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설비업계 무면허시공 방지책 요구

설비건설업계, 무면허시공 근절 대책 요구 경기도내 설비건설업계는 공동주택 건축시 방수, 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무면허 업자들이 시공하는 사례가 많아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20가구 이상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방수공사는 전문건설 미장·방수공사업 등록업체가, 위생 및 냉·난방공사는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설비건설업계는 그러나 건축준공계에 첨부되는 관련 건설업 등록증사본은 대표자의 확인없이도 가능하므로 대표자도 모르게 유출, 복사되어 무면허업자들에게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준공기관인 일선 지자체들은 실제 시공여부 확인없이 절차상 요건충족 사항으로 검토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자(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난방시공업 1, 2, 3종업자)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등 기자재 이외의 냉·난방 배관이나 위생급수 배관설비는 시공할 수 없음에도 주택등록사업자가 기계설비공사업자로 오인, 시공케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준공관계서류 제출시 건설업 등록수첩(기계설비공사업) 사본 이면에 설비건설협회의 확인을 받아 첨부하거나 설비공사 시공확인원을 협회에서 확인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의 한 관계자는 “IMF체제 이후 공사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무면허시공이 줄었으나 아직도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실시공의 피해자는 결국 시민이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도시아파트-농촌마을 재매결연 인기

경기도가 ‘농산물 제값받기’와 ‘도민 정체성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사업이 인기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농촌마을과 도시지역 아파트단지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 지난해말까지 38곳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들 마을은 지난 한해동안 모두 2억7천여만원 어치의 농산물을 자매결연 아파트 도시와 직거래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 도시지역 주민 2천800여명이 66차례에 걸쳐 자매결연지역을 찾아 농촌생활을 체험했다. 특히 도시 학생들은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 자매결연 농촌과 농장을 방문, 현장학습을 했고 농촌 학생들을 도시로 초청, 함께 놀이시설을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농촌의 유휴농지는 도시 주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활용됐으며 빈집은 휴가철 도시민을 위한 민박집으로 제공되기도 한다. 도는 도농 자매결연사업이 인기를 끌자 올 상반기에도 도시아파트 단지와 농촌마을 28곳이 자매결연을 신청, 이중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20곳의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28일 “자매결연 사업으로 도시, 농촌 주민간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로 주민생활에 주는 도움도 크다”며 “반응이 좋아 앞으로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하는 등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엔지니어링업계 상하수도업무 허용요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소속 건축사들에게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경우 건축설계사무소 단독으로 해당 건축물의 일부나 전부를 설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시설물의 설계를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건축사가 수행토록 건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특수구조물이나 특수건축물의 경우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도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는 발전, 제철, 철강, 석유정제 등 플랜트공장 건축물과 공항여객터미널, 고속철도 역사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와관련 정수장과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의 경우도 여러종류의 기술과 건축이 종합돼 있어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시설을 설계할 때는 수처리시설에 필요한 토목, 기계, 전기, 계장시설 등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설계부실이나 설계변경 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관련 시설물에 대한 설계를 엔지니어링업체 소속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노인대상 소비자교육 큰 호응

“노인들은 구매한 물건을 해약하고 싶어도 절차를 몰라 그대로 방치하다가 결국 나중에 알게된 가족들과 불화를 겪는 등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27일 성남시민회관에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노인지도자 60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판매업자들이 무료로 공연·사은품·관광제공 등 물품판매와 전혀 관계없는 상황을 조성해 물건을 떠넘기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물품을 파는 등의 각종 악덕상술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기만상술로 노인소비자를 울리는 각종 피해의 예방을 위해 주의할 점에 대해 실제 피해사례를 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노인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이라며 박장대소 했는가 하면 한켠에선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경청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입을 모으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충동구매를 했거나 불가피하게 상품을 구입했다가 반품을 원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방법 등 해약절차에 대한 교육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강의를 맡은 권정주상담원은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려 노인소비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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