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바닥’ 보육대란 현실화? 학부모 ‘조마조마’

시교육청 “정부, 5천억원 풀어 2~3개월 이상 버틸 수 있을것”

인천지역에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확보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예산이 3개월치에 불과하고, 연간 소요 예산 전액을 우선 확보 하겠다고 밝힌 인천시도 사실상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 과정 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실 소요 총액(1천205억 원)의 3개월여분에 해당하는 459억 원이 전부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1월 차질 없는 무상보육료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의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확보하고, 시교육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가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주지 않는 이상 이달을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은 임금체불 등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시가 발표한 누리과정 지원금 확보 계획만 믿고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던 부모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L씨(30)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보육 대란이 온다는 말에 5살 된 딸을 유치원으로 보낼까 했지만,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확보한다고 말한 시를 믿고 계속 어린이집에 보냈다”며 “정작 시가 말한 재원은 편성되지도 않은 시교육청 예산이었고, 다음 달부터 파행이 불가피하단 말에 속았다는 기분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는 시교육청의 회신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상태이며 지방채 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5천억 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당장 2~3개월 이상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