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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公 공사비리 수사 ‘일파만파’

인천환경공단 발주 공사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본보 9월 13일 자 7면)이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 A씨(57)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1일 A 사무처장과 관련이 있는 인천서울안양 등 4곳의 시스템 제어기기 설비 업체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 업체가 따낸 각종 하도급 공사계약 자료를 비롯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사무처장은 환경공단 이사장 B씨(58)와 함께 이들 업체가 환경공단의 각종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압력을 행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환경공단 관련 공사비 중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A 사무처장이나 B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뇌물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확보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 사무처장이 인천시장의 최측근임을 내세워 B 이사장 등을 통해 원청업체에 이들 업체에 일을 맡기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놓고 A 사무처장에 대해 공단이 발주한 특정 공사에 개입, 하도급업체를 도와 공사 낙찰을 도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 사무처장에게 흘러간 검은돈의 흔적 등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일부 자료에서 A 사무처장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청탁과 뇌물의 액수 및 흐름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자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0-13 20:49

전직 회사 뒤통수 치고 영업기밀 빼돌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직 회사에서 영업기밀 등을 빼돌린 혐의(부정경쟁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A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반도체 가공기계 제작에 필요한 핵심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자료인 거래처명단 등을 빼돌려 같은 제품을 생산해 해외에 수출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동종업체를 설립할 경우 쉽게 범행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업체는 제품 완성까지 8년여 동안 10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설계도면 유출로 인해 16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10-13 20:49

“유선 낚시영업구역 확장이 웬말”

해경이 옹진군 덕적도 남서방(굴업도문갑선갑지도울도) 해역을 유선 낚시영업구역으로 추가 확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역 어업인과 옹진군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유선 영업구역을 덕적도 북부지역까지 확장하면서 당시 지역어업인 보호를 위해 남서방 어장은 유선 낚시영업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나, 유선협회의 지속적인 해제 요구로 영업구역 확장을 검토 중이다. 바다에서 낚시하는 선박은 유선과 낚시어선으로 나뉘며 유선 낚시는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선박으로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낚시어선은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선이 부업으로 낚시할 수 있도록 신고한 것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운영하는 낚시 어선은 낚시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유선은 서비스업인 3차 산업으로 분류돼 면세유 혜택이 없고 낚시 영업구역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유선협회는 낚시어선과의 형평성을 들어 해경에 영업구역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해경은 급기야 지난달 25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달 중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 어업인들은 덕적도 남서방 해역은 조상 대대로 관리해 온 삶의 터전인데다 인천경기지역 연안어선들의 생업을 위한 주된 어장인 만큼 유선을 위한 영업구역 해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특히 옹진군도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와 어업소득 창출을 위해 인공어초 투하, 수산종묘 방류,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의 서식지 조성과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어족자원 감소를 부추기는 유선 영업구역 확대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낚시 영업은 겨울철 잠깐 이뤄지는 호구지책이라며 유선 영업구역을 확장하면 당장 어민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어장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가겠다고 말해 해경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3-10-13 20:49

대리점주에 폭언… 아모레퍼시픽 ‘甲질’

운영 포기 강요 녹취록 공개 또다시 갑의 횡포 파문 본사 등쌀에 키워놓은 가게 접으면 퇴직 직원이 차지 회사측 녹취록 내용 일부 대리점주 일방적 주장 반박 국내 유명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이 인천의 한 대리점주에게 폭언폭설과 운영 포기를 강요한 녹취록이 공개돼 또다시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아모레퍼시픽 피해특약점(대리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한 달 매출 7천만~8천만 원이 될 때까지 대리점을 키워놨지만, 본사의 횡포로 대리점 운영을 포기했다. 이들은 본사가 화장품 영업의 근간인 방문 판매원, 카운셀러를 빼내가는 방식으로 대리점 쪼개기를 하거나 폐업을 조장하고, 반납된 대리점 운영권은 본사나 지점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리점주 B씨도 지난 2007년 영업팀장의 전화를 받고 술자리에 불려나갔다가 10년 동안 운영해온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을 올리겠다고 애원해봐도 영업팀장은 나이 마흔 넘어서... 응? (다른 대리점에) 뒤지면 되나, 안 되나?, 니 잘한 게 뭐 있나? 10년 동안 뭐한 거야? 열 받지~ 열 받지~? 등의 반말과 폭언으로 조롱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경기 군포)은 이 같은 녹취록 등을 공개했으며,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아모레퍼시픽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은 일명 대리점 쪼개기(강탈)를 부인해 왔지만, 이번에 녹취록 등으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가 드러났다면서 특히 공정위는 수차례 불공정 사례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녹취록에 공개된 내용이 일부 대리점주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녹음파일의 진위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고 해명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3-10-13 20:49

지난 3년간 도박빚 관련 범죄 4천738건

도박빚을 갚으려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인천 모자 살인사건과 같은 패륜범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새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는 모두 4천738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최근 발생한 모자 살인사건 역시 도박 빚을 갚으려고 일으킨 범죄란 점에서 도박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유사한 범죄가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중독자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는 59만 명에 달하고, 입원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만성중독자도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년 사행산업의 총 이용객 수는 카지노(강원랜드) 309만 명, 경마 2천181만 명, 경륜 941만 명, 경정 329만 명, 복권 1억 8천212만 명 등에 달해 복권을 제외하면 사행산업 이용자 수는 3천760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살 이상 성인 인구가 1년에 한 번꼴로 사행산업을 이용한 셈이다. 이처럼 자칫 범죄로 이어지는 도박 중독 등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예방과 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운영하는 중독치유예방센터는 전국에 5개소에 불과하고, 도박 중독으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사람은 70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 사전에 도박 중독 예방하거나 중독자를 조기 발견치료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재활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도박 중독예방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와 기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3-10-10 20:33

