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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 매물 올려 수백만원 받아 챙긴 20대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8일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올려 수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A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1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키보드, 마우스패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매물 게시글을 올린 뒤 B씨(25) 등 23명으로부터 2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08 18:33

아파트 정문 앞에 주유소 날벼락 ‘성난 민심’

송도 국제도시內 첫 주유소 입지 놓고 때아닌 전운 경제청, 개발계획 변경 문제의 땅 정유사에 매각 화근 주민들 집회신고 내고 백지화 촉구 천막농성 배수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주유소 1호점을 놓고 인근 주민들이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송도국제도시 내 A 아파트(총 638가구) 입주자로 구성된 주유소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과 연수구 송도동 159의 3 주유소 부지 등 2곳에서 집회를 열고 경제청은 멋대로 남의 집 앞에 주유소를 만들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한 뒤 공사를 막고자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0년 말 개발계획 수정을 통해 주유소 부지를 A 아파트 주출입문에서 70여m 떨어진 곳으로 변경한 뒤 65억 원을 받고 SK네트웍스(주)에 매각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초 A 아파트 분양 당시엔 주유소 부지가 A 아파트 주출입문 앞이 아니었기에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분양 당시 주출입문 앞은 근린공원 부지였으나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유소 부지로 선정되면서 공원부지가 크게 축소됐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에는 다른 곳에 있었던 주유소가 내 집 정문 앞에 생긴다는 것을 분양계약 후 알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이 송도국제도시 내 유일한 주유소인 만큼, 송도 거주민 6만여 명과 인천 신항 건설을 위해 오가는 각종 트럭이 아파트 정문 일대에 집결해 정주 여건이 크게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성현 입주자대표회장은 인천경제청은 주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민 청문절차도 없이 땅 팔아먹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줄어든 공원부지를 다시 확보하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사 저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개발계획수립 단계라면 청문회를 하겠지만, 이미 건축허가까지 난 상황이라 난감하다며 관계부서 간 논의를 통해 주민 피해를 막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인성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0-07 20:53

검찰, 인천공항公 ‘탈세 의혹’ 본격 수사

검찰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 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공항공사가 추진한 인천공항 2단계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5건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총 사업비 6천740억 원에 달하는 각종 용역사업을 발주하고도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7월 공항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 2008년 세무조사에서 사업비 5천678억 원 상당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미발행된 것을 적발해 68억 원의 부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생시점을 변경해 추가로 1천62억 원 상당에 대한 부가세 84억 원을 추가 부과했다. 공항공사는 2008년과 지난달 부과된 세금 모두를 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해 335억 원의 통고처분을 내리자, 공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및 통고처분서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공항공사가 세금계산서를 고의로 미발행해 세금을 탈루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수도권 신공항촉진법에 따라 용역을 줘도 자가공급이어서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를 놓고 현재 국세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리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이미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세를 모두 내 세금 탈루 사실이 없다. 행정소송에서 부가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해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07 20:53

전국체전 발목 잡는 ‘국감’

인천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국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자(본보 7일 자 1면) 전국체전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7일 성명을 내고 관례를 깨고 전국체전 개최도시에 국정감사를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국감일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체전 개최도시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인천 전국체전은 지난 6월에 열린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AG)에서 드러난 많은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인천AG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시가 전국체전과 국감을 동시에 준비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국체전과 인천AG 준비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인천의 급작스런 국정감사 대상 선정 과정을 보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며 국토교통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경기도의 국감이 결정되자 인천도 같이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인천시 행정력 과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을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불필요한 의혹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전국체전 일주일 뒤인 오는 31일 국감일정을 정해 지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미경 기자 2013-10-07 20:53

지난 10년간 인천 출신 법관은? 1천959명 중 41명 고작 2%

인천지역에서 지난 10년간 41명의 법관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새강원 춘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법관 임용자 1천959명 중 인천지역 출신은 41명(2.09%)에 달했다. 출신 고교별로는 서인천고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일여고가 4명, 인천고가 3명, 광성고선인고신명여고인명여고대건고가 각각 2명이었다. 또 계산여고동산고명신여고부평여고세일고인성여고인천남고박문여고인천여고인항고인화여고제물포고학익여고 등도 1명씩 법관을 배출했다. 반면 대학별로는 인하대가 지난 10년간 단 1명을 배출(0.05%)하는데 그쳤다. 인하대는 지난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재판연구원 3명을 배출했고, 이 중 1명은 인하대 출신이다. 올해도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07 20:53

