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법원 신속ㆍ적절한 사전조치 전과자 양산 예방ㆍ올바른 길 인도 순기능 불구 외면 올들어 14건 불과 학생 폭력사건의 10%도 안돼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비행 청소년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통고하는 통고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3일 인천지법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비행 청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검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통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을 통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학생에게 범죄경력이나 수사기록이 남지 않고, 법원이 사건에 신속히 개입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행 기록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만큼 청소년에게 맞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통고제도는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지역 495개 초중고를 관할하는 인천지법의 통고제도 활용건수는 지난 2011년 4건, 2012년 30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4건 등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매년 발생하는 학생폭력사건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비슷한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학교장이 직접 학생을 법원에 고발 형식으로 통고해야 하는 것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 해당 학부모 반발, 홍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인 내가 내 제자를 어떻게 신고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학생의 비행이 발생해도 학교에서 처리하기를 원하고, 외부에 그것도 교장이 직접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는 학생을 위해서도 나중에 더 큰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고 올바른 대책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통고제도를 많은 교장과 학부모가 관심을 두고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지법 관계자는 소년사건은 기소독점주의에 의해 국가기관만이 소추하는 것보다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한 통고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 보호는 물론 학교폭력 등 예방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imw@kyeonggi.com
인천 계양경찰서는 3일 냉동 어패류를 수일간 냉장 보관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형마트 점장 A씨(46)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계양구에 있는 대형마트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달 5일 오후 11시께 냉동갈치 1박스를 해동해 36시간가량 냉장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형마트 내 수산 책임자 B씨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냉동오징어 6팩을 해동해 냉장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냉동 어패류를 1일 이상 냉장 상태로 보관할 수 없음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수일간 냉장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3일 일본산 명태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판매한 생태전문점 업주 3명을 적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박모씨(51A 생태전문음식점 대표)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수산물 도매업체로부터 일본산 생태 60만~200만 원어치씩 구입한 뒤 원산지 표시를 러시아산으로 하거나, 일본산과 러시아산 복수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대학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만 있다면 어느 누구와 붙어도 자신있습니다. 인하대학교 건축학도 3인방이 대형 사고를 쳤다. 인하대 건축학 학사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박진규(28)윤형수(27)박빈나씨(23여) 등 3명은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국제 조경 디자인 공모전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생들을 제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국내 유명 대학들은 물론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 총 13개국에서 134개의 팀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지만, 상금 1천만 원과 상패는 인하대 학생들이 출품한 도시와 그 숲 사이의 몫이었다. 진규씨는 그동안 출품은 몇 번 해봤지만 국제공모전에서 수상한 적은 처음이다며 취업 준비를 하기 전 마지막 공모전이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연구실에 속해 있는 이들은 평소 조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 공모전을 발견, 두 달여간 매일 반나절 이상을 함께하며 남다른 공을 들였다. 도중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지만 진규씨가 3D 패널 구성, 윤씨가 디자인, 빈나씨가 도면 및 일러스트로 협업한 뒤부터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그렇게 탄생한 도시와 그 숲 사이는 빗물을 저장해 강으로 흘러보내는 유수지에다가 숲이라는 테마를 적용해 도시와 자연을 이어 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창조했다. 빈나씨는 유수지를 보통 공원이나 주차장, 체육시설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도시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자연을 연결했다며 단순히 개념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디어를 현실성 있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세 명의 건축학도는 이구동성으로 이번 입상을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라며 실력을 더욱 갈고 닦아 외국 건축회사에 입사, 앞선 기술을 배워 국내에 전파하는 것이 꿈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동항 선적 단어포 3053호(목선10t) 등 2척(총 승선원 12명)은 지난 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쪽 12㎞ 해상에서 NLL을 2.7㎞ 침범해 꽃게 등 220㎏ 상당의 어패류를 불법조업한 혐의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길병원 공사비 비리 사건(본보 8월 29일 자 7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2일 병원 내 시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풀린 공사비를 하청 건설업체로부터 되돌려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길병원 시설공사 팀장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병원이 발주한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아 추진하면서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체에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여 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내 시설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공사 관련 서류와 회계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금액 외 추가로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압수품을 토대로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지난해 500일에 이어 150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본보 7월 1624일 자 27면)키로 하면서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구성한 4개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오는 5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집행부에 보냈다. 