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건교위, 도시균형계획국 업무보고
고존수 의원 “인구 급증 학교난 대책 시급”
박성민 의원 “공장들 밀물 주거환경 위협”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검단지역 학교 신설 문제와 상야동 주거환경 문제 등이 인천시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열린 250회 임시회 도시균형계획국 업무보고에서 검단지역 학교 신설 문제 등 인천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고존수 의원(민·남동구 2)은 “토지는 분양이 다 됐음에도 학교가 지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가 인천 전역에서 있었다”며 “애초에 도시 계획을 세울 때 교육청과 협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도 도시균형계획국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 의원은 “검단과 검암 지역에 18만 인구가 유입되면 학교 부족 문제는 정말 큰 지역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사업 시행자에 관련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상야동 주거환경과 관련, 박성민 의원(민·계양구 4)은 “상야동은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고 김포공항과 가까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 주거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굴포천 개선사업이 이뤄지고 아라뱃길도 조성되면서 시민이 모여들고 있다. 용역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상임위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처리됐다.
원안 통과된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인천시 주거종합계획에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기본방향, 주택의 공급과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임대료 등 주거비 지원 및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 시 주거복지사업 내용과 인천시 주거복지센터, 지역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규정됐다.
이와 함께 인천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련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주거정책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은호 의원(민·부평구 1)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레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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