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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공인회계사에 과징금 검토

정부는 회계감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회계법인간 상호 감리제도를 도입, 부실감사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제도 개선책을 마련중이며 올 하반기중 공인회계사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징역 3∼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침으로써 부실감사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번 개선책은 공인회계사의 경제적 처벌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06 00:00

수원 주공 천천그린빌 분양신청 접수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4일 수원 화서역인근에 수원 천천 주공 그린빌 1천369가구에 대한 견본주택을 개설하고 오는 9일(1∼3순위)과 10일(무순위) 분양신청 접수를 받는다. 천천 1, 정자 1·2, 화서지구와 연계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는 천천 주공그린빌은 1·2단지내 각각 20·24평형 786가구, 32평형 583가구가 공급되며 분양가는 평당 300만∼340만원대로 인근지역과의 분양 대비 24평형의 경우 최고 1천800만원, 32평형은 2천500만원정도 저렴한 편이다. 또한 국철 1호선 성대역과 화서역이 도보로 10분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과천∼고색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신갈∼안산 고속도로를 통해 서해안·서울외곽순환·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데다 경수·수인산업도로 접근이 용이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고 있다. 이밖에도 초고속정보통신 2등급 예비인증 최첨단 사이버아파트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신실까진 광케이블이, 세대내에는 통신전용케이블이 가설돼 있어 인터넷, 홈쇼핑, 금융·문화정보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6 00:00

(주)서홍캅셀 구강청정용 덴크린정 개발

양치질을 자주 거르거나 하기 싫어하는 이들을 위한 알약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서홍캅셀(대표 양주환)은 지난해 12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6∼14세 어린이들의 충치예방은 물론 구취제거와 구강청정효과가 탁월한 ‘덴크린소아정(불화나트륨)’에 대한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본격 생산에 들어갔다. 이 제품의 특징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에 염증을 일으키는 치주병원성 미생물의 예방과 살균효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치아의 연마작용으로 치아를 항상 상쾌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특히 별도의 도구없이 정제를 씹어 헹굼으로써 음식을 먹은 후 냄새를 제거할 뿐 아니라 구강청정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임상결과 입증됐다. 또 서울대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이 덴크링정을 이용, 20∼30대의 건강한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치태제거 및 치은염 완화효과에 관한 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칫솔질을 하지 않고 하루 3회 덴크린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치태관리에 획기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중에서 ‘충치치료’가 ‘감기’다음으로 많은 것을 감안하면 덴크린정 애용시 국민의료비 절감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서홍캅셀측의 설명이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6 00:00

남북 최초 공동브랜드 한마음담배 발매

남북 최초의 공동브랜드 ‘한마음’담배가 북한 평양 용성담배공장에서 본격생산에 들어감에 따라 4월1일부터 남북한에서 동시 발매된다. 한국담배인삼공사 경인지역본부는 ‘한마음’담배는 평양의 용성담배공장에서 연간 20억개비(1억갑)가 생산돼 남한에서 16억개비(8천만갑), 북한에서 4억개비(2천만갑)가 판매될 예정으로 첫 생산된 완제품이 오는 14일 남포항에서 선적돼 16일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음’담배는 북한산 황색종 잎담배를 사용한 최고급품으로 국내 시판가격은 갑당 1천500원이다. 이번 한마음 담배 공동생산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재배한 잎담배를 원료로한 공동브랜드를 제조 판매한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물론 담배사업이외에도 인삼 등 농특산물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향후 남·북한 상호간의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金在烘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은 지난달 28일 경협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평양을 방문, 북한관계자들과 담배제조 및 원료생산사업의 협력확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6 00:00

국세청 탈세정보제공자 최대 1억원 보상

국세청은 탈세정보 제공자에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5일 국세청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한도 신설과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종전 벌금에서 포탈세액으로 바꿔 탈세제보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지급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포상금지급은 국세청이 통고처분하거나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과금을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삼았다. 벌과금 산정은 조세범처벌법상 포탈세액의 100%에서 300%까지 가능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로 실제 법원판결을 통해 나오는 벌과금은 포탈세액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정보 제보자가 제보내용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포상금지급기준금액을 벌과금에서 포탈세액으로 변경, 5%∼1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진그룹 탈세 등 최근 기업들의 탈세규모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지급한도를 1억원으로 새로 정했다. 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타려면 제보내용을 토대로 한 포탈세액이 20억원을 넘어야 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6 00:00

