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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더 깎이기 전에… 시교육청 ‘명퇴대란’ 예고

인천시교육청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명예퇴직 대란을 겪을 전망이다.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수의 명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시교육청의 명예퇴직 수당 예산은 이미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교육공무원 명퇴 수당 지급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올해 확보한 명퇴 수당 예산 119억 9천만 원 중 80%가 이미 상반기에 집행된 상황이어서 남은 20%(약 24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명퇴 신청자를 전부 수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80%의 예산을 투입한 상반기에도 명퇴 신청자 240명 중 116명을 수용하는 데 그쳤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명퇴 신청 거부자 100여 명 외에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많은 수의 새로운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만성 적자를 보이는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 달 이후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지급액수령연령 등이 조정돼 연금 지급액이 기존보다 20%가량 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은 20%의 명퇴 수당 예산으로 이들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워 상반기에 이어 제2의 명퇴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수당 지급이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명퇴 신청자 수를 확인한 뒤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교육사업까지 중단하면서 명퇴 신청자를 전부 수용할 수는 없어 하반기도 예산 수용 범위에서 명퇴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6-19 21:10

“통상임금 정상화·최저임금 현실화하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노동부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19일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무시하거나 행정해석을 왜곡해 근로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부추기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용자에게 유리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세워 위반 건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정부는 2015년 최저임금을 6천700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노동부가 1주일은 5일이라는 판단을 내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으로 탈법적인 초과노동을 합법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대법 판례를 왜곡해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정지침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하고 위반 사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달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와 동맹파업 등을 통해 정부와 노동부에 통상임금 정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6-19 21:10

NLL 침범,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1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단동 선적 A호(15t승선원 5명)는 이날 새벽 2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2㎞ 해상에서 NLL을 4.4㎞ 침범해 꽃게 5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선박과 선원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18 21:35

아시아나 화물기 이륙도중 기체이상 활주로 급제동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1대가 이륙 직전 갑자기 활주로에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인천공항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53분께 미국 시애틀행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400 화물기가 이륙하려다가 항공기 이상이 감지돼 급정지하면서 활주로 끝단에서 멈췄다. 이 과정에서 타이어가 과열돼 뒷바퀴 16개 중 8개가 손상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항공기 타이어는 과열이 생기면 자동으로 바람이 빠진다. 인천공항은 해당 항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활주로 1개를 임시 폐쇄했다가 오전 6시55분께부터 다시 개방했다. 나머지 활주로 2개는 정상적으로 가동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좌측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조종사의 말을 토대로 엔진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재 격납고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6-18 21:28

주민 최후의 몸부림… 교통지옥 현실로

피해자 동의 없이 도로를 막는 건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수인사거리에서 인천항사거리로 이어지는 인천항 지하차도 입구. 지하차도 폐쇄를 반대하던 주민이 12t 카고트럭 밑에 들어가 폐쇄를 중단하라고 외쳐 보지만,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는 등 국토해양부의 지하차도 폐쇄 강행이 주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불러왔다. 국토부는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이날 인천항 지하차도를 폐쇄키로 하고 경찰 2개 중대 기동병력 3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인천항 지하차도 인근 주민 30여 명은 지하차도 폐쇄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이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특히 인천항 지하차도 폐쇄가 강행된 이후 민간사업시행자가 내 놓은 교통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이 우려하던 대로 지하차도 인근이 화물차와 승용차, 인근 대형병원 이용차량 등이 뒤엉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이태호 연안발전협의회 회장은 피해자인 주민 동의는커녕 몰래 도로를 막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민간사업시행자 역대 대표가 모두 국토부 관피아니 이 모든 게 가능했다며 해수부 관료 출신으로 가득한 인천항만공사도 화물차 등 일대 혼잡의 원인 제공자지만 가만히 있어, 세월호 사건을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인천항 지하차도 폐쇄로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시행자는 오는 23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18 21:28

검찰, 뇌물수수 혐의 나근형 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벌금 4천만 원에 1천926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나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60)에 대해서도 징역 4년, 벌금 6천만 원에 2천97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교육감과 행정관리국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도 서로 그 잘못을 떠넘기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국외 출장이나 명절 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부하 직원인 한 전 국장과 짜고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조작해 측근을 승진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나 전 교육감과 한 전 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6-18 21:28

