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보조금도 ‘빈익빈 부익부 지자체 ‘교육 격차’ 갈수록 벌어져

옹진·동구 학교들 ‘불이익’

일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선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차이 나 자치단체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17일 인천지역 10개 군·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비율)가 46.5%로 가장 높은 중구는 관할지역 학교 35개교에 12억 3천만 원(1개교당 평균 3천500여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 28.5%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남동구도 관할지역 학교 75개교에 17억 1천만 원(1개교당 평균 2천200여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인 옹진군(8.9%)과 동구(12.4%)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단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 학교들은 취학계층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이나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옹진군의 A 초교는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을 전부 무료로 진행했지만, 올해 지원이 끊기면서 모든 학생에게 관련 경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동구의 B 초교도 중단된 교육경비보조금 탓에 많은 운영비가 드는 난타 등 일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B 초교 교장은 “올해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돼 학교시설 확충이나 교육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가 소재한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정도여서 교육격차만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관할지역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싶어도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규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정보화, 학교교육과정 지원, 학교 급식시설, 교육시설개선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