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육’ 살림살이 내년엔 더 막막

누리과정 예산 지방에 떠안겨 교육재정 압박 심화 불보듯

인천시교육청에 지원되는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인천의 교육재정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6년도 예산요구 현황’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보다 4조 4천억 원이 늘어난 43조 8천억 원을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으로 계상해 기재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1조 6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난 2014년 내국세 결손분을 차감하고,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증가분이 2조 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부가 요구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고 지원이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의 교육재정 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교육청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90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은 상황에서 2천억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자 1천여 개의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한 데 이어 교육부의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등 768억 원을 전부 누리과정에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500여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거나 누리과정이 국고 지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교육 재정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