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 해외매각 경제단체 외면

인천지역 경제 점유율이 20∼30%에 이르는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이 본격화되고 있는데도 시와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들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채 사실상 정부 방침을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시는 대우자동차의 인천지역 경제 비중에도 불구, 관공서가 민간업체의 매각 문제에 개입할 수 없어 측면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상공회의소가 벌일 예정인 대우자동차 사주기 운동 지원 등을 통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 9일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우차를 해외에 매각하더라도 부평공장의 생산·인력을 현 체제로 최소 5년간 유지하고 구조조정도 완만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우차 인수업체들이 정부의 방침대로 5년간 100% 고용승계를 할 지 미지수일 뿐아니라 인수 이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구조조정에 들어가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재할 방안이 뚜렷치 않다고 지역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매각협상 차원에서 일부 구조조정이 이뤄지거나 추후 점진적 감축이 실시될 경우, 대우자동차를 비롯 협력업체 근로자 등 20여만명이 넘는 인천지역 근로자들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을 상황이다. 관련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쉽사리 추산하기 조차 어렵다. 이때문에 대우차 해외매각에 따른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준비, 매각 조건과 방법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으나 시와 지역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협상 과정만 지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중고차업자 규정 외면 소비자만 골탕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들이 자동차 매매시 소비자에게 제시토록 자동차관리법으로 규정돼 있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외면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매매되는 자동차의 정확한 성능을 알지 못한채 구입한 소비자들은 중고차의 하자에 따른 운행피해 및 수리비지출 등 이중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20일 업계와 주민 등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발행하는 서식의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다. 또한 매매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하자발생시 수리비를 보상해 주도록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매매업자들이 이같은 규정을 무시, 자동차를 판매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매매계약서의 표준약관을 들어 이의제기를 무시, 횡포를 부리고 있다. 서모씨(34·여·의왕시)의 경우 지난 1월 의왕 N매매상사에서 에스페로를 구입, 지금까지 모두 17차례나 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운행조차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업자는 계약서조항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전모씨(38·수원시)는 “지난해 11월 오산 N자동차매매단지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소개받은 중고포텐셔를 구입했으나 최근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사고차량으로 판명돼 이의를 제기했으나 무시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우선 매매업자들이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제시 등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테마]전원주택부지 실수요자 발길이어져

최근 부동산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선 가운데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부지를 매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다 가격도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그동안 중단됐던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가 본격 재개되고 있는데다 교통여건과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도 전원주택수요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최고의 전원주택입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용인시 수지읍 고기리 일대에는 최근들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평당 60∼70만원을, 준농림지를 형질변경해 대지로 바꾼 곳은 평당 100만∼1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또한 광주군 오포면과 실촌면일대도 서울 강남과 분당 주민들의 전원주택 구입문의가 이어지면서 거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포면일대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의 경우 IMF이전가격을 거의 회복한 상태로 평당 50만∼7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남양주 지역에서 전원주택단지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수동면은 전원주택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준농림지가 평당 20만∼30만원, 대지는 평당 50만∼6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 광릉컨트리클럽, 베어스타운 등 유원지와 위락시설이 많아 도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진접읍일대도 최근 전원주택건설붐이 불면서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대지의 경우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0%정도 오른 평당 60만∼70만원, 농지는 평당 40만∼5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서울∼용문까지 4차선 개통 등 교통망 확충으로 양호한 교통여건을 갖춘 양평지역도 최근들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면서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양평 강상·강하면의 경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준농림지의 경우 평당 20만∼30만원, 양서·서종면 등은 평당 15만∼2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수려한 산과 맑은 물로 유명한 가평지역도 아직까지는 전원주택지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고 있으나 문의가 꾸준히 늘면서 전원주택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평읍 일대의 강변주변 준농림지가격이 평당 150만원, 읍내쪽은 평당 20만∼40만원, 외곽지역은 평당 10만∼25만원에 형성돼 있다. 북쪽으로 북한강이 접해 있고 남동쪽으로 양평과 홍천지역이 접해 있는 설악면지역은 최근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급부상하면서 준농림지가 평당 15만∼20만원, 대지는 평당 30만∼4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박승돈기자 sdaprk@kgib.co.kr ◇전원주택구입요령 ▲대도시와의 교통망이 잘 연결돼 있거나 도로가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있는 곳을 택한다.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나 있어도 사유지라면 통행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고 길을 신설해야 한다면 땅을 파는 사람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나 합의각서를 받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원주택의 주변 경관을 중시해 대부분 산이 있고 강이 있는 곳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갖춘 곳은 드물고 있다하더라도 땅값이 비싸다. 산이든 강이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산이 있고 강도 있으면 교통까지 편리한 곳은 드물다. 산도 강도없다면 트인 곳을 선택해야 한다. ▲안전을 고려해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피한다. 가능하면 중심가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되는 곳에 있어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주변에 오염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이나 개울 상류에 폐수를 내보내는 공장이나 축산가 있으면 각종 해충이 모여 환경위생에 좋지 않다. ◇거래시 유의점 ▲토지 등기부등본, 지적도, 허가증 등 관련서류를 원본상태에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허가증에는 물건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용 및 형질변경면적, 개발가구수, 사업기간 등이 명시돼 있는 만큼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토지매매 계약을 맺기전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허가증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근저당·가압류·가처분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둬야 한다. ▲관련사진이나 비디오, 팸플릿 등 홍보자료나 중개업소의 설명만 믿고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홍보자료가 다르거나 진입로가 개설돼 있지 않는 경우가 있는 만큼 한두차례 이상 현장을 찾아가봐야 한다. ▲중요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나 주택품질 보증기간 등을 분명하게 계약서에 표시해 둬야 문제발생시 해결이 용이하다. 소유권 이전이 늦어질때는 손해배상문제 등도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다.

정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추진

지난 16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반대했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을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인천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대우차를 올 8월말까지 팔겠다는 방침을 확정, 당정 및 여·야간 의견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8일 대우차 해외매각과 관련, 경제안정 기조 정착과 2단계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대우자동차를 조기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우차 정식 인수 의향서를 낸 5개 업체의 대우차 자산 실사가 끝나는 대로 인수 제안서를 받아 6월말까지 우선 대상협상 대상업체를 선정, 8월말까지 매각을 완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대우차 매각 방침은 4·13총선 당시 인천지역에서 출마한 여·야 후보는 물론 시지부 차원에서도 반대했던 문제여서 지역 정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대우차를 해외에 매각할 경우, 대우차 근로자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 분명할 뿐아니라 수백개에 달하는 협력 업체들의 존속 여부도 불투명해 지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대우차 주변에서는 인수 의향서를 낸 업체들이 전체 근로자 30∼40% 해고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 시지부측은“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치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선 중 민주당은 일방적인 해외매각 반대와 함께 공적 자금 투입에 의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약속했고, 한나라당은 해외매각 반대는 물론 공기업화를 공약했다. 이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들이 정부의 대우차 매각 방침에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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