[기획취재]향남제약공단 실태와 문제점

순수한 제약회사로 수십여개의 제약업체들이 집단화한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소재 향남제약공단이 경영 및 인력난 등을 겪는 가운데 오는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제약수요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매출액 감소 등 새로운 환경도래를 앞둬 설상가상으로 불황의 파고에 흔들리고 있다. 이에 본보는 향남제약공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의약분업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향후 활로방안 등을 2회에 걸쳐 조명한다. 上.향남제약공단의 실태 및 문제점 국가시책에 따라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 지난 81년5월부터 4년간에 걸쳐 90억원(중소기업진흥공단 60%지원, 자부담 40%)의 예산을 들여 화성군 향남면 상신리 900의1 일대 부지면적 64만8천㎡(19만6천평)에 조성한 향남제약공단. 이는 시화공단 주변에 널린 60여개 업체를 비롯, 충북 진천 농공단지내 10여개 업체와 수도권 등 전국에 산재한 230여개 제약관련 업체중 중소기업 위주의 순수한 제약회사 35개사가 집단화한 것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유일의 제약공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은 팔당상수도 유치로 해결된 상태지만 몇년전 한때 공업용수 부족으로 각 입주업체들이 공장가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출신장세를 보이며 비교적 건실한 경영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10여년이상 성장률을 거듭하던 상당수 업체들이 IMF한파가 닥치면서 경영난과 공장가동의 주춧돌이 되는 인력난이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임시방편으로 공단관리사무소가 화성군으로부터 지난해 하루평균 250여명의 공공근로자들을 지원받아 각 업체에 배치하는등 응급조치도 취했으나 올해들어서는 그나마 경기회복 등으로 지원자가 나서지 않아 60%에 그치고 있다. 공단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초창기만해도 비교적 다른 업종에 비해 근무여건 등이 좋은 제약회사를 선호하는 여성인력들이 많았다”며 “그러나 해가 바뀔수록 첨단산업화 및 정보화 사회가 구축되면서 젊은층 여성인력들이 서비스업이나 벤처창업 분야로 진출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제약회사 근무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6 00:00