대안없는 위기 청소년 또 거리로 내몬 ‘대안학교’

인천의 공립 대안학교 해밀학교가 최근 위기 청소년 21명의 입학을 거부해 빈축을 사는 가운데(본보 9월 27일 자 7면) 1학기 때도 26명의 학생이 추가로 입학 거부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해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 9월 입학 거부된 학생 21명을 다시 수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감사에 앞서 1학기 예비교육과정 중 26명의 학생이 입학 거부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시교육청이 관리소홀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해밀학교 측이 1학기 교육을 마친 학생 중 문제 학생 10여 명에게 지원을 해도 다시 받지 않겠다고 통보해 이들 학생이 2학기에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원적 학교로 되돌아간 60여 명의 학생 중 16명이 자퇴까지 한데다 일부 학생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결국 대안학교를 찾은 60여 명의 학생은 지키기 어려운 학교의 엄격한 규율과 시교육청의 방치 속에 다시 공교육의 틀에서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이들 학생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해밀학교의 정원(90명)이 넘칠 시에는 인천지역 대안 위탁 교육기관 6곳에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 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예비교육과정 중 규정이 엄격했던 점은 시교육청도 인정하기에 완화하도록 조치하는 등 최대한 많은 학생을 거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해밀학교가 개교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해 5월에도 무리한 상벌점제도로 중등과정 3학년생 3명을 수탁 해지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10 20:33

5건 적발… 印尼선수 2명 ‘메달 박탈’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2013 인천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중 5건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통보에 따라 도핑 양성반응 메달리스트 2명에 대해 메달 회수와 상장, 증명서 박탈에 이어 순위 조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회조직위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대회기간 검사결과 이뇨제, 흥분제와 같은 금지약물이 총 5건 발견됐다고 OCA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25m 쇼트코스 수영 남자평영 50m 1위 인드라 구나완(인도네시아)과 남자계영 50m 2위 프라타마 푸테라(인도네시아)의 메달을 회수했고, 남자 평영 50m 2위 한국의 주장훈이 금메달을 승계하게 됐다. 또 무에이 여자 51㎏급 이란 선수와 킥복싱 풀컨택 남자 57㎏ 쿠웨이트 선수, 로우킥 여자 52㎏ 카자흐스탄 선수 등 3명도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다. 조직위는 대회기간 참가선수를 대상으로 총 329건(소변 299건, 혈액 30건)의 도핑테스트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입상자, 무작위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됐고 채취된 시료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공인인증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서 분석했다. 조직위는 오는 18일부터 개최되는 제94회 인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500여 건의 도핑검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협력해 반도핑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3-10-10 20:33

몸과 정신은 불편하지만… 희망담은 ‘열창’

인천 부평아트센터서 특별한 무대 본선 오른 10명 경연 뜨거운 박수 장애인도 남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평소 배려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장애우들이 당당히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래실력을 뽐냈다.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은 10일 오후 2시 인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제5회 행복의 버팀목 장애인가요제를 열었다. 인천 유일의 장애인 가요제로 손꼽히는 이날 행사는 평소 집이나 시설에서 주로 생활하는 장애우들이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 앞에서 노래실력을 공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명의 인천지역 장애우들이 올랐으며, 이들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에 굴하지 않고 저마다 진지한 자세로 가요제에 임했다. 일부 참가자는 긴장한 탓에 가사를 잊거나 박자가 틀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함께한 관객 250여 명의 호응 속에서 참가자들 모두 당당하게 무대를 마칠 수 있었다. 제4회 가요제 수상자인 해밀합창단이나 부평지역 출신 밴드 글루미 써티스(Gloomy 30s) 등도 축하공연으로 흥을 돋았다. 3시간여의 열띤 경연 결과, 가수 양희은의 한 사람을 부른 양성희(49여)배연숙(46여)씨가 대상을 받았으며, 다른 참가자도 우수상부터 참가상까지 골고루 상을 받았다. 양씨와 배씨는 상을 탈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단지 장애를 지닌 우리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심사를 맡은 정유천 인천밴드연합회장은 오늘 참가한 장애우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놀라울 정도로 훨씬 많이 준비해 수준 높은 무대를 보여줬다며 열정이 넘치는 공연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3-10-10 20:33

부동산 임대계약서 위조 수천만원 빼돌려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 중개업자 A씨(4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B씨(30)에게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방을 보여준 뒤 보증금 3천500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라고 속여 보증금 차액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임차인 C씨(67)와 임대인 B씨에게 보증금과 월세가 서로 다르게 표기된 계약서를 주고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10 18: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 요구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지역시민단체연대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와 인천지역시민단체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부당하게 해직된 조합원 9명을 빌미로 14년간 합법지위를 유지해 온 전교조를 하루 아침에 법 밖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노조 설립 취소 협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공안 탄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9일 해직자를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라며 긴급 개입까지 했다며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3-10-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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