그러나 구의회의 자료 요구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위별로 서류 일체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부가 가진 공문 등 모든 자료를 각 6부씩 요구했기 때문이다. 특위가 요구한 자료는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방치 관련 서류 일체, 송도관광단지 지정관련 서류 일체, 연수구 문화의 집 설치 관련 서류 일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서류 일체 등이다. 특히 송도동 68공구 공시지가와 관련해 서류 일체는 물론 부동산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구 간부회의 회의록까지 요구했다. 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자의 수당지급 현황과 참여자의 발표 내용까지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는 물론 비공개 자료까지 제출토록 했다. 구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특위별로 제출할 자료가 A4 용지 기준으로 3천100여 장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부서는 수일씩 본 업무를 제쳐놓고 제출자료 만들기에 매달리고 있으며, 앞으로 보충 자료 제출이나 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까지 해야 한다.라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일일이 문서고에서 관련 자료를 찾고, 복사하고 제본까지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 의원들이 다 읽어나 볼지 의문이라며 해당 사업 중 꼭 필요한 사항만 조사한다더니, 결국 사업 전체에 대해 다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구의회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자료제출은 정당하다. 사업에 대해 알아야 조사할 수 있어 우선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면서 개인정보 등 제출이 힘든 자료는 사유서를 첨부하면 되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지검 형사 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공 당시 현장소장 A씨(51)와 감리업체 직원 B씨(74) 등 공사 관계자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고발된 시공사 법인과 감리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건설현장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파트 801동 1층 상층부와 803동 24층 상층부에서 교차 철근 52개를 빠트리는 등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공사 부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청라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2월 아파트의 철근 일부가 빠져 부실 시공됐다며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 4월 A씨 등 5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지역 가구제조업체가 공공기관의 구매 역차별로 말미암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2일 인천가구제조협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사무용 가구 구매입찰 때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과 타지역 업체 참여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지역 내 제조업체 구매비율은 고작 5%에 그치고 있다고 협회 측은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에 의해 공공기관은 조달청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인천업체들은 타지역에선 인천업체라는 이유로 입찰에서 제외되고, 인천에선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도 받지 못해 구매입찰 수주가 하늘의 별 따기다. 업체들은 이를 극복하고자 타지역으로 공장을 옮겨 구매입찰에 참여하는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가 발주한 수억 원 규모의 가구 납품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대형업체가 낙찰받았다. 서구의 한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 대표 A씨(43)는 타지역에선 입찰에 참여도 못하고, 인천엔 너무 많은 업체가 경쟁한다. 인천에서의 매출은 거의 없어 경기도 등 타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업체가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가구시장 진출도 지역업체의 극심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재료의 질이나 공법 등 가구의 품질이 월등한데도 브랜드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학교 등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학교장터)을 이용하다 보니 인지도와 싼 가격을 앞세운 대기업 제품이 인천 학교 곳곳에 공급되고 있다. 또 조달청의 경우 마스제도가 있어 일부 업종은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돼 있지만, 학교장터엔 이 같은 기준이 없다. 이순종 인천가구제조협회장은 인천시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들은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과 지명입찰제 도입, 내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가구물품 구매 시 30% 할당 등 인천지역 가구업계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종환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장은 가구산업 메카인 인천지역의 가구업체들이 공공구매 시장에서 차별받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인천시와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강화 교동연륙교가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모두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지난 2011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콘크리트 말뚝이 부러진 교동연륙교 공사와 관련해 지난 5월 감사를 벌인 결과 설계 교각 말뚝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일부 말뚝은 단철근(1개 철근)으로 시공돼 물이 흐르는 수중에 노출돼 있는 등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시공사 측은 2011년 사고가 발생하자 여름 홍수로 인해 물의 흐름이 빨라져 말뚝이 부러진 것이라며 재시공 및 보강공사 비용 200억 원을 시와 강화군이 부담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는 이번 감사에서 연륙교 설계 시 유속(流速)을 산정하면서 홍수와 평상시 유속을 비교한 결과 홍수보다 평상시 밀물 유속이 더 빠르게 나타난 사실을 밝혀내고 설계 및 시공 부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재시공 및 보수 공사 비용 200억 원은 시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는 시공사 측에 교량 안정성 재검토와 철저한 공사감리를 주문했다. 부러진 말뚝은 설계상 수면부터 풍화암 아래 1m까지는 지름 2.5m짜리 복철근(철근 2개)으로, 풍화암 밑부분은 지름 2.35m짜리 단철근(철근 1개)으로 각각 설계됐다. 그러나 실제 공사 과정에서 설계보다 풍화암 높이가 더 낮은데도 설계대로만 시공했기 때문에 말뚝이 지름 2.35m로 얇아지는 부분이 수중으로 노출, 결국 내구성이 약한 부분이 물의 흐름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노열 시 감사관실 주무관은 사고 현장의 말뚝 시공 및 세굴(흐르는 물에 지반이 씻겨 파이는 현상)이 발생한 지반 현황을 그래프로 수치화하면서 정밀 비교분석한 결과 부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