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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교육감 ‘錢錢긍긍’… 재정난에 공약추진 ‘굼벵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공약 중 일부가 인천시교육청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29일 시교육청이 공개한 ‘2015 교육감 공약 사업 추진 상황(9월 기준)’에 따르면 이청연 교육감의 세부 추진 공약 73개 중 16개(21.9%)가 올해 목표의 절반도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한 ‘학교 참여 예산제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일제형 지필고사 폐지’ 등 7개의 세부 추진 공약은 현재 추진율이 50% 미만이거나 계획만 세워진 채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이 교육감의 세부 추진 공약 중 일부가 더디게 추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 때문이다. 특히 목표를 달성한 공약조차 시교육청 재정난에 따라 예산 확보가 어려워 정상적인 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해자·피해자·방관자·학부모 통합교육을 통한 치유’ 공약은 학교폭력 등이 발생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해 주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함께 심리 치료를 해준다는 내용이지만, 상담사 및 상담기관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전한 학교 원스톱신고센터 운영’ 공약은 올해까지 6명의 센터 직원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건비가 없어 현재 2명만을 채용한 상태로 명맥만 유지한 채 겨우 운영되고 있다.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1학년부터 단계적 실시’ 공약은 시교육청의 재정 악화 상태를 우려하는 인천시의회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약 중 일부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시민과 약속한 공약인 만큼, 임기 내 공약 모두 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9 20:36

시교육청, 말많은 ‘하늘고’ 감사해보니… 입학자격 없는 학생 ‘무더기 합격’

인천 하늘고등학교가 입학전형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인천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28일 ‘하늘고 특별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인 하늘고교의 입학전형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를 공개했다. 하늘고는 원서접수일까지 2년 동안 인천공항 인근 지역에 거주한 공항종사자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인천공항종사자 자녀 전형’, 영종지역 주민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지역주민 자녀 전형’, 인천에 거주한 주민의 자녀가 지원 가능한 ‘인천지역 전형’ 등 입학전형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원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이 입학 전형 규정을 어기고 거주지를 옮겼는데도 지난해 3명(지역주민 자녀 전형 2명, 인천지역 전형 1명)과 올해 2명(인천공항종사자 자녀 전형 1명, 지역주민 자녀 전형 1명)의 학생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늘고는 지난해 2단계 전형 시 원서접수·확인 등 지원자 정보를 알 수 있는 입학전형 실무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는가 하면, 올해 2단계 전형을 진행하기 전에 입학전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전형위원들이 구두 협의로 서류평가·면접 배점·문항지를 변경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부 입학 의혹과 관련된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진교 시교육청 감사관은 “올해까지 하늘고가 기부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시킨 사실은 없다”며 “감사를 더 진행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리고, 이후 ‘자율학교 지정·운영 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부 입학 의혹과 함께 제기된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하늘고 측이 내년부터 국·영·수의 비중을 50% 이하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시교육청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8 21:35

개교가 코앞인데…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난 예고’

인천시 연수구가 인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약속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기로 해 기관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과 연수구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 30억 원 중 7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도록 연수구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인천시, 시교육청, 연수구가 송도국제도시 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추진하면서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MOU(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당시 시는 운영비의 25%, 시교육청은 50%, 구는 25%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구는 최근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전국 단위 모집 학교로 지역과 연계성이 없고, 지역 학교에 평균 3천500만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만 7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구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유치를 시가 주도했기 때문에 구가 지원하기로 한 운영비를 시가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관련 사안을 구 예산의 심의 권한을 가진 구의회에 알리는 한편, 자체 예산 심의 권한이 있는 시의회에도 알려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부교육감은 “연수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파행 운영은 불 보듯 뻔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구가 져야 할 것”이라며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 만큼 구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를 예산안에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유치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 중 일부를 구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내용을 시에 계속 건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8 21:32

“또 보육대란 오면 어쩌나” 학부모 좌불안석

인천시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또다시 보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누리과정 지원비 반영 여부를 두고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결의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지원비 반영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지원비 중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치원의 관리주체가 시교육청인데 반해 어린이집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의 영·유아 부모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육 대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올해 영·유아 부모는 시교육청이 본예산에 누리과정 지원비를 일부만 편성하면서 추경을 통해 나머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혼란을 겪었다. 영·유아 부모 L씨(33·여)는 “국민과 약속한 누리과정 지원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정부도 싫고, 재정 악화를 이유로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도 싫다”며 “부모들이 보육 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모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비 편성 여부는 다음 달 10일께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편성 여부를 논의 중인 것은 맞지만, 현재 어떤 식으로 편성될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7 21:00

인천시교육청, 지방사무관 승진 의결

인천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행정 5급(사무관) 11명, 사서 5급 1명, 시설 5급 1명, 공업 5급 1명 등 모두 14명의 승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5급 승진 의결은 시교육청이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역량검증평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의 첫 번째 결과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역량을 겸비한 중견 관리자 선발에 주안점을 뒀다. 승진 의결자는 다음 달부터 지방사무관 승진자 역량 강화 연수를 받게 되며,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승진(보직) 임용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10-27 18:41

교육부 교부액 900억 증가 ‘외화내빈’