[테마]인터넷 실크로드 21 공식출범

산업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외 인터넷무역 진흥을 위해 개설한 ‘실크로드21’(http://www.silkroad21.com)이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실크로드21에는 KOB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C21(한국무역협회), EC Plaza(한국무역정보통신), Korean Marketplace(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전략적으로 통합해 놓았다. 이에 따라 실크로드21 사이트 하나만으로도 국내외 무역에 관련한 정보가 모두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 실크로드21은 특히 사설 무역거래 알선 사이트와는 달리 국내외 모든 무역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KOTRA의 101개 해외무역관으로 부터 전달되는 해외바이어 정보 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 인터넷 무역에서 기업들에게 경쟁력 우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직접 수출상품의 전자카탈로그를 무료로 등록해 해외바이어들을 타겟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크로드21은 이밖에 수출보험공사 등 16개 공공기관 및 업체와 제휴해 환율, 신용정보, 물류, 전시회, 시장 등을 제공하는 컨텐츠서비스와 ▲사용자 자신만의 관심분야를 선별, 구성하는 마이실크로드 서비스 ▲독자적 상담 및 온라인상 미팅이 가능한 사이버상담 서비스 ▲통번역 및 무역대행업체와 연계시켜 주는 무역상담 지원서비스 ▲각 주제별 포럼게시판과 무역인간의 정보교류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KOTRA는 실크로드21 개설을 기념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를 위해 오는 28, 29일 이틀간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실크로드2000’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10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유치한 바이어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지방은 각 지역별(경기도는 공무원연수원)로 장소를 정해 서울행사장과 지방행사장을 네트워크화해 전국적인 붐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크로드2000의 주요행사를 알아본다. ◇사이버 무역 상담회 KOTRA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구매상담회를 사이버 공간에서 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거래알선 정보를 행사기간전 집중입력, 사이버상에서 거래상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사이트의 인지도와 인터넷무역의 효율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장소:실크로드21 사이버공간, 각 지방 행사장 ▲참가대상:국내외 무역업체 ▲진행방법:KOTRA 해외무역관과 국내외 무역업체에서 행사기간 동안 사이버 무역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거래알선 정보를 집중입력하며 입력된 정보검색을 통해 국내외 무역업체간의 시간차 무역상담을 추진한다. ◇사이버 해외시장 설명회 및 토론 101개 해외무역관과 실시간으로 연계, 행사기간 중 주재국의 시장설명 및 토론을 위한 상담방을 개설, 무역업체들에게 해외시장 동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실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소:실크로드21 사이버공간, 각 지방 행사장 ▲토론참가대상-KOTRA 101개 해외무역관 관장 및 국내 무역업체(최대 10개사) ▲진행방법:실크로드21 사이트의 ‘Cyber Biz Room’에 해외주재 무역관에서 해당국의 이름으로 ‘실크로드2000 ○○국 시장 토론’이란 방을 개설한 뒤 무역업체들을 초청, 토론에 참가한다. 일본, 중국, EC, 미국, 남미 등 5개 주요지역은 사전 신청을 통해 업체 접수후 선정한다. ◇화상회의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해외바이어와 실시간 화상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장소:각 지역에 설치된 멀티규브를 통해 실황중계 ▲대상:상담 패널리스트(동종업계 종사자로 사전 선정) 및 일반 관람객 ▲해외측 참가자:바이어 및 해당국가 주재 무역관 관장 ▲진행방법-일본, 중국, 시드니(예정) 등 화상회의가 가능한 해외지역을 선정한 뒤 회의는 당해 무역관장의 사회로 진행하며 주재국 바이어와 국내 무역업체가 시장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또 통역요원이 배석해 해외주재 KOTRA 관계자의 해당시장 상황 부연설명 및 조언이 뒤따른다. ◇세미나 인터넷 무역의 추세 및 성공사례 등 대상층에게 인터넷 무역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창업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장소:각 지역에 설치된 멀티큐브를 통해 실황중계 ▲대상:행사장 방문객 ▲프로그램 구성: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내용 및 참가자와의 관심사에 부합된 내용 세분화 ▲세미나 주제:인터넷 비즈니스의 국내외 추세 및 전망, 사이버 무역 성공 체험사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현황, 인터넷을 활용한 비지니스 사례 및 소호창업 ▲강사 대상자: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정책입안자, 새롬기술 관계자 등 인터넷을 활용해 성공한 벤처기업인, 인터넷 비즈니스 성공 체험자, 사이버 무역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또는 연구원 이밖에 ‘실크로드2000 하이라이트’, 사이버 무역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6 00:00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누락 관리강화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카드 가맹점 가입대상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6월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신고받아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회사가 제출한 거래내역과 비교한 결과 전체 51만1천명(15조2천486억원)의 가맹점 사업자 가운데 5만1천명(2조7천284억원)이 매출을 축소하거나 아예 신고조차하지 않아 관련세금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과소신고자는 전체 신고 가맹점의 1.4%인 7천명(2천387억원), 무신고자는 8.6%인 4만4천명(2조4천897억원)이었다. 지난 98년의 경우 전체 53만2천명(27조7천724억원)의 가맹점 중에서 과소신고자는 3만6천명(2조4천627억원), 무신고자는 7만7천명(3조8천474억원)이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신용카드 매출자료는 신용카드회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회사 등 3자간의 거래로 현재 거래내역을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자의 신고성실도와 탈루금액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04 00:00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정밀검사 대폭강화

시내버스와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정밀검사중 필기검사 항목이 종전 4개 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되고 정신병리 검사 등 인성검사는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운전정밀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자 정밀검사중 필기검사는 종전의 성격·지적능력·지각속도·운동능력 등 4개 항목에서 인지능력·지각성향·인성검사 등 3개 항목으로 축소돼 시행된다. 건교부는 또 속도추정 등 종전의 4개 검사항목을 속도예측과 정지거리 예측, 주의력, 거리지각 검사 등으로 변경해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통상 6∼7시간 걸리던 검사시간이 3∼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고 검사 난이도가 하향조정돼 수검자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04 00:00

경기도 축산물 품질향상 극대화 힘쓰기로

경기도는 수출 도축장 3개소에 15억원을 지원해 노후된 시설을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등 축산물 품질향상에 힘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HACCP(축산물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시행대상 수출 도축장인 ▲신영축산 ▲안성축산진흥공사 ▲신호유통 등 3개소에 15억원을 지원해 노후된 시설을 현대식으로 교체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도축장은 이달중으로 돼지이송체인컨베어 등 10종 33대의 현대식 축산위생시설을 갖추게 됐다. 도는 시설개수가 필요한 다른 도축장에도 설비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등 도내 축산물의 품질향상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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