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인천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 엄마들의 모임 회원 800여 명은 30일 인천시 서구청 정문 앞에서 SK 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이날 SK 인천석유화학은 1993년에 시행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장 주변이 경제자유구역과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변경협의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장 증설 전면 중지 및 서구의 사업승인 취소, 환경영향평가 재 실시 등을 주장했다. 반면, SK 인천석유화학은 파라자일렌(PX)공장 증설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기존 시설 면적의 30% 이상 증설하거나 업종이 아예 바뀌는 경우엔 재협의 대상이 맞지만, 현재 PX 공장은 기존 면적의 12%만 증설하고 업종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SK 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주민 요구를 적극 수용해 안전성 검증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SK 에너지(주)가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 일대 지하에 매설한 송유관을 보수공사하자 인근 주민들이 보수가 아닌 주거지 밖으로 우회 신설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중구와 SK 에너지(주)에 따르면 SK 측은 지난 29일 새벽까지 중구 항동 7가 70의 1일대 도로를 굴착해 지하에 매설된 누수유(Slop oil혼합유) 송유관 코팅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연안부두 활어도매단지 상인과 주민들은 송유관이 매설된 지 30년이 지난 만큼 안전성을 우려하며 보수가 아닌 우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 25일 밤 도로를 굴착하려던 SK 측을 1차례 막아선 바 있다. 현재 활어도매단지를 가로지르는 1㎞가량의 왕복 4~6차선 도로 지하엔 인천항 돌핀부두~SK 인천저유소를 연결하는 12개의 송유관(유류관 8개, LPG 수하배관 4개)이 묻혀 있다. 매설된 관은 대부분이 지난 1983년에 설치됐다. 돌핀부두~인천저유소 1㎞ 유류ㆍLPG관 거미줄 매설 30년 이상 경과 안전성 의심 우회 신설하라 거센 반발 과거 가스관 폭발 트라우마 특히 갯벌 매립지 특성상 지하에 염분이 상당하고, 하루 수백 대의 대형 유조차와 각종 트럭이 도로를 오가는 등 부식과 진동, 지반침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1991년, 1999년, 2004년 각각 이상이 있던 송유관 일부를 교체하고 코팅한 게 전부다. 더구나 수십 년 전 A사가 이곳에 매설한 지하 가스관이 폭발하는 대형 사고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은 송유관을 주거지 밖으로 우회해 매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활어도매단지 내 상인 정씨(65)는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이곳이 불바다가 돼 열흘 동안 대피했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 막 송유관을 매설하던 SK 측은 이 때문에 거주지 밖으로 우회 매설키로 주민과 약속하기도 했었다. 이제라도 약속을 지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 에너지(주) 관계자는 관이 오래되긴 했지만, 멀쩡한 관을 통째로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난 2006년 전체 관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현재까지 안전엔 이상이 없다며 주민 우려가 큰 만큼,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지법 형사13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학생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6)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어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서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A군 등은 지난 6월 29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C군(13)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사실에 격분, C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동성의 어린 남학생들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남자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2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 711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천 남구 일대 PC방과 공원 등지에서 만난 A군(8) 등 7명을 PC방 화장실 등으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훔친 스마트폰 4천여 대(시가 30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매입책 A씨(52) 등 7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매입책 B씨(30) 등 나머지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훔치거나 분실된 최신 스마트폰을 사들인 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총매입책, 중간매입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인터넷을 통해 훔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1대당 15만20만 원에 사들였다. 장물 스마트폰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복대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훔친 스마트폰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모 전자 서비스센터 직원에게 양주 등을 건네고 무상으로 수리받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는 대구지역 폭력조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총판매책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중국으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돈 때문이라니, 자식한테 잘해야겠네요. 지난 28일 오후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진행됐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현장검증이 이뤄진 좁은 골목은 취재진을 비롯한 수십 명의 주민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현장검증은 피의자 J씨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과 함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어머니 K씨(58)의 집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특히 피의자 J씨가 살해한 어머니 K씨와 형(32)의 시신을 집밖에 세워둔 차량의 트렁크에 싣는 모습만 공개했고, 내부 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내부 현장검증에선 J씨가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K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수면제를 탄 맥주를 먹고 잠든 형을 목 졸라 살해하는 모습을 재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가 훼손한 뒤 여행가방에 넣어 집밖에 세워진 차량의 트렁크에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싣는 장면을 덤덤히 재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검증을 마친 J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만 연방 답하며 다음 현장검증 장소인 경북 울진으로 향했다. 