인천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올해보다 900억 원 늘어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교육부가 통지한 내년 시교육청의 교부금(지방채 등 포함)은 올해 교부금(2조 900억 원)보다 900억 원 늘어난 2조 1천800억 원이다. 이처럼 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부 교부금이 증가한 이유는 시교육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부금 산정 기준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이 커져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많은 시교육청에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이 내려지게 됐다. 그러나 교부금 증가 하나로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운용이 나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올해보다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더라도 목적 사업비 등을 제외했을 때 시교육청의 내년 가용 예산은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특히 교육부는 2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누리 과정 예산을 의무경비지출로서, 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달 안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교부금 중 가용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내년 교부금 규모가 올해보다 늘어나 다행이지만, 목적 사업비 등을 제외한 가용 예산이 얼마나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가용 예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교부금 증가만을 두고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5 21:18

인천시교육청, 2015 인천수학축전 개최

수학의 즐거움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2015 인천수학축전’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2015 인천수학축전’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학축전은 체험하며 즐기는 행복한 수학이라는 비전 아래 인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로, 지역 초·중·고교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준비한 수학탐구활동을 발표하는 ‘꿈겨룸마당’, 수학동아리 학생들이 수학탐구활동 결과를 일반 학생들과 공유하는 ‘꿈나눔마당’, 수학 관련 진로진학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꿈이룸마당’, 수학교사들의 교실수업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학프로그램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꿈보람마당’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특히 꿈겨룸마당에는 초교 4곳, 중학교 12곳, 고교 23곳의 수학동아리 학생 400여 명이 참여하고, 꿈이룸마당에서는 초·중·고교생 120여 명이 몰리는 등 수학에 대한 고민과 갈증을 해결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청연 교육감은 “정답을 정해놓고 달려가던 예전과는 달리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으로 수학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 시점에서 인천수학축전이 학생과 교사에게 색다른 재미를 안겨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10-25 16:57

인천시교육청, 2016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207명 선발

인천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를 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발 예정 과목 및 인원은 19개 교과에 공립 206명(장애인 13명 포함)과 사립위탁(산마을고등학교) 1명이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며, 시교육청 중등교원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12월 5일 1차 시험을 진행해 내년 1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시험은 실기평가(내년 1월 13일), 수업능력평가(내년 1월 19일), 교직적성 심층면접(내년 1월 20일)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 발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멈춰 마감 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미리 접수하는 게 좋다”며 “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중등임용 콜센터(032-420-7655~6)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과 관련돼 궁금한 사항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거나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고시팀(032-420-82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기자

인천교육 김민 기자 2015-10-25 15:36

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눈앞… ‘보육대란’ 초읽기

정부의 ‘보육예산 줄이기’에 맞서 전국의 민간어린이집이 이달 말 집단휴원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모두 2천294개 어린이집에 9만5천여명의 아동들이 다니고 있으며 이 중 민간어린이집은 817곳 5만7천여명 수준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정부가 보육료 지원단가를 동결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시도교육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등 비현실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최근 소속 원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번 주 중으로 집단휴원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 관계자는 “집단휴원에 대한 부담감과 여론을 의식해 실제 참여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수년째 이어지는 어린이집의 열악한 현실과 어긋나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합회 측과 간담회를 하는 등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 양광범 기자 2015-10-22 21:21

도 넘은 ‘학군 이기주의’… 상처받는 아이들

인천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지역의 학교 관련 지역 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생 배정기준을 어기고 생활수준이 낮은 학군을 피하거나, 반대로 생활수준이 높은 학군으로 진입하려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이 같은 학교 관련 지역 이기주의(학군 이기주의)는 결국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 학생들 가슴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비수를 꽂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보는 학군 이기주의에 대해 되짚어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공공임대주택 인근 학교는 안돼!” A 택지지구의 B 초등학교와 C 초등학교는 모두 30학급 규모로, 600여ｍ 떨어진 거리에 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B 초교는 현재 42학급으로 운영돼 교실이 부족한 반면, C 초교는 학생 수가 부족해 6학급만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학부모들이 생활수준이 낮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둘러싸인 C 초교에 대해 교육 수준도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편견으로 배정을 기피한 데 따른 것이다. D 택지지구의 E 초교와 F 초교, G 택지지구의 H 초교와 I 초교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E 초교 학부모들은 F 초교와 하굣길이 겹치는 것조차 문제 삼아 인근 도로에 육교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억지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G 택지지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인근에 있는 I 초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위장 전입까지 일삼고 있다. F 초교의 한 학부모는 “가난한 학생은 공부도 못하고 불량하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이 F 초교를 다니는 학생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걱정된다”며 “일부 학부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 국제도시도 학군 이기주의 만연 청라국제도시 내 주민들은 접경지역인 가정공공주택지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청라국제도시 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을 담당 교육지원청과 시교육청에 제기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의 학생이 배정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8.3명으로 인천 평균 33.8명을 크게 웃돌지만, 국제도시 외 지역 중학교로 배정되는 것을 주민들은 결사반대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국제도시일수록 학군에 대한 애착이 강해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잘못된 시민의식 개선 위해 관계 당국 나서야 학군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잘못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면 가난하다는 편견부터 가난한 학생과 어울리면 아이가 비뚤어질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생각 등이 학교와 관련된 지역 이기주의를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와 시교육청 등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강희경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학교 관련 지역 이기주의는 기본적인 시민의식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일어났을 경우, 관계 당국이 주민을 모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등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5-10-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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