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쏟아붓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발등의 불’

시의회 건교위, 박성민·신은호 의원 ‘지적’ 市 “재정↓·이용객↑… 총체적 대책 마련”
문화위, 官주도 ‘개항장 예술출제’ 도마위 유세움·김성준 의원 “예술인과 소통해야”

인천시의회가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문제와 관 주도의 축제 운영 등을 지적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열린 교통국, 인천문화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항장 예술축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건교위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성민 의원(민·계양구 4)은 “결과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것은 투명한 준공영제 시행”이라며 “준공영제를 이대로 두면 몇 년이 지나도 예산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에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은호 의원(민·부평구 1)도 “준공영제 관리 조례와 운송원가를 책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이미 7대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1천억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버스 업체로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준공영제 지원 금액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직무유기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와 논의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만간 투명성 확보 방안, 재정 절감 방안, 이용객 수입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안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문복위에서는 개항장 예술출제가 관 주도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유세움 의원(민·광역비례)은 “축제는 모든 기획자가 꿈꾸는 것이다. 기획자는 자신이 가지는 평생의 가치와 예술에 대한 철학을 축제에 녹이기 위해 노력한다”며 “인천에 있는 예술가와 행사를 준비한 적이 있는지, 그들의 삶에 온전히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비판했다.

김성준 의원(민·남구 1)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 있는 예술가, 좁게 봐서는 인천문화재단의 직원 90명이 함께 기획해야 한다. 앞으로는 지역 예술인과 소통해 축제를 기획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