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이 이진용 강원대 토양지하수환경학 교수와 한국수자원공사의 2013년 경인아라뱃길사업 통합사후환경영향조사통보서(이하 사후영향조사서)를 분석한 결과,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지하수에 해수 유입을 확인했다. 인천녹색연합과 이 교수가 사후영향조사서 관측 자료에 대한 비모수(non-parametric) 경향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지점에서 비가 많이 내린 후에도 전기전도도(염분)나 염도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라뱃길이 개통한 2011년부터 전기전도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지역인 목상교 부근에서도 전기전도도가 증가해 해수 침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녹색연합은 김포권역 지하수에도 해수 유입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아라뱃길 주변지역이 해수 유입으로 전기전도도와 염분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수자원공사는 해수 유입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에게 검증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농업용수, 생활용수, 자연지하수의 염분 오염으로 농작물과 식물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확한 조사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지역에서 부정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한 25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정불량 식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량 식품 등을 유통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총 61건에 248명을 적발,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량 식품 1만 3천851㎏을 압수폐기하고, 영업정지취소등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광고 등이 94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 도축판매 58명(23.3%),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판매 47명(18.9%), 원산지 거짓표시 19명(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저질이나 값싼 건강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뛰어난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하는 사기성 판매행위가 14건에 7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건강을 중요시 하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 국민 건강을 볼모로 금전이익을 노리는 악덕업자들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무단 옥탑방 등 등기가 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주차장법과의 충돌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9일 인천지역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구군별로 수십~수백 건에 이르지만, 양성화 실적은 보잘것없는 실정이다. A구의 경우 100여 개의 양성화 특별법 대상 건축물이 있지만, 현재까지 양성화 실적은 10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양성화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주차장법과의 충돌이다. 양성화된 건축 면적에 비례해 부지 내 주차면을 확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도심 내 불법 건축물은 주택 꼭대기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1층 필로티(기둥을 세워 지표로부터 띄워 지어진 건물의 지상 1층) 부분을 경비실 등으로 증축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불법 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라 통상 여유 부지가 모자라 추가 주차면을 지을 수 없어 양성화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 양성화를 상담했던 불법 건축물 중 70~80%가 주차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탑방에 거주하는 K씨(48인천 남동구)는 양성화하려고 문의해 봤지만, 부설주차장이 없으면 또 불법이 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A구 관계자는 소방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법에 걸려 양성화 신청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이후 위법하게 시공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제2 외곽순환(인천~김포 구간)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인천항 지하차도를 폐쇄하려 하자(본보 5월 22일 자 9면) 주민들이 폐쇄 저지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8일 인천시 중구와 중부경찰서 등에 지난 5일 밤 9시부터 중구 연안동 주민 200여 명이 인천항 지하차도 인근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정문 앞에 지하차도 폐쇄 저지 농성을 벌였다. 제2 외곽순환(인천~김포 구간)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가 6일 자정께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지하차도를 폐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 시, 민자사업자 등 관계자와 주민은 수차례 모여 대안 마련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지하차도 폐쇄로 차량흐름이 악화돼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데도 누구 하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수차례 논의를 하고, 주민 의견을 피력했지만 무시됐다. 주민 생존권이 걸린 이상 몸싸움을 벌여서라도 지하차도 폐쇄를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력 1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다행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경수 시의원 당선인이 국회 국토교통위 박상은 의원에 도움을 청해 해당 고속도로 사업을 총괄하는 국토부 등에 연락을 취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공사 측 관계자가 뒤늦게 지하차도 폐쇄를 잠정 연기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자정께 주민들도 농성을 풀어 아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항 지하차도 인근의 전운은 여전하다. 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대안이 전혀 없어 언제든 사업자와 주민 간 물리적 충돌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이승부 인천종합어시장 이사장은 공사를 하지 말란 게 아니다. 