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자원정책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

정부의 수(水)자원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빠르면 2006년께부터 예상되는 물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수자원정책의 기조를 종래의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물절약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종합대책에서 우선 국가 차원의 물 절약 기본목표를 설정해 2006년까지 수돗물의 경우 연간 전체생산량(58억4천만t)의 13.5%인 7억9천만t을 절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섬진강댐 2개를 건설해 물을 확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양이다. 환경부는 또 2004년까지 724억원을 투입해 신축건물을 포함해 전체건물의 70%까지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한편 수도요금 누진제를 적용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하고 일정규모 이하일 때는 대폭 할인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루 물사용량이 500∼2천t 규모인 물 다량 사용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수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수도관을 대폭 교체하며 ▲서울 등 월드컵 개최 6개 도시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상습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식수원 개발과 함께 절수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

경기농협 친환경농업 활성화 나선다

경기농협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작목반을 육성하고 환경농산물 소비운동, 교육활성화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6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연작장애가 심한 시설 하우스에서 토양내 병원균을 없애기 위해 태양열이 강한 장마를 전후해 볏짚, 석회, 소량의 질소비료를 넣고 경운한 뒤 하우스를 밀폐해 소독하는 태양열 토양소독법 실천농가에 대해 자재비(10a당 60만원)의 30%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 작목반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도시형 하나로마트 친환경농산물 판매코너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 등 도시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기농협은 또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팔당상수원(가평, 양평, 남양주, 광주) 관내 9개지역 2만2천여평에 서울시민 등 4천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장가꾸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를 비롯해 도청, 시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유기농산물 먹기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는 전국적으로 3만가구, 생산량은 22만5천t, 유통량은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전문건설 지자체 발주시 적정공사비 요구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일선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설계시 재료비 등 각 비목별 기준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사비 부족을 초래, 부실시공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적정 공사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적정 공사비 보전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안전관리비 등의 비목별로 적용기준율을 일정비율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계가 지난해 일선 지자체가 발주한 전문공사 79건의 설계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55.7%인 44건이 기준율 이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시가 발주한 B공사의 경우 공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비 150만원(총공사비의 2.3%)이 설계시 계상되지 않은데다 노임단가도 설계시 3만3천323원이었으나 실제 업체가 지급한 단가는 4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B공사를 하면서 총 500만원을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군이 발주한 D공사는 경기북부지방 수해로 법면이 유실돼 설계변경은 했으나 충분치 못한 물량계상으로 총 공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장비품 300만원을 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의 이같은 기준율의 과소적용은 공사비 부족을 초래해 부실시공을 유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기획취재]향남제약공단 실태와 문제점(하)

입주당시부터 정제, 링거, 앰플, 주사제, 동결건조 등 평균 5∼6개 정도의 생산라인을 설치한 향남제약공단내 각 업체들은 현재 전체생산라인의 절반정도를 놀리고 있다. 당초 이것저것 구색을 갖춰 많은 시설투자를 해놓았지만 수십여개 업체가 저마다 동종의 제품에 대한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제조약품에 대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단내 35개 업체의 연간 총생산액은 5천576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수출이 20%정도에 그칠뿐만 아니라 원료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다 의·약사를 상대로 판촉활동을 벌이는 전문고급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화이자 회사가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신약을 개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사례는 신약개발에 미흡한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좋은 본보기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또 자본력이 넉넉치 못한 각 업체들이 K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규정)에 따라 집중적으로 시설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금회전마저 200∼300여일이 걸리는 어음결재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욱이 오는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이 시행될 경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원칙이 행해져 의사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찾아야 하는 환자들이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약을 사먹는 일이 자연히 감소하게 돼 제약회사들은 그만큼 생산량이 감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명제로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S제약회사의 한 중견간부는 “상당수 업체들이 신약개발에 나서고는 있지만 엄청난 연구비가 들어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된다. 신약을 개발해도 안전성이나 임상실험 등을 거치는데 10여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독창적인 신약개발만이 제약회사들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화성=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도내 새마을금고 2차 합병 시작

수원·성남 등 대도시 지역새마을금고들의 합병작업이 완료되고 있는 가운데 재무건전화를 위한 분사무소 합병 등 실질적인 2차 구조조정 작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 같은해 12월말 265개에 이르던 금고수가 지난해 9월말 215개, 12월말 174개로 줄었으며 지난 2월말 현재 165개까지 감소하는 등 당초 목표대로 합병이 완료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말 130억여원에 그쳤던 지역·직장금고들의 평균 자산이 243억여원으로 증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자산규모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도지부는 합병에서 제외된 금고들을 대상으로 재무구조를 파악중에 있으며 재무건전성이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금고들에 한해 2차 합병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금고의 분사무소에 대한 재무구조 분석 후 합병을 통해 여유인력 분산·재배치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M금고와 K금고 등 4개의 금고가 모여 합병이 완료된 수원지역의 S금고와 J금고가 최근 다시 합병총회를 열었다. 또 지난 1월말 B금고와 S금고 등 2개금고가 합병된 S금고에 P금고가 합병을 추진중에 있는 등 재무건전화를 위한 2차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확보 및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더욱 안전하고 편리할 것”이라며 “현금인출기 등을 확대·설치하는 등 구조조정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밀착형금고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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