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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 무산위기 ‘후폭풍’

인천시교육청이 의무교육 일환으로 추진한 중학교 무상급식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7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50%를 반영한 뒤 나머지 50%에 대한 지원을 기초단체와 협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나머지 50%에 대한 기초단체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급식비의 절반만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반값 급식’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교육위는 무상급식보다 우수 교원 양성과 학교 환경 개선이 우선이고, 시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구성할 협의회에서 먼저 논의돼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당장 14일과 15일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교육위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 전교조 인천지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예산 수립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제갈원영 시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도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9일 오후 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며 “학부모와 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짓밟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는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 행복배움학교 운영비 10억 원(1개교당 5천만 원씩 20개교) 중 2억 원을 삭감했으며, 보육 대란을 우려해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 예산 1년치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나눴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8 21:19

연수구의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예산 미편성 두고 시의회와 시교육청 갑론을박

인천 연수구가 개교를 앞둔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연간 운영비 25%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것(본보 10월 29일자 3면)을 두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 사이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제갈원영 교육위원은 7일 열린 시의회 교육위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서 “박 부교육감이 연수구의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편성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해 일이 더 틀어졌다”며 “연수구가 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MOU는 깨진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시는 MOU에 따른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과학예술영재학교가 파행 운영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박 부교육감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교육청과 연수구, 시는 지난 2012년 송도국제도시 내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추진하면서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연수구는 예산 부족과 지역 학교 간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MOU에 따른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25%(7억 5천만 원)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이 문제로 박 부교육감과 이재호 구청장 사이에 문자 메시지로 날선 공방이 오가는 등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박 부교육감은 “관료로서 문서를 근거로 일을 할 뿐, 감정적으로 대처한 일이 없다”며 “연수구가 감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수구가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 상황에서 부교육감으로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 당시 교육부는 기초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연수구의 운영비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12-07 20:29

지금이 어느때인데… 불법 찬조금으로 교직원 회식

인천의 한 사립고등학교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인천 A 사립고교의 수학여행 출발지인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B 교감이 한 학부모로부터 50만 원이 든 돈 봉투 2개를 받았다. B 교감은 이 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지난달 2일 학교장을 비롯한 1·2학년 부장교사와 행정실 직원 등이 참석한 저녁식사비로 사용했다. 그러나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받아 회식비로 사용한 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것으로, 시교육청의 ‘2015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대책’ 등에 따라 불법 찬조금에 해당한다. 또 돈이 조성되는 과정과 전달된 목적에 따라 촌지로도 볼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을 떠날 때 관례로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도 엄연한 불법 찬조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사립고교 교장은 “B 교감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이 돈을 회식비로 사용한 것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며 “100만 원 모두 회식비로 사용했고, 남은 돈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현재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A 사립고교 불법찬조금과 관련해 B 교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3 20:18

초·중 학부모 92.7% “중학교 무상급식 환영”

인천시교육청은 ‘중학교 무상급식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92.7%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10일 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부모 16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7%(3만 2천394명)로 나타났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7%로 가장 많았고, 전국적 형평성(25.7%)과 가정경제 부담 감소(24%) 등의 의견이 뒤를 이었다. 또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의견은 6.2%로 조사됐으며, 반대 이유로는 무상급식보다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30.9%), 급식의 질 저하(30.6%), 예산낭비(30.4%) 등의 의견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찬성 응답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동구로 95.4%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 응답 결과를 보인 연수구는 86.6%로 나타났다”며 “비록 낮은 응답률이지만, 많은 학부모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 6월 지역 중학교 1학년 학부모 5천235명(응답률 20%)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상급식 의견 조사에서는 적극 찬성 56%, 찬성 21.6%, 보통 14.1%, 반대 5.3%, 적극 반대 3%로 조사됐다.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2 21:46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부담하라”

이청연·이재정·조희연 등 수도권지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육감은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교육감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1일)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감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는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교육청 스스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들 교육감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며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조속히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1 21:25

2016학년 행복배움학교 선정

2016학년도 인천형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인천시교육청은 1일 석암·용유·송원·도담·천마·내가초등학교와 부일여·부평동·명현중학교, 영종고등학교 등 10개교를 2016학년도 행복배움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5월 이들 학교를 포함한 18개교를 혁신학교 준비교로 선정했으며, 최근 관련 심사위원회의 1차 보고서 심사와 2차 현장 실사를 통해 내년 행복배움학교를 최종 선정했다.준비교 선정 당시 일부 학부모의 반발을 일으켰던 청라고교는 이번 행복배움학교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된 석남중 등 10개교와 함께 모두 20개교의 행복배움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2-01 21:25

