일화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전망이 많은 반면 비주류측 황 의원과 이 의원간 단일화는 누가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재희 의원(광명을)의 원내대표 추대설 혹은 개혁소장파 3~4선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민주당= 오는 13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인 가운데 경기전북전남 의원간 3파전 양상이다. 성남 분당을에서 당선돼 당 대표와 대권주자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힌 손학규 대표의 의중, 이른바 손심이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북 출신 3선 강봉균 의원이 1일 출마선언을 하며 기선을 제압하고 나선 가운데 재선의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과 3선의 전남 출신 유선호 의원이 2일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다. 강김 의원이 손심의 지원을 바라는 가운데 유 의원이 틈새공략을 하는 모양새여서, 손심이 강김 의원 중 어느 쪽을 밀게 될지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손 대표계 의원들은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12~13명 선이었으나 재보선을 전후해 20명선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조만간 모임을 갖고 원내대표 경선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 특보단장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차기 원내대표가 손 대표와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1 21:09

<정가산책> 우제창 “금감원 존폐 원점서 재검토 해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용인 처인)은 1일 부산저축은행 특권층 특혜인출 사건과 관련, 금융감독원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 전현직 직원들이 업계와 유착해 비리를 저지르고, 부산저축은행의 특혜인출 사태 역시 막지 못하는 등 감독당국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터질 때부터 청문회, 그리고 이번 특혜인출에 이르기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금감원의 존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저축은행 감사로 옮긴 금감원 출신은 총 19명에 이르며, 은행과 증권, 보험, 카드 부문까지 모두 1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단순히 일부 직원들의 개인 비리라면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에서 보듯 금융당국의 비리가 개인을 넘어 조직비리 차원으로 전염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안으로 영국의 금융감독당국 FSA처럼 중앙은행에 금융감독당국을 편입시키거나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법, 또한 예금보험공사에도 금융기관 감독권을 대폭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구재원 기자 2011-05-01 21:09

與 “내년 예산지출 축소”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은 지출을 줄이고 비과세 및 세금감면 등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나라당은 1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4%대 중반으로 축소하고 비과세 및 세금감면 연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7가지 당부사항을 발표했다.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2010~2014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4.9%로 계획하고 있으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4%대 중반으로 증가율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분야별로는 복지와 일반공공행정, 교육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한나라당의 핵심공약인 무상보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1 21:09

손학규, 4·27재보선 후에도 ‘트위터 정치’ 눈길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427 재보선 이후에도 활발하게 트위터 정치를 펼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손 대표는 1일 트위터를 통해 어제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있었다. 각지, 각계, 각층에서 함께 한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 때문에 나홀로 선거는 이길 수 있었다. 고맙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원선서를 한 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오늘 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꼬박 의사당에 앉아서 법안 심의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새로운 사회의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시 저녁에 트위터를 했다. 국회가 끝나고 의원들이 설렁탕집에 모였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막걸리, 소주 잔을 권커니 작커니 하며 떠들고 있는 모습이 꼭 훈련 끝나고 동네 실내포차에 둘러앉은 예비군 아저씨들 같이 푸근했다며 서민 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했다. 특히 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에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내일을 향한 희망의 승리이다. 민생과 정의와 통합의 새로운 사회,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국민만을 보고 더욱 낮은 자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당선소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손 대표의 트위터는 이처럼 단순한 소식을 전하는 것외에 자신의 각오를 솔직하게 표현,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보는 이로 하여금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장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달 30일 분당 정자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자원봉사단 해단식에서 낮은 자세로 두려움을 갖고 새로운 내일을 위하여 다함께 전진하자면서 분당을 승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자원봉사단 해단식에는 김부겸 의원(군포)과 조정식 도당위원장(시흥을),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등 핵심 인사들과 당원, 지지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5-01 21:09

손학규,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 2위로 급부상

427재보선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2위로 급부상했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조사결과, 손 대표가 전주에 비해 5.0%p 상승한 13.5%를 기록,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를 밀어내고 2위로 올라섰다. 손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10월 당 대표 취임 후 6개월만이다. 반면 참여당 유 대표는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 패배의 영향으로 전주에 비해 2.1%p 하락한 11.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3위로 내려앉았다. 1위는 여전히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였으나 전주에 비해 3.8%p 낮은 28.4%를 기록, 20%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이는 한나라당의 재보선 패배로 인한 일시적 하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4.0%에 머물러, 박근혜-손학규-유시민-한명숙-정동영-오세훈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소게임을 벌이고 있는 손 대표와 김지사간격차는 이번 재보선 결과로 인해 9.0%P차로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RDD(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6%p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9 15:32

한, 원내대표 선출 5월6일로 연기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됐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6일 연기, 실시키로 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음달 2일 의원연찬회가 끝나고 3일 원내대표 경선 공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어 6일 오전 10시부터 경선을 시작, 후보들의 정견발표와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원내대표 선출을 연기하는 것은 이번 427 재보선 패배의 원인을 분명하게 분석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연찬회라든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2일 의원 연찬회를 하루 종일 무한대로 개최하기로 해 당 쇄신 방안 등 당정청 개혁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당 일각에서는 당초 원내대표로 유력했던 안경률이병석 의원이 각각 이재오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점으로 인해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대신 중립성향의 황우여(인천 연수)이주영 의원이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을 정책위의장 러닝메이트로할 경우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소장파 의원 중에는 이들 4명의 의원이 내년 총선까지 원내사령탑을 맡기엔 문제가 있다며, 3선 이상의 젊은 수도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는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4-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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