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학습준비물 지원금 ‘천차만별’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학교에 따라 최대 6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지역 초등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지원금은 평균 3만 8천200원이다. 학교회계예산편성운영지침은 지역 초등학생 1인당 4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학교가 지역 내 초교 246곳 중 무려 62곳(25.2%)에 달한다. 학교별 편차도 매우 크다. 강화지역 A 초교는 13만 3천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예산으로 편성된 데 반해 서구지역 B 초교는 2만 원의 학습준비물 지원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최대 6배 이상의 편차를 보였다. 이처럼 학교마다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습준비물 지원금의 차이가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이 이뤄지는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B 초교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의 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해 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금 편차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며 “학습준비물 지원금 예산 편성 규모 부분은 권장 사항이라 강제할 수는 없지만, 4만 원 이상 미편성 학교에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하대 ‘학과 구조조정’ 내홍 격화

인하대학교의 구조조정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순자 총장은 지난 23일 오후 늦게 ‘인하대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이메일을 인하대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전송했다.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학내 분위기가 과열되자 진정에 나선 것이다. 최 총장은 메일에서 “인하대의 대외평가는 2004년을 정점으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 괜찮겠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이어 “그러나 인하대는 지난 3년간(2012-2014) 취업률 상위 4∼5위라는 실적을 올렸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인하대 대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최 총장이 말하는 대혁신이란 교과과정 개편, 입학정원 조정, 융합학과 신설 등이다. 인하대 측은 교내 구조조정 검토 과정에서 폐지나 축소가 거론되는 문과대학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최 총장이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글을 써 이메일로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총장의 글은 그동안 풍문으로 돌던 구조조정 계획을 일정 부분 확인해준 셈이라 반발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최 총장은 ‘교과과정 개편은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사회적 요구와 산업수요에 맞춰 개편한다는 뜻이며, 입학정원 조정은 경쟁력 있는 학과의 정원은 유지하고, 그 이외 학과의 정원은 사회의 요구와 산업수요가 있는 분야로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학과의 경쟁력은 졸업생 취업률, 교수 연구역량, 재학생 교과활동(전과율, 부전공 및 복수전공 등) 등을 기반으로 결정하고 취약한 학과의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고 했다. 가장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문과대학을 중심으로 교수진과 학생들의 반발이 극심하다. 문과대 교수회는 “문과대학의 정체성과 인문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문과대 축소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들의 반발도 크다. 자신을 철학과라고 밝힌 한 학생은 “문과대 구조조정 검토과정에 학생도 논의의 주체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희생’을 ‘변화’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의 진위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최 총장은 “구체적 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모든 구성원과 함께 구조조정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 구조조정안으로는 국문·사학·중문학과 잔류, 영문·일문과 50% 이상 정원 감축, 불문·철학과 폐지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미경기자

학교폭력 감소·학폭위 개최 증가 ‘기현상’

