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화분 내놓기 운동’ 말뿐

부평구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참가업소 하늘에 별따기 전형적 탁상행정 유명무실 지난 4일 오후 1시께 부평구 산곡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이곳은 부평구가 시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화분 내놓기 운동 참가 업소지만, 정작 입구에는 화분을 찾을 수 없다. 화분 내놓기 운동 지침에는 지름 30㎝, 높이 70㎝ 이상의 화분을 매일 6시간 이상 내놓도록 하고 있지만, 인근 상인 중 중개업소 앞 화분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슷한 시각, 삼산동의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이곳 역시 화분 내놓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업소지만, 화분은 없다. 중개업소 대표는 처음 며칠은 화분을 내놓았는데 달라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은 안 한다며 특별히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가 올해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소 화분 내놓기 운동이 요란했던 처음과는 달리 부실한 운영으로 저조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6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월 부동산중개업소 화분 내놓기 운동을 시작한다며 홈페이지, 자체 홍보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렸다. 당시 구는 이달까지 부평지역 중개업소 950여 곳 중 300곳 이상이 참여, 녹색커튼을 만들어 도심 온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화분 내놓기 운동이 끝나는 시점이 다 됐지만, 사업 효과는 어디에다 내놓기 민망할 정도다. 현재 화분 내놓기 운동 참가의사를 밝힌 중개업소는 모두 78곳으로 당초 목표치인 300곳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 4일 참가 중개업소 78곳 중 10곳을 확인한 결과, 단 2곳만이 중개업소 앞에 화분을 내놓아 20% 정도만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업소는 참가 사실도 모르고 있으며, 대부분 업소가 참가 이유나 사업 취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구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초 사업 시작 이후 별도의 지도 점검 등의 사후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중개업소에 주어지는 별도의 인센티브나 혜택이 없다 보니 초기에 는 참여하던 업소들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 손철운 구의원은 주민들이 사업 필요성이나 참여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관 주도로 사업을 하다보니 흐지부지됐다며 사업 취지만 홍보하고 뒤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치적 쌓기 사업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불청객 낚시꾼’ 몰려… 불법주차ㆍ쓰레기 무법천지

6일 오후 12시20분께 송도신도시에서 인천 LNG기지로 이어지는 신항만대로. 인천환경공단 송도종합스포츠센터에서 1㎞가량 떨어진 이곳 도로에는 낚시꾼들이 불법으로 주정차해 놓은 차량 50여 대가 줄지어 서 있다. 2차선 도로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차지하다 보니 LNG기지에서 나오는 대형트럭부터 일반 승용차까지 비좁은 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해 심한 교통체증을 빚기 일쑤다. 심지어 도로 옆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낚시를 즐기는가 하면, 돗자리를 펴놓고 음식을 해먹는 사람도 쉽게 눈에 띈다. 주말마다 수백대 도로 점령 LNG기지 대형트럭과 뒤엉켜 도로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 높은 파도에 꾼들 안전 위협 당국은 낚시 막을 방법없다 도로 한편에 세워진 이 도로는 군 작전지역이므로 주정차, 해상 낚시 및 수영, 어로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이 무색해 보일 정도다. 시민 K씨(45)는 망둥이 철을 맞아 낚시하려고 나왔다며 다른 사람도 이곳에 주차하고 낚시를 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신항 바다쉼터도 도로 양쪽으로 즐비한 불법 주정차 차량 100여 대와 낚시꾼 수백 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속속 도착하는 차량 행렬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줄은 계속 이어졌으며, 낚시꾼들은 안전상 설치된 펜스를 넘어가 낚시를 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신항만대로 중간의 매립지 공사현장까지 낚시꾼이 타고 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 도로 전체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꽉 막힌 상태다. 가끔 불어오는 세찬 바닷바람과 파도 때문에 낚시꾼의 안전이 우려됐지만, 이들을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시민 M씨(35여)는 낚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이미 봤다면서도 어차피 안전하게 낚시를 즐기면 됐지, 굳이 안내문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망둥이 철을 맞아 낚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로 인천 LNG기지 인근 신공항대로와 바다쉼터가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들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와 안전을 무시한 낚시 행위로 교통체증은 물론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신공항대로와 바다쉼터 내 불법 주정차 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주말에도 1회 이상 단속하고 있다며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금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낚시가 조업에 들어가지 않아 시민들의 낚시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낚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상임 조정위원에 이범주 변호사 위촉

인천지법은 민사사건 조정을 전문으로 다루는 민사조정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임 조정위원에는 이범주 변호사(사진69)가 위촉돼 지난 1일부터 법원 11층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조정위원은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난 25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해 왔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헌재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까지 변호사 활동을 이어가며 40여 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지녔다. 특히 이 조정위원은 일반 시민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담당판사와 같은 권한을 갖고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조정센터를 통하면 민사 사건에 대한 조정 신청 시 인지 값이 정식 소송의 20% 수준이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10% 수준까지 낮아진다. 조정에 회부된 사건 당사자들은 경륜 있는 상임 조정위원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조정이 되지 않으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며, 인지송달료 등을 모두 내야 한다. 인천지법의 한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건은 조정센터에서 처리하고, 정식 재판을 받다가 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예산낭비신고센터, 제보자 신변보호 나몰라라?