이근호 월드컵 첫 포문 “인천의 아들이 해냈다”… 4천명 ‘붉은 함성’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18일 오전 6시 인천 남구 숭의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 한국과 러시아의 브라질 월드컵 조별예선 첫 경기를 앞두고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힘찬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경기시작 2시간 전인 오전 5시부터 경기장에는 붉은악마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이 모여들었다. 평일 아침임에도 붉은악마만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기장 인근 초중고교 학생들은 아예 교복을 입고 등교준비를 한 채 이곳을 찾았고, 30대부터 60대까지 붉은 옷을 입은 수많은 시민이 경기장에 모였다. 경기장 한쪽 관람석을 가득 채운 4천여 명의 응원단은 전광판에 비치는 경기 중계방송을 지켜보며 90분 내내 힘찬 응원을 펼쳤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 새누리당 차기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이 함께 경기장을 찾아 붉은악마로 변신,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했다. 후반 23분 인천의 아들 이근호가 단독돌파에 이은 중거리슈팅이 러시아의 골망을 뒤흔들자 경기장은 이근호를 연호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떠나갈 듯 들썩였다. 같은 시각 이근호의 출신학교인 부평고에선 1교시 수업 대신 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 이근호의 첫 골이 터졌을 때 학교가 떠나갈 듯 이근호를 연호했다. 6분 뒤 러시아에 동점골을 내주자 경기장 여기저기서 탄식과 안타까움이 섞인 한숨소리가 나왔지만, 그것도 잠시 시민들은 남은 경기시간 내내 응원가를 외치며 대표팀 응원을 멈추지 않았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3일 오전 4시 알제리전과 27일 오전 5시 벨기에전은 인천지하철 1호선 종점인 송도국제업무지구역 인근 공원에서 거리응원전을 열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6-18 21:28

백화점서 옷 슬쩍 10대 덜미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백화점에서 의류를 훔친 혐의(절도)로 A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구 한 백화점 3층 의류매장에서 업주 B씨(57)의감시가 소홀한 틈에 시가 11만 원 상당의 의류 1벌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2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6-17 21:25

박 의원 아들집서 수억대 현금다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의 해운비리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최근 박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해 의문의 현금뭉치를 발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에 있는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수억원대의 현금과 일본 엔화, 미국 달러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문의 돈뭉치가 건설업체나 해운업체 등 지역 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뇌물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은 아닌지 돈의 출처를 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박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훔친 현금과 정책자료가 담긴 가방을 검찰에 제출했다. 당초 박 의원 측은 가방에 현금 2천만원이 들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3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이 자신의 가방에 돈이 얼마가 들어 있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 아들 자택은 물론 차량 속 가방에서 의문의 거액이 발견됨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운전기사 조사와 박 의원 및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와 별도로 경찰 역시 절도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에게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민우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17 21:25

영종하늘도시 할인분양에 불 붙은 분노

영종 하늘도시 연합회장 입주 저지 몸에 불 중태 말리던 경찰 3명도 화상 그동안 건설사ㆍ주민 갈등 충돌 시한폭탄 당국 방치 인천 영종하늘도시 내 일부 건설사가 저조한 분양률 탓에 회사보유 물량을 싸게 내놓자 기존 입주자가 분신하는 등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인천 중구와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영종하늘도시 A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집회를 벌이던 주민 B씨(55)가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조사결과 8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하늘도시의 총 연합회장이면서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이날 건설사가 할인해 내놓은 아파트로 이사 오는 신규 입주자를 막고자 집회에 참여했다가 충돌이 발생하자, 준비한 경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신에 3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으며, 분신 제지 과정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경찰관 3명도 화상을 입었다. 또 집회에 참여했던 여성 2명도 탈진 및 구토 증세를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 B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그동안 분양률 저조 등의 이유로 건설사와 주민 간 갈등이 깊어 예견된 사고였는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할당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해 이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부터 입주한 A 아파트(총 1천365세대)의 건설사는 저조한 입주율(23.6%322세대)에 최근 39평과 42평형 회사보유분 총 200세대를 평당 210만~300만 원가량 할인분양해 기존 입주자들이 천막농성을 벌이며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송명근 영종하늘도시입주자연합 의장은 그동안 기존 입주자들은 어떻게든 내려가는 집값을 올리고자 노력해왔다. 하루아침에 건설사 횡포로 느꼈을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가 미분양인데, 수년간 손을 놓고 있던 경제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영종하늘도시 내 8개 아파트단지(총 9천635세대)는 현재 66.5%의 입주율(6천412세대)을 보이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6-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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