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보통교부금 2천여억 삭감 ‘비상’

인천시교육청이 세입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2천365억 원이나 삭감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일 내년에 지원할 보통교부금 1조 8천432억 5천636만 5천 원을 시교육청에 예정·통보했다. 이는 올해 보통교부금 2조 797억 9천145만 4천 원(올해 본예산 기준)에 비해 11.4%(2천365억 3천508만 8천 원) 줄어든 규모다.

보통교부금은 시교육청 세입 예산의 77.2%를 차지하고, 교직원 인건비·학교 교육과정 운영비·학교 시설비 등 중요 세출 항목에 사용된다.

이처럼 교육 행정에 매우 중요한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큰 혼란에 빠졌다.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 사업을 떠안아 예산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인 데다, 중학교 무상급식 등 이청연 교육감 공약에 맞춰 내년 시행할 신규 사업도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이미 시교육청 내부에서 50%가량 사업 예산을 줄일 것으로 알려진데다, 지난 24일엔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까지 열었다.

시교육청 공무원은 “본예산 편성 과정 중에 보통교부금 감소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라며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 편성은커녕, 기존 사업도 다 뒤집어엎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예산팀 관계자는 “인건비 등 주요 세출 예산이 늘어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던 중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소 예정·통보로 모든 부서가 혼란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과 운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