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인천시장 前비서실장 뇌물수수 사건 ‘특혜·공무원 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대우건설이 공사수주와 관련해 금품로비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수주한 각종 공사의 특혜의혹 및 공무원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효석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본보 2627일 자 17면)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신성식)는 29일 대우건설이 시공한 송도 글로벌캠퍼스 건립사업 중 인천시가 적자예상분 251억 원을 감면해준 것과 인천아트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 적법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 두 사업에 공무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 두 사업 이외에 대우건설이 인천지역에서 수주한 각종 사업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비롯해 최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추가자료 등을 토대로 특혜 등 공무원 개입 흔적을 찾고 있다. 특히 김 소장과 A씨를 소개해주는데 인천시 고위공무원이 관여했으며, A씨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2011년 5월 구월 보금자리주택(현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SC1 블록 공사 입찰과 관련, 대우건설 A씨로부터 공사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소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김 소장은 지난 2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대우건설 측의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대우건설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무원이 함께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각종 사업 관련 자료 분석이 끝나면 공무원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외압 의혹·특혜 시비’… 진실 가려질까

市ㆍ경제청, 용도변경ㆍ용적률 상향 등 특혜논란 재조명 고위 공무원 개입의혹 제기 김효석 소장 영장청구 검찰이 김효석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의 뇌물비리 사건을 수사(본보 2627일 자 17면) 중인 가운데 대우건설이 추진했던 송도 글로벌캠퍼스 및 인천아트센터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특혜시비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송도 글로벌캠퍼스 건립 사업과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송도 글로벌캠퍼스 건립 사업은 지난해 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상복합 분양이 저조하자 대우건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SGUC)에게 적자예상분 580억 원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했고, 경제청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51억 원을 줄여줬다. 이를 놓고 당시 경제청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려고 시민 혈세를 대우건설에 퍼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일었다. 인천아트센터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지원1단지는 오피스텔 비율이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늘어났고,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저층위주의 콘셉트는 오피스텔 등을 위해 고층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 지원2단지(OK센터)는 애초 숙박업무판매시설이던 용도가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이 포함되는 등 용도변경이 이뤄진데다, 용적률은 600%에서 950%로 껑충 뛰었다. 애초 개발 콘셉트는 무시되고, 대우건설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시의원은 유독 경제청 등이 사업성을 올려야 한다며 대우건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특혜 논란이 계속됐다며 대우건설 측이 시장 측근이나 고위공무원에게 강력하게 로비했고, 이로 인한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이날 지난 2011년 5월 구월 보금자리주택(현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SC1 블록 공사 입찰과 관련,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로부터 공사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검찰의 범죄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해밀학교 교장, 멋대로 학생 입학 거부 논란

인천의 공립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가 교장 임의로 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밀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9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한 공립형 대안학교다. 그러나 이 학교는 최근 4기로 모집한 66명의 학생 중 예비교육과정(3주) 중 21명의 학생을 받지 않고 원적 학교로 돌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학교는 학칙이 아닌 교장이 임의로 받은 서약서에 근거해 흡연을 2회 이상 하거나 출석률이 90% 미만인 학생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약서에는 3차례 무단 결석지각조퇴결과 시 자진 수탁해지, 흡연 2회 적발 시 자진 수탁해지, 흡연 측정 결과 흡연에 해당하는 수치(4 이상)가 나오면 위탁생 선정 취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찾은 학생들이 지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엄격한 규정이다. 결국, 위기 극복을 위해 대안학교를 찾은 학생들을 학교가 엄격한 잣대를 통해 또다시 위기로 내모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해밀학교 관계자는 지난 학기에 흡연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해 문제가 됐던 학생 중 이번 학기에 지원한 20여 명을 대상으로 서약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학생과 학부모에게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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