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_비리온상 어린이집 이대로 좋은가] (하)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자정 노력 시급
재정 나쁜 ‘민간ㆍ가정’ 인수
국공립으로 전환도 한 방법
식자재 공동구매 확대해야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잇따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비롯해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진영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국장은 27일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나마 일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쉬운 국·공립어린이 집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재정문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지 못하면, 기업과 대규모 단체로부터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은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인수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기업 등이 시설을 만들어 일정기간 운영하다 추후 운영권을 넘겨받는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 이후 의무적으로 시설을 짓는 방법을 보건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발생했던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품 업체에 대한 견제 등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경기 광명을)은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보조금을 빼돌려 형사처벌되고, 감독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곳을 그대로 놔둔다는 것 자체가 보육 대란의 원인이다. 물론 기존 아이들에 대한 이전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국·공립어린이 집 식자재 공동구매를 민간·가정으로 확대하는 등 납품업체를 견제해야 한다”며 “조달청에서도 교재교구를 살 수 있도록 하면 자연히 업체들의 신뢰도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자정노력은 물론 보육사업이 이윤추구보다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정숙 인천보육교사협회 회장은 “어린이집의 잘못된 관행은 그 안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양심선언 없이는 알려지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굉장히 폐쇄적이다”며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가 운영주체가 돼 보육사업을 하나의 사회적인 해결과제로 바라보도록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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