동호회 다녀오던 현직 경찰관 오토바이 사고로 숨져

지난 6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감(45)이 오토바이 동호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로 숨졌다. A 경감은 이날 오토바이 동호회원과 휴일을 맞아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강화도를 다녀오던 중 파인 도로를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0-07 19:33

보조금 받아 챙긴 요양원 대표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7일 요양원 근무자와 짜고 근무기간을 허위 신고해 노인 장기요양급여 보조금 1억 7천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요양원 대표 A씨(37)와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요양원 근무자를 허위 신고하거나 근무기간을 부풀려 신고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요양급여 보조금을 각 1억 4천만 원, 3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07 19:25

난민센터 ‘NO!’ 구겨지는 ‘UNHCR’ 의장국 체면

법무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개청에만 급급 자충수 여전히 민심 설득 대안 뒷전 개청 당위성만 주장 우리나라가 유엔난민기구(UNHCR) 의장국이 되면서 법무부 입장이 난감해졌다. 최근 인천 영종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입국지원센터(난민센터)를 지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개청이 연기되는 등 유엔난민기구 의장국으로서 체면이 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법무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최석영 주 제네바 대사가 유엔난민기구 제64차 집행이사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됐다. 최 대사는 앞으로 1년간 유엔난민기구의 예산 사용 승인 및 사업계획심의, 난민 문제 등 회원국 간 현안논의를 총괄한다. 그러나 의장국 위상과 달리 국내에는 난민을 수용할만한 이렇다 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모두 133억 원을 들여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 난민센터를 짓긴 했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개청이 연기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결국, 최석영 대사의 의장 선출 직후 법무부 직원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난민센터 개청을 위한 타당성을 호소하는 등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법무부는 시의회의 난민센터 개청반대 결의안에 대해 법적 요건과 해외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센터 개청에 가장 큰 걸림돌인 주민반대를 해결할 대안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2010년 일부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만 다시 확인했다. 안병배 시의원은 지난 2010년 고작 10여 명만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와 영종하늘도시 등의 입주로 인구가 수만 명 늘어난 지금의 영종도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법무부는 이제라도 주민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발품을 팔아서라도 주민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 청문절차는 센터 착공 전에 이뤄져야 해 그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착공 후 입주한 영종 주민을 위한 청문절차는 시기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주민 우려에 대해선 앞으로 위험성이 적은 난민을 선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로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1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난민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0-06 21:55

“도시가스 폭파하겠다” 3시간 대치 50대 자살

지난 5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A씨(53)가 도시가스를 폭파하겠다며 소동을 피우다 끝내 목을 매 숨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문을 잠근 채 도시가스를 켜놓고 아내를 데려오라. 데려오지 않으면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주민을 대피시키고 도시가스를 차단했다. 경찰과 전처 B씨(52여)와 A씨 아들이 A씨를 설득하려 나섰지만, A씨는 도시가스 관을 칼로 훼손한 채 이들의 진입을 막았다. 3시간여의 대치 끝에 A씨는 방에서 가족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목을 매 숨진 채 방에서 발견됐다. 간암 환자인 A씨는 이혼한 전처 B씨(52여)가 자신에게 생계급여를 주지 않자 지난달부터 6차례에 걸쳐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 등 집기를 부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0-06 21:54

김효석 소장 구속기간 15일까지 연장

김효석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의 뇌물 비리 사건(본보 9월 262730일자 17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김 소장의 구속 시한을 오는 15일까지 한차례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김 소장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5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김 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압수품 등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 진술서가 구체적인 만큼 김 소장에 대한 혐의입증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 중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공사를 비롯해 대우건설이 수주한 사업 등과 관련된 공무원을 줄소환, 김 소장이 어떠한 청탁을 했는지,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분석할 압수자료 등이 남아있는데다, 김 소장이 혐의를 부인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미리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며 우선 김 소장이 받은 돈에 대한 사용처를 캐내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구월 보금자리주택(현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SC1 블록 공사 입찰과 관련, 대우건설 간부로부터 공사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뇌물수수)로 김 소장을 구속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0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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