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학교 1학년 ‘반값급식’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어려운 교육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반값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2조 9천46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올해보다 1천718억 원 증가했지만, 인건비 등 주요 경직성 경비가 무려 1천726억 원이나 늘어나 내년에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무상급식)에 필요한 190억 원 중 50%(95억 원)를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기초단체와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해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우선 추진하되, 시·군·구의 지원이 어려울 경우 급식비의 절반을 시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를 수익자가 부담하는 형태의 반값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교육청은 교육 재정 악화에 따라 삭감할 것으로 예상했던 학교기본운영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맞춘 데 이어 올해 큰 폭으로 줄어 논란이 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도 추가 삭감 없이 동결했다. 이와 함께 재해·재난 대비 학교시설 안전시스템(669억 원) 등 안전한 학교 시설 구축에도 726억 원을 반영했으며, 재정 건전화를 위해 33억 원에 해당하는 자체 사업 161개를 폐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심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예산 1천232억 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데다 반값급식을 비롯한 여러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곱게 보지 않는 시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자

위법 눈감은 ‘시교육청’… 사립고 4곳, 급식업체 멋대로 ‘수의계약’

인천지역 일부 사립학교가 관련법을 어기고 급식업체와 수년씩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학교는 학교 이전 계획 등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가 수월한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동시에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관련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8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의 A 고교, B 고교, C 고교, D 고교 등 사립학교 4곳은 올해 급식업체와 5천만 원이 넘는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학교는 공개입찰로 하나의 급식업체를 선정한 이후 해당 업체와 최대 11년 이상씩 매년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용역계약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학교의 위탁급식 계약은 모두 위법이다.특히 이들 학교는 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학교 이전 및 학교급식 직영 계획만 갖고 계약기간 도중 계약해지가 수월한 위탁급식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한편,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직영 전환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2010년까지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했지만, 당장 직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교육청마저 매년 이들 학교의 위탁급식을 승인하면서 직영 전환은커녕, 무분별한 위탁급식 수의계약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A 고교 관계자는 “조리실 등 직영 전환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학교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고, 시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이 이뤄질 경우 언제라도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계약에 반영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의 질과 위생을 중심으로 관리하다 보니 위탁급식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며 “학교급식 직영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관련 공문을 보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돈 없어…” 시교육청도 예산편성 골머리

인천시교육청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자체 교육 사업 예산을 30%씩 삭감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 수많은 교육 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건비 상승과 누리과정 등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국책 사업 시행으로 교육 재정 악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자체 교육 사업 예산을 30%씩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시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신규 교육 사업 진행은커녕 기존에 있던 사업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장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천여 개의 자체 교육 사업이 사라지거나 명맥만 겨우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 재정 위기에 따른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 재정 악화로 시교육청 자체 교육 사업이 계속 사라지다 보면, 우수 인재 양성 등 교육이 가진 목표 달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관계 기관과 모든 시민이 관심을 두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 사업을 남기고 없앨지를 부서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교육 사업 모두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도 쉬운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초등 스포츠강사 ‘일부 고용’ 방침

초등 스포츠강사 전원을 계약 해지키로 해 논란을 빚은 인천시교육청(본보 8월 17일 자 7면)이 최근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일부 수용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지역 스포츠강사와 간담회를 열고 스포츠강사 중 일부를 수용하는 새로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인건비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체육교사 배치율 등을 이유로 스포츠강사 114명 전원에 대해 계약 해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노동계와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시교육청은 최근 스포츠강사 전원을 계약 해지하는 대신에 일부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시교육청이 고려 중인 스포츠강사 수용 비율은 전체의 70~80%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포츠강사 측이 전원 고용을 계속 요구하면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스포츠강사 측이 ‘전원 고용’과 ‘협의에 관련 노조 참석’ 등을 요구해 만남이 무산됐다. 한 스포츠강사는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법으로 볼 수 있겠느냐”며 “초등학교 체육 수업 발전에 땀과 노력으로 이바지한 스포츠강사에 대해 시교육청은 전원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스포츠강사 전원 고용은 매우 어렵다”며 “일부 수용 방안을 세우면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만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하라” 이청연 교육감·인천지역 교육장 5명 ‘공동성명’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역 교육장 5명과 함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은 3일 지역 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께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도록 제시한 교육부 교육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며 “지금 편향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획일 편향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 교육감의 성명 발표는 이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이 교육감은 고시를 철회할 때까지 가진 권한을 모두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교육감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타 시·도 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와도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획일이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올바름이 무엇인지 국가가 단 하나로 결정 내리는 것이다”며 “세계 민주주의 국가는 검인정 교과서 체제이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성명 발표에 이어 지역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1천122명의 중등 교원 중 943명(84.1%)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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