우회도로와 같은 너무나 상식적인 대안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될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해양경찰서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단둥 선적 A호(10t급승선원 6명)는 지난 7일 새벽 2시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7.9㎞ 해상에서 NLL을 4.6㎞ 침범해 꽃게 150㎏ 등을 잡은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일가족 3명이 타고 가던 승용차가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서구 북인천 IC에서 경서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스펙트라 승용차가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43여)가 숨지고, 운전자인 남편 B씨(51)와 아들 C군(18)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까지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인천 동구청 공무원 A씨(516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어렵게 투표하는 만큼 장애인을 진심으로 대하는 후보가 많이 뽑혔으면 좋겠네요. 64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오전 김성동 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53)은 부평구 청천동 사무실에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다. 김 소장은 손발을 못 움직여 공보물 한 장 넘기는 것도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공보물에 담긴 후보 경력은 물론 각 후보가 내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매의 눈으로 분석했다. 공보물만 봐서는 몰라요. 어제도 비장애인인 지인을 만나 제가 모르던 후보에 대한 평판을 듣고 참고했어요. 선거 때 반짝 큰소리 내는 후보가 아닌 평소에 잘하는 후보를 골라야죠. 김 소장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둔 후보들의 공약은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사회복지 분야다. 점자 공보를 만드는데 소홀하거나 단순히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후보들은 우선 제외 대상이다. 김 소장은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를 제외하곤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다. 몸이 불편하다고 투표까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수록 더 투표해야죠.라고 말하는 김 소장은 4일 아침 일찍 지체장애인인 아내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부평구 청천 2동 제7 투표소인 마장경로당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나 직장생활을 하다 27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지금은 손발을 못 움직이고 전동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이다. 타자나 전화를 걸고 받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투표용지에 인주를 찍을 수 없어 활동 보조인이 옆에서 그가 원하는 후보에 대신 기표를 해주어야 한다. 김 소장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지, 장애인 교육 지원이나 자립환경 조성,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이동권 확충 등은 꼭 신경 써달라며 당부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선거는 자기 의사 표현 과정으로, 선거를 통해 다른 쪽 의견도 들어보고 모르던 분야를 새롭게 알 수도 있다며 투표하지 않는 것을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많은 유권자가 각자의 선택기준에 맞게 투표에 참여해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언젠가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게요. 3일 오후 5시께 인천합동분양소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마지막 가는 길을 위로하는 49재가 열렸다. 추도식에는 인천합동분양소에 안치된 희생자 26명 중 21명의 유가족과 추모객 등 200~300명이 함께 했다. 유가족 대표는 추도사에서 이 땅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고 대한민국의 주역이나 기둥이었던 많은 분이 망망대해 세월호 배 안에서 구조되기만을 기다렸던 모습을 생각하니 억울함과 비통함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며 지켜주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애간장만 태우고 살아오기만 바라던 가족임이 한스럽고 한스러울 뿐이라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 우리 유가족 모두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를 질타할 것이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다면서 대한민국에서 더는 안전사고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차례대로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사진 앞에 헌화했다. 故 양대홍 사무장의 유가족은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며 오열해 추도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자가 상당수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직원은 일당 받고 선거업무 동장만 제외 이상한 선거법 직장인데 안 가볼 수도 없고, 이번엔 어디에 숨어 있을까 고민입니다. 선거 투표소가 마련된 각 지역 주민센터의 동장이 선거 당일 주민센터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주위만 배회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광경이 반복되고 있다. 3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동 주민센터 내에 투표소가 운용된다. 선거 당일이 법정휴일이라 해도 통상 주민센터 내 직원은 9만여 원의 일당을 받고 출근, 투개표 사무종사원과 상황근무 종사원 등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일선 동장은 아예 주민센터 출입이 제한된다. 선거인과 참관인,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에 따라 투표소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당일 동장에겐 선거관련 임무도 주지 않는다. 동장이 유권자기도 한 동별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탓에 선거 개입 등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 탓이다. 그렇다고 선거 당일 일선 동장이 출근을 안 하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부평구의 한 동장은 국가적인 행사에 나 몰라라 할 순 없다. 출근 안 했을 때 문제가 더 클 것이라며 법정휴일에다 딱히 선거관련 임무도 없지만, 혹시 모를 일을 예의주시 하고자 출근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거 당일 동장은 수 시간 동안 길바닥에서 배회하기 일쑤다. 그나마 주민센터 내 동장 사무실이 분리된 경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화장실을 가거나 주민센터 밖을 오갈 때 주민의 눈에 띄어 오해받진 않을까 몸을 사리는 등 좌불안석이다. 중구의 한 동장은 동장에게 아예 출근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온종일 눈치만 또 보게 생겼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