말 많은 ‘고교학군 조정’ 수면위로

인천지역 고등학교 학군 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의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여건 격차에 따른 문제를 검토하고자 지난 3월 25일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는 지역 내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심 지역의 학교 부족 관련 민원과 원도심 지역 학교의 이전으로 교육 공동화를 우려하는 민원 등 기존 학군 운영에 따른 문제가 수년째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고교 배정을 위해 3개 학군과 학군 간 경계지역의 근거리 통학 및 학교 적정규모 유지,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2개 공동학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학군 면적 265.9㎢, 2학군 면적 77.6㎢, 3학군 면적 114.0㎢로 학군별 면적 불균형이 심각해 일부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1학군 소속 학교 53개교, 2학군 27개교, 3학군 14개교로 학군별 학교 수가 다른 데다, 학교당 수용인원 격차도 커 학교 선택 기회의 불균형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인발연도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택지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인구 변화로 학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1월 24일 인발연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교 학군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월 중 세 차례에 걸쳐 인발연의 고등학교 학군 조정안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계획됐고, 여기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학군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연구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학군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30 21:20

특성화高 ‘선 취업·후 진학’ 응원합니다

인하대학교와 인천지역 특성화고 교장단이 모여 선 취업·후 진학 제도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인하대는 지난 27일 송도 라마다 호텔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교육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인천지역 특성화고 교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인하대는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 취업·후 진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본보 16일 자 1·3면) 이 때문에 인하대는 교장단 간담회를 열고 인천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선 취업·후 진학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평생교육 단과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인하대 측은 ‘선 취업 후 진학자의 대학 진학’, ‘2016학년도 특성화고 대입전형’, ‘선 취업·후 진학 단과대학 융합기술경영학부’ 등을 홍보했다.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인하대는 인천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인하대 특성화고 대입전형을 선 취업·후 진학 제도와 연계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생의 방향성을 높이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인문 인천 특성화고 교장단협의회 회장(인천기계공고 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육관계자가 선 취업·후 진학 제도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 취업·후 진학 제도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 김미경 기자 2015-11-29 21:01

인천형 혁신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만족… 공교육 희망바람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최대 공약 사항인 인천형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이달 도림초·합일초·석남중 등 행복배움학교 10곳의 학생·학부모·교사 4천82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만족도·직무 만족도·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등 32개 평가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최저 3.88점(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영역)부터 최대 4.76점(초등교사의 생활지도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비교 집단인 일반 학교 10곳과 비교해도 중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영역,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영역, 중학교 교사의 수업 영역 등 6개 평가 항목만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을 뿐, 나머지 26개 항목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난 4월 진행한 1차 설문조사 결과보다 점수가 떨어진 경우는 중학교 교사의 학교교육계획 영역, 중학교 교사의 수업 영역, 중학교 교사의 수업 외 교육활동 영역 등 4개 평가 항목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 이외에도 행복배움학교는 학생의 성적 향상부터 학교 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과를 내보이고 있다. 선학중은 올해 기초 미도달 학생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합일초는 담임교사의 공문서 접수와 생산 건수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 교원의 업무 경감 효과를 보였다. 석남중은 만기 이전 전출교사가 전체의 30%를 넘어설 만큼 교사들이 꺼리는 학교였지만, 혁신학교의 모태인 배움의 공동체를 인천 최초로 도입해 현재 대부분 교사가 만기를 채우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이밖에 다른 행복배움학교도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구축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과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 인천형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복배움학교가 학생·학부모·교사의 높은 만족도와 학생의 학력 향상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며 “교육정책연구소가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 ‘행복배움학교 성과 분석 결과’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행복배움학교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29 20:08

초교 학습준비물 지원금 ‘천차만별’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학교에 따라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금은 평균 3만 8천200원이다.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은 지역 초등학생 1인당 4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가 지역 내 초교 246곳 중 무려 62곳(25.2%)에 달한다. 학교별 편차도 매우 크다. 강화지역 A 초교는 13만 3천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예산으로 편성된 데 반해 서구지역 B 초교는 2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최대 6배 이상의 편차를 보였다. 이처럼 학교마다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습준비물 지원금의 차이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는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B 초교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의 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해 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금 편차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며 “학습준비물 지원금 예산 편성 규모 부분은 권장 사항이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4만 원 이상 미편성 학교에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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