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공개 항목 유명무실 일부 업무혼란 이유 홈피 누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학부모 P씨(35·여)는 최근 아이가 다니는 인천시 연수구 A 초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인근 학교보다 3~4명 많다는 소문을 듣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교 현황 등의 정보를 찾아봤다. 학교 홈페이지에 마련된 정보공개마당 메뉴에서 학급과 학생 수를 비롯해 생활지도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방향 등 전반적인 학교 현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P씨는 홈페이지에서 학교 현황을 비롯한 사전정보공개 항목으로 정해진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없었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야 학급당 학생 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구 B 초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 L씨(36·여)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사전정보공개 항목 중 찾을 수 있었던 정보는 전혀 없었다.
L씨는 “이 문제에 대해 학교에 항의하니, ‘인사이동 당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학교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은 필요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전정보공개 항목조차 게재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15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사전정보공개 항목인 학교 규정, 생활지도 규정, 교육과정 편성·운영방향, 학교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전정보공개 항목을 공개 주기와 시기에 맞춰 공표해야 하지만, 인사이동이나 보직이동에 따른 업무 혼란 등을 이유로 공개를 등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전정보공개 항목은 정리되지 않아 게재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개 주기와 시기에 맞춰 정보가 공표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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