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전액 ‘추경 편성’… 8월 보육대란 ‘걱정 끝’

어린이집 495억·유치원 494억5천만원 시교육청, 나머지 5개월분 최우선 편성
정부 교부금 등 확정교부 가용예산 확보 올해 중점사업 투입 예산난 우려 불식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7개월분만 편성했던 유치원ㆍ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편성키로 해 우려했던 8월 보육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부족액 약 990억 원(어린이집 495억1천315만원, 유치원 494억5천270만원)을 1차 추경에 전액 편성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당초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 2375억원(어린이집 1187억원, 유치원 1188억원)의 7개월치에 불과한 1385억 원만 편성했다. 이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오는 8월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됐었다.

예산 편성 당시 이청연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해 교육과 보육의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 확충과 누리과정 예산 정상화에 국회가 나서달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와 불만은 정부가 시교육청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숨통이 트였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을 확정교부하면서 518억 원, 기획재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추가 교부해 290억 원 등 총 80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여기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100억 원을 넘겨받아 1908억 원의 가용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먼저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5개월치를 편성해 우려됐던 보육대란을 불식시키고 나머지 가용예산은 올해 중점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우려됐던 보육대란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며 “확보된 예산은 시교육청 중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누리과정 전국 총 예산은 유치원(1조9049억 원), 어린이집(1조9245억 원) 등 3조9000억 원 규모다. 이 예산을 누가, 얼마나 지원할지 등을 놓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까지 해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시도교육감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 예산(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고 맞서왔다.

주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