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 ‘찬밥신세’

교육청 ‘수업료 안정화’ 퇴색 2012년 162곳→지난해 17곳
최근 3년간 수업료 동결조건 학급당 25만원 ‘실효성 의문’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안정화를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매년 오르는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안정화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3년 연속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급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은 사업 추진 첫해 162곳에서 지난해 17곳으로 줄었고, 올해는 이보다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역 사립유치원 대다수가 3년 연속 수업료를 동결해 시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업료 인상이 운영에 더 보탬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천의 A 유치원은 지난 2013년 3년 연속 수업료를 동결해 시교육청의 운영 지원을 받았지만, 원아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을 이유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수업료를 3~5%씩 올렸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이 사립유치원의 외면 속에 실효성을 잃어가면서 지역의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지난해 38만 7천696원(만 3세 학급 평균)에서 올해 41만 8천614원으로 3만 918원(7.9%) 오르는 등 매년 7~8%씩 증가하고 있다.

A 유치원 원장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3년 연속 수업료 동결이라는 조건 자체를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며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사업이 지속되면서 점차 사업에 대한 매력과 실효성도 떨어지게 됐다”며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인상 결정은 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업료 동결을 유도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사립유치원 수업료 안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