인천의 학교폭력 학생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데 반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횟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진행한 ‘201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인천지역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6%로 지난 2013년(1.3%)부터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 학교에서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개최 횟수는 지난 2013년 864건에서 지난해 97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학기까지 개최 횟수는 이미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599건에 달했다.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감소한 데 반해 학폭위 개최 횟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학생 간 사소한 다툼이 학부모 간 갈등으로 번지면서 사안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일이 학교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장난을 치는 동급생을 때린 게 학부모 간 싸움으로 번져 학폭위가 열린 것도 모자라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까지 이어졌다. 당시 학교 측은 두 학생 모두 신체적 피해가 없어 사안을 자체종결하려 했으나, 학부모 간 갈등 탓에 이들 학생 모두 서면사과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간 다툼이 학부모 간 갈등으로 바뀌면서 학폭위가 열린 데 이어 학교폭력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사안을 자체종결 처리하려 한 담임교사가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큰 문제 없이 자체종결할 수 있는 사안인 데도 학부모의 지나친 개입으로 학폭위까지 열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줄~줄~ 샌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조리 종사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해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감사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한 인천 A 초교의 조리 종사원 B씨를 적발하고, 소속 학교장에게 B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시교육청이 조리 종사원 등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게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 알림’에 따라 자녀 학비 면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B씨는 자녀 2명 모두 학비 면제자인 데도 A 초교에 공납금 납입 고지서를 제출한 후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비를 환불받거나 구두상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 동안 10차례에 걸쳐 675만 3천6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특히 A 초교는 B씨가 최초 제출한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와 납입고지서만을 근거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B씨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돼 관계자 모두 경고 또는 주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B씨가 부당 수령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금액을 봤을 때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다분히 악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 초교에 부당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주민 “콩나물 교실”… 시교육청 “신설 불가능”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가 부족하다며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신설을 촉구했다.그러나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하나의 학군인 서구지역에 여유 교실이 많아 특정학교 학급을 늘릴 수는 없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라지역 입주자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이청연 시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청라고등학교 행복학교 지정 반대, 청라지역 학교 신설 등에 대한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다.주민들은 청라지역 인구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계획된 학교 부지에 빨리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청라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현재 청라지역에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4곳, 고등학교 3곳이 개교한 상태이며 학교부지로 계획된 곳 중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 등 5개 학교 부지에 아직 학교가 들어서지 않고 있다.지난 4월 기준 청라지역 3개 고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인원수는 33.4명으로 인천지역 평균 30.8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청라지역만을 예외로 두고 학교 신설에 나설 수 없다며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은 3개 학군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지역에 학생이 몰리는 이유로 학교를 신설하면 결과적으로 원도심 학교의 소규모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이유에서다.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주민의 주장처럼 청라지역만 예외적으로 단일 학군으로 편성하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다”며 “서구지역에 여유 교실이 있음에도 청라 일부 학교에 학생이 몰리는 문제는 배정을 통해 해결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의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따르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 901명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유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내용의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징계처분 등 요구’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특히 교육부는 이들 교사가 정치적 집단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핵심 주동자’,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교원’으로 나눠 다음 달 11일까지 중징계·경징계·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또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징계 요구를 거부할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 명령과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과 함께 지난 17일 유보 결정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정치적 행위로 보고 무리하게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교사는 지난달 29일 전국 교사 2만여 명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김민기자

‘무너진 교권’… 학교가는게 두려운 선생님들 ‘마음의 상처’ 치유 도와야

인천지역에 매년 100여 명의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본보 11일 자 7면)받고 있어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치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권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원은 법률적 자문과 관련 연수 및 캠프 진행이 전부다. 이는 일부 다른 시·도교육청이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원 기관을 설립하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5월 Tee(Teacher education emotion) 센터를 설립하고, 상담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지역 내 병원과 MOU를 체결해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사가 가까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북도교육청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상담전문가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북지부 소속 의료진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피해 교사의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타지역은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반해 인천지역 교권침해 피해 교사들은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병원 방문을 망설이는 교사도 있다. 인천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수년 전 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이후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 두려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위해 심리치료기관 등과 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며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모로 고심을 하는 만큼,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국어·수학 작년보다 어려워… 변별력 확보”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와 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과 올해 두차례의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 이에 따라 국어, 수학 영역 고난도 문항에 대한 정답 여부가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수능 출제본부는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고 올해 수능을 출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준식 수능 출제위원장(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같은 출제 기조 속에서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 수준으로 문제를 냈다”며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별력을 위한)영역, 과목별 최고난도 문제는 2~3문항에서 많게는 4~5문항 정도”라고 덧붙였다.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문항수를 기준으로 예년과 비슷한 70% 수준이 유지됐다. 영역별 연계율은 국어A형 71.1%, 국어B형 71.1%, 수학A형 70.0%, 수학B형 70.0%, 영어 73.3%, 사회탐구 70.0%, 과학탐구 70.0%, 직업탐구 70.0%, 제2외국어·한문 70.0% 등이다. 현장 교사와 입시전문가들도 대체로 올해 수능 국어, 수학 영역이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어려웠지만, 변별력 확보에 있어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윤권기 수성고 3학년 부장교사는 “국어A형의 난이도가 지난 모의평가보다 비교적 어렵게 출제됐고, 지난해 매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왔던 국어B형은 작년보다 조금 쉬워졌지만 모의평가보다는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쉬웠다고 평가받은 수학B형도 변별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경록 베이직그룹과외 대표(전 정진학원 부원장)는 “수학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돼 통합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지난해 만점자 비율이 3.37%에 이를 정도로 쉽게 출제됐던 영어 영역은 평이한 난이도 속에서도 지난해보다는 체감난도가 약간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선 교사들은 “상위권 학생들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 대학의 반영 요소에 따른 유·불리를 신중하게 분석해 수시와 정시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중위권 학생들은 남은 기간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우일 김민기자

인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