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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별수사본부 사정 칼날 ‘관피아 정조준’

검찰이 이른바 관(官)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다. 인천지검은 민관유착의 통로역할을 해온 관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유착비리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회종 2차장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는 정순신 특수부장 검사와 주영환 외사부장 검사 등 부장검사 4명을 팀장으로 둔다. 또 특수부 검사 4명과 외사부 검사 3명 등 검사 12명을 투입했으며 수사조사과 등 수사관 37명도 수사본부에 포함됐다. 이번 수사본부 설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의 후속 조치다. 검찰은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 각종 감독이나 조사를 무마해온 관피아 범죄와 공공기관 비리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항만항공철도원전 등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 비리도 수사대상이다.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단체 관련 비리도 파헤친다. 검찰 관계자는 관피아와 부패공무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로 관행으로 자리 잡은 민관유착의 뿌리를 뽑고 범죄로 인한 수익을 환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피아 관련 비리가 재발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5-25 21:18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덕수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안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허씨(41)에 대해 원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씨는 1심에서 징역 8월,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의 유죄 인정 금액이 많다며 유무죄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3천여만 원 초과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천6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안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의동기자 hhh6000@kyeonggi.com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5-25 17:15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

새누리당 안덕수(서구강화을)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은 23일 2012년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돈을 쓰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1)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심(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안 의원은 회계책임자 판결이 잘못 되었다, 선거기획사 대표의 끈질긴 요구와 협박에 몰려, 돈을 뜯긴것이 선거운동의 오해를 받고 있어, 재차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라고 봤던 선거비용 초과지출 부분의 유죄 인정 금액이 많다며 유무죄를 포함해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허씨는 총선에서 제한액(1억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의동기자 hhh6000 @kyeonggi.com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4-05-23 15:24

인천대교 인천공항방면 도로 위에서 충돌사고… 차량 불붙어

2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인천대교 인천공항방면 도로 위에서 산타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에서 불이 나 엔진룸 일부가 탔으며, 차량 운전자 A씨(27)가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5-22 21:35

산전검사 안하는 보건소에 임산부들 불만

임신 8~12주차 혈액ㆍ소변 채취 B형 간염 등 확인 서비스 계양ㆍ남동ㆍ동구ㆍ서구 등 주민 왜 우리만 혜택에서 소외 인천 계양보건소등 시내 6개 보건소가 예산 문제 등으로 임산부 산전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의 불만이 높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기초지자체 보건소 10곳 중 계양남동동구서구연수옹진 등 6개 보건소가 예산 문제로 임산부 대상 산전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나머지 남구중구부평구강화군 보건소는 특화사업으로 지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산전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임산부 산전검사는 8~12주차 임산부를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 혈색소에이즈매독B형 간염혈액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건소 무료 서비스이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에서 산전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내용에 따라 10만~3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산부 산전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산부 J씨(30계양구 계산동)는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바로 옆 부평구에서는 초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검사부터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산전검사까지 받을 수 있지만, 계양구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같은 인천 사람인데도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에서 산전검사를 받더라도 인천시 차원에서 3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해 준다며 임산부 산전검사 관련 시설과 인력을 보충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대신 임산부 건강 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5-22 21:35

인천항 일대 교통대란 예고

인천~김포를 잇는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상습 교통혼잡을 보이는 인천항 인근 지하차도를 임시 폐쇄키로 했으나 우회도로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민간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주)는 인천 중구~김포 양촌(28.57㎞)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 공사구간 중 고가차도 교량 건설을 위해 1-1공구 내 인천항 지하차도를 이달 중 임시 폐쇄할 예정이다. 그러나 폐쇄되는 왕복 4차선의 지하차도를 대신할 우회도로는 마련되지 않아 극심한 차량체증이 예상된다. 폐쇄 예정인 지하차도가 있는 서해대로는 경인고속도로 종점과 인천항, 아암물류단지를 잇는 곳이며, 연안부두 어시장과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잇는 길목으로 평소에도 차량정체가 극심한 곳이다. 이처럼 심각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도 관계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다. 지하차도 인근에 조만간 지하차도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만 게재했을 뿐 우회도로 등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 시행사가 이처럼 대책 없이 일관하자 중구지역 11명 자생단체장이 인천 내항 부두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에 요청했으나, 항만보안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태호 연안동 주민발전협의회장은 지하차도 관리권한이 있는 시도 내용을 잘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인천항 지하차도 폐쇄를 저지하고자, 집회 또는 소송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5-21 21:52

연상의 애인 때리고 현금 훔친 20대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연상의 애인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애인 B씨(41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현금 3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5-21 17:34

인천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빌미 ‘송시장 알리기’ 혐의 前 평가조정담당관 영장

인천지방경찰청은 정치적인 내용의 설문조사를 벌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서해동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12013년 인천시가 세 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관련 법령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 8천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인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설문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 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 시정과 동떨어진 질문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서씨는 송영길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으로 인천시에 채용됐다가 지난달 15일 사직서를 내고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한 송 시장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 경찰은 서씨와 함께 고발된 나머지 당사자들의 소환 조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인천사회 배인성 기자 2014-05-20 21:39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보안관입니다

양대홍, 귀하를 본선 세월호의 보안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故 양대홍 사무장(45)의 세월호 보안담당자 임명장이 바다에서 발견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0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 진도 침몰지점으로부터 18㎞ 떨어진 해상에서 양 사무장의 임명장 한 점이 수거됐다. A4용지 크기의 두꺼운 종이로 된 임명장에는 흙물이 옅게 배어 있었지만 녹아내리거나 훼손된 부분 없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견됐다. 임명장에는 양 사무장의 이름과 보안 담당자 임명 내용, 청해진 해운의 사장인 김한식 사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임명 날짜는 2013년 3월 15일로 기록돼 있었다. 양 사무장은 세월호 참사 한 달만인 지난 15일 전남 진도 사고 현장에서 손에 무전기를 꼭 쥔 채 발견됐다. 시신 수습 이후 인천 가천대길병원에서 장례를 마치고 지난 18일 부평 승화원에 화장돼 봉안당에 안치됐다. 양 사무장은 사고 당시 탈출을 포기하고 조리원과 아르바이트생 등을 구하고 또 다른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 배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가족들에게는 부인 안모씨에게 배가 많이 기울어졌다며 학생들을 구하러 가야 하니 수협 통장에 있는 돈으로 큰아들(고 3) 학비를 내라는 말만 남겼을 뿐이다. 한편, 인천시 서구는 생존자 증언을 바탕으로 이번 주 중 양씨에 대한 의사자 선정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5-20 21:39

무등록 정비업소 차린뒤 버젓이 영업한 20명 입건

인천연수경찰서는 19일 자동차수출단지 내에 무등록 정비업소를 차려 놓고 운영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씨(60)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연수구 자동차수출 2단지 내에 무등록 정비업소를 차려 놓고 매월 1천여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출단지 토지를 임대받아 컨테이너 사무실과 간이작업장 등을 설치한 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5-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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