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부담하라”

이청연·이재정·조희연 등 수도권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방안 공동 기자회견

이청연·이재정·조희연 등 수도권지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교육감은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교육감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도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1일)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감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는데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교육청 스스로 누리과정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들 교육감은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 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다”며 “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조속히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