한심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시민 A씨는 최근 한 사회복지사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갈 때마다 도무지 시설장을 만날 수 없다는 푸념을 들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일주일에 상당시간 대학 교단에 서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달 22일 인천시 홈페이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련서식을 작성해 신고했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등 보조금을 받는 시설인 만큼 사회복지 시설장은 상근(常勤) 의무가 있지만 이를 어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시청은 물론 동네에서 당신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어 신고했는데, 이렇게 보안이 허술한지 몰랐다면서 분명히 신고 당시 신상정보 유출에 주의해줄 것을 명시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장들의 겸직 논란(본보 9월 26일자 7면)이 이는 가운데, 최초 신고자의 신변이 노출되는 등 시의 공익신고자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지난달 27일 시 사회복지봉사과, 아동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등 관련부서 5곳에 사실여부 및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공문엔 신고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현재 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기초의회의원, 수많은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까지 A씨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등에 신고자와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의 누설을 방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시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신고를 처리하려면 담당자들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며 내부 공문이었는데 어떻게 외부로 알려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찢겨진 창업정신 우리가 되살리자”

인하의 창업정신이 담긴 현수막, 우리가 다시 살립시다. 인하대학교의 한 교수가 인하대의 창업정신을 상징하는 현수막이 강풍에 철거되자 현수막 재설치를 제안,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현수막이 다시 걸리게 됐다. 3일 학교에 따르면 김진상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단 교수는 지난달 29일 학교 홈페이지 인하광장 자유게시판에 김진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교수는 이 글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설치된 현수막이 지난달 강풍에 찢겨 철거됐다며, 현수막 재설치를 위한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창업보육센터 벽면 전체에는 인하대의 창업정신을 상징하는 Inha Innovation Begins Here(인하의 혁신은 이곳에서 시작한다)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지난달 강풍을 동반한 악천후에 찢겨 철거된 상태다. 김 교수는 현수막 제작에 거액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학교 홍보 및 안내책자에 현수막이 쓰이며 학교의 창업정신을 뜻하는 만큼 학생들이 추천이나 댓글로 동의한다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다시 걸겠다고 제안했다. 글이 게시된 후 이 글은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추천 수도 1천800건을 넘겼다. 학생들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없어져서 아쉽다, 모금을 한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 다시 찢기지 않도록 현수막이 아닌 LED 형태로 만들자 등의 댓글로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학교 측은 이번 재설치 운동에 힘입어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 창업보육센터 벽면에는 현수막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걸릴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인하대가 벤처가 강한 대학 인만큼 학교의 창업정신을 뜻하는 현수막이 다시 설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게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이 현수막에 담긴 인하의 창업정신을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나 교육감 상납받고 근평순위 지시했다”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이 수차례에 걸쳐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전에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순위를 정해줬다는 증언이 나왔다. 2일 인천지법 형사 12부(김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 교육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C씨(33)는 2011년 7월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핀란드 출장을 앞둔 나 교육감에게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C씨는 또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해외 출장 시 거마비(교통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을 나 교육감에게 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월에는 시교육청 예산성과금을 받고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나 교육감에게 200만 원을 준 사실도 시인했다. C씨는 나 교육감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장기적으로 보직이나 근무성적 등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줬다며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공공연하게 떡값이나 거마비를 상급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 교육감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 10명의 순위에 따라 성적이 최종적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교육청 인사팀장을 지낸 C씨는 사무용품 납품업자로부터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측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핍박받았다는 내용의 교육청 직원들 진정서가 최근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나 교육감은 지난 2009~2011년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을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지난 2011~2012년 직원 5명으로부터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추석연휴·징검다리 휴일… “아! 잔인한 9·10월” 일용직의 눈물

반듯한 직장이 있는 사람은 휴일이 좋겠지만, 일용직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2일 새벽 5시께 인천 동암의 인력소개소를 돌아다니던 김진홍씨(57남동구 남촌동)는 발길을 멈춘 채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주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계속돼 당분간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인력소개소 관계자의 말에 김씨는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김씨는 지난달 추석연휴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대출금 이자 30여만 원을 내지 못한 이후 반복되는 대부업체의 독촉 전화가 두렵기만 해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이 더디기만 하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갚아야 하는 김씨로서는 반복되는 징검다리 휴일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추석에 일주일 공쳤는데 개천절 낀 이달 첫주부터 일없어 허탕 축처진 어깨 이러다 산 입에 거미줄 생활고에 허덕 깊은 한숨 김씨는 이달에는 열심히 일해서 밀린 이자를 모두 낼 계획이었는데, 일자리가 없어 죽을 맛이라며 월초부터 개천절과 한글날이 징검다리 휴일로 이어지다 보니 제대로 돌아가는 공사장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인력소개소를 찾았던 김종헌씨(59남구 도화동)도 연이은 징검다리 휴일에 맥부터 빠진다. 김씨는 지난달 추석연휴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친구에게 100만 원을 빌렸지만, 이달 반복되는 징검다리 휴일에 일자리가 없어져 돈을 갚을 길이 막막하다. 이미 지난달 28일 돈을 빌려준 친구로부터 빨리 돈을 갚지 않는다며 욕설 섞인 독설까지 들은 김씨는 공휴일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김씨는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딸 생각에 하루라도 빨리 일을 구하고 싶어 다른 인력소개소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처진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김씨는 추석에 집을 찾아온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실업자야?라고 물었는데,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다며 누군가에게 좋은 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말했다. 추석연휴부터 개천절과 한글날까지 연이은 징검다리 휴일에 기뻐하는 직장인의 모습과 달리, 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선 일용직 노동자의 한숨은 깊어져만 간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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