주민 K씨(58)는 갑자기 경찰들이 몰려들고 소란스러워 나가봤더니, 현장 검증을 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 돈 때문에 천륜도 저버렸다는데, 자식한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시롯데 측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민사 13부(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종합터미널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첫 공판에서 신세계 측은 백화점 건물은 2017년, 증축 부분은 2031년까지 임대기간이다. 인천시가 롯데인천개발 측에 백화점을 매각해 임차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1천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 1만 7천490㎡가량을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한 뒤 오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 측 변호인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쪽은 신세계, 다른 쪽은 롯데가 영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백화점 본관 임대 계약을 합리적으로 2031년까지 보장해주면 소송에서 임차권 권리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 측은 인천터미널매각에 관여한 롯데의 한 간부와 서해동 인천시 평가담당관을 증인 신청하고,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 임차권 피해가 없는데 이를 갖고 매매를 막는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속행된다. 이민우김미경기자 lmw@kyeonggi.com
김효석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이 대우건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공직사회가 검찰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우건설이 송도 국제도시에서 공사 대부분을 벌인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며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이종철 청장 지시로 그동안 특혜논란이 불거졌던 글로벌캠퍼스 개발사업과 인천아트센터 개발사업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대비한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청은 지난 28~29일 관련부서 상당수 직원이 휴일을 반납한 채 관련자료 정리를 비롯해 대책회의를 연이어 열었다. 특히 동북아트레이드타워 건설공사와 G타워 건설공사 등에 김 소장과 관련된 청탁외압 등이 없었는지를 당시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수소문하고 나서는 등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김효석 소장이 도시공사가 발주한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건설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만큼,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재검토하고 (업체)관련자를 중심으로 당시 입찰에 또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경제청 직원 휴일도 반납 특혜논란 글로벌캠퍼스 인천아트센터 개발사업 수사 대비 대비책 분주 인천시도 각종 (턴키)공사의 심사 과정에서 별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앞서 도시철도 2호선 담합 의혹 등이 불거진 만큼, 언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전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김 소장의 구속으로 대우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전현직 공무원 여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사무관급 토목직 직원 등이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하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부평구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던 전직 시의원이 재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재개발사업 철거 용역 수주 청탁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의원 A씨(45)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한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부평지역 내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 B씨로부터 재개발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조합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았고, 이중 4천만 원을 A 전 시의원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A 전 시의원은 부평 1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시당에서 원도심재생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유력한 부평구청장 후보다. 특히 검찰은 인천시 등으로부터 A 전 시의원이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회의록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확보, A 전 시의원이 다른 재개발 사업 등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출직인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성상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시의원의 이권 개입 및 정보 유출이 쉽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민우박용준기자 lmw@kyeonggi.com
인천시는 남구 주안 24동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127만 4천169㎡)의 선도사업으로 도시개발 1구역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1구역은 개발면적 2만 4천440㎡로 800병상(45층 이하)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시설과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인천지하철 2호선 구 시민회관 사거리역(가칭)과 직접 연결된다. 사업구역 내 주안초등학교는 2015년까지 인근 지역(미추 5-1구역)으로 이전 재배치하고, 입체 복합건물(의료시설, 업무시설)을 2015년 7월에 착공해 2017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Paradigm) 발전모델 변화와 다양한 시너지 효과 등으로 주변 정비구역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1구역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남구청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2012년 5월에는 공모를 통해 SMC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24동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도시개발사업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0구역, 도시정비사업 5구역 등 총 16개 구역)로 지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