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12개 기초단체장 GTX-B노선 예타면제 촉구

윤관석 의원 등 공동 결의서 발표
지역균형발전 사업 조속추진 강조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민·남동구 을)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결의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 12개 기초단체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GTX-B 노선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주변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 추진 등 SOC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변화한 인식을 환영한다”며 “수도권 2천500만 주민들의 뜻을 모아 GTX-B 노선 건설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도 GTX-B 노선과 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중앙정부의 SOC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는 2개 사업 추진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룬다는 방침이다.

이 날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도 청와대 균형발전위원장을 별도로 만나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은 GTX-B가 빠르게 추진되면 서울에 집중된 인구, 기업 등을 분산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북평화고속도로는 접경지역과 수도권으로 분류돼 이중 규제를 받는 강화군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2개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백수현 중앙협력본부장 등 중앙 정부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 관련 정보와 동향 등을 파악하며 사업 추진 상황에 촉각을 집중하고 있다.

김 실장은 “2개 사업은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 점을 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잘 설명했다”며 “인천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TX-B와 남북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투자 적격성(B/C)값이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최대 2년 정도의 사업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김경희·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