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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식육 전자상거래용 코드 설정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는 소와 돼지의 국제적인 부분육 유통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내산 식육의 표준상품 코드를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설정한 표준상품 코드는 바코드 형태로 국제표준 규격에 일치하고 제조국과 제조업체, 냉동 및 냉장 온도, 가공조건 등 모두 14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다. 또 바코드에는 소와 돼지의 부분육 구별을 소의 경우 크게 나눠 10개 품목, 다시 세분해 29개 품목으로 구분했으며 돼지는 대분할 7개 품목, 소분할 13개 품목으로 나눴다. 농진청은 이번에 설정한 소와 돼지고기의 품목코드 체계를 산·학·관 전문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개선, 대규모 축산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업체별로 사용하는 바코드에 대해서는 국가표준화 체계로 통일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코드에 변경할 부분만 교정하는 방향으로 체계화 시킬 계획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2 00:00

화성 동탄지역 미니신도시 생긴다

화성군 동탄면 지역에 아파트 7천여가구를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가 생긴다. 동탄면 중리 일대 준농림지 40여만평에 대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추진중인 ㈜천등은 1일 이 곳에 아파트 7천112가구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화성군과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를 마친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르면 오는 5월께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택지분양과 아파트 건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는 5개 단지로 나뉘어 1단지에 36평형 2천768가구, 2단지에 75평형 392가구와 91평형 464가구가 각각 들어선다. 3∼5단지에는 48평형 1천144가구, 53평형 1천252가구, 65평형 1천74가구가 건립된다. 이 가운데 36평형은 조합주택 방식으로 올 상반기중 조합원을 모집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중 일반분양된다. 평당 분양가는 330만∼420만원 선으로 용인이나 분당보다 평당 200만원 이상 싸게 책정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02 00:00

부실 창업투자회사 첫 강제 퇴출

창업투자회사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부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첫 강제 퇴출조치가 취해졌다. 중소기업청은 2일자로 경영상태가 부실하거나 벤처투자 실적이 저조한 7개 창투사에 대해 등록취소를 통보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퇴출된 창투사는 희성창업투자, 경인창업투자, 대방창업투자, 성원창업투자, 신원창업투자, 신진창업투자, 신도창업투자 등이다. 창투사에 대한 강제 퇴출조치는 지난 86년 창업투자회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이번에 퇴출된 창투사들은 ▲IMF 체제를 거치면서 모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불법·편법으로 자금동원에 참여했거나 ▲모기업의 부도와 함께 연쇄부도가 발생해 회생이 거의 불가능해진 경우 ▲창업 또는 벤처투자보다는 고금리 상품이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등 창투사 설립 목적을 다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지난 96년 54개사였던 창투사 수는 2월말 현재 100개로 늘어났으며 자본금 규모도 7천986억원에서 1조3천765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2 00:00

상속재산가액 2억이하 입증대상서 제외

앞으로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이면 과세자료출력대상에서 조차 제외돼 납세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간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일 실익없는 과세자료의 출력을 획기적으로 축소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줄이고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세무접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자료 발생시 자료를 모두 출력,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현지확인하거나 납세자가 입증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상속재산을 전산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이하면 출력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증여세 자료는 그동안 등기신청서상 등기원인이 증여인 자료는 모두 출력했으나 증여재산을 전산평가해 공제미달자료는 출력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럴 경우 배우자간 4억원, 직계존·비속간 3천만원까지의 증여는 출력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세는 1년미만 단기보유자가 양도했을 경우 자료를 전량 출력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료는 출력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준시가 양도가액이 5천만∼1억5천만원인 경우 최근 2년간 양도횟수가 1회 이하이고 해당물건의 거래면적이 500㎡미만인 경우 자료출력을 하지 않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02 00:00

2월 무역수지 8억달러 흑자 기록

지난 2월 무역수지가 8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자원부는 2월 한달간 수출이 128억2천만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3% 증가하고 수입은 120억2천만달러로 57.5% 증가, 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 산자부는 당초 2월 무역수지가 균형 또는 소폭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으나 월말에 수입은 비교적 안정된 반면 수출이 급증,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출의 경우 2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지난해 하반기부터의 수출증가세가 계속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컴퓨터 가전제품 등 대부분의 주력제품이 5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입 역시 역대 2월중 수입실적으로는 최고치를 기록, 하루평균 수입액은 5억4천390만달러로 지난해 2월의 3억8천560만달러에 비해 41.1%나 증가했다. 특히 그동안 위축됐던 기업들의 시설투자가 재개되면서 기계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2월 1∼20일 ▲고무·플라스틱 가공기계 수입증가율이 717.7% ▲섬유기계 577.8% ▲금속공작기계 216.3% ▲반도체제조장비 178.5% 등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02 00:00

국내 감리원 임금차별 심하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감리원들은 우리나라 감리원 보다 최저 1.4배에서 최고 6.5배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내국인 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리협회가 최근 주요 국책사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감리원들의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특히 등급이 높을 수록 우리나라 감리원들과의 임금격차가 크고 같은 등급의 감리원들도 사업현장의 감리단마다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급인 감리단장의 경우 우리나라 감리원의 하루평균 임금은 14만9천506원인데 비해 외국감리단장은 최저 1.4배인 23만5천622원부터 5.6배인 83만9천329원까지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감리원도 최저 2.4배인 28만7천21원에서 5.1배인 61만3천47원까지로 평균 2.9배 높고 중급감리원은 29만5천80원으로 3.1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초급감리원은 51만173원으로 6.5배나 많고 검측감리원은 12만9천592원으로 2.3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감리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감리대가기준에 의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결정되지만 외국감리원은 대부분 발주처와 수의계약에 의한 대가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외국감리인력은 협회신고기준으로 96년 225명에서 지난해 158명으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초급인력은 96년 216명에서 지난해 3명으로 급감한 대신 특급과 고급인력은 5명과 4명에서 각각 122명과 23명으로 크게 증가, 해마다 감리원들의 질이 고급화 되고 과거 단순체크 정도의 업무형태에서 98년부터는 본격적인 감리업무 체제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2 00:00

도내 아파트 분양열기 침체

올들어 신규아파트시장의 청약률이 극히 저조한데다 용인을 비롯 수원, 고양, 김포지역 등 도내 미분양아파트의 적체해소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상당수가 미분양된 채 남아 있는 등 아파트 분양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달 경기·인천지역 1만7천여 가구를 시작으로 상반기중 5만가구이상이 공급될 예정으로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누적으로 업체들의 자금난 가중 등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주택건설업체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초 1·2순위 청약을 받았던 현대건설 보정리 홈타운 358가구 가운데 275가구가 대량으로 미달돼 미분양상태로 남아있다. 지난 1월 중순 청약을 접수한 안산 고잔2차 금강아파트 25.7평의 경우 356가구 가운데 3순위 마감까지 93가구가 미달, 실계약률은 이보다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초 현대산업개발이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수지7차 40·53·68평형 등 568가구를 분양했으나 현재 30%이상이, 지난해 6월 분양한 수원 천천2지구 대림·진흥아파트는 현재 534가구중 30%정도가 미분양된채 남아 있다. 또 지난 10월 수원 정자지구에서 263세대를 분양한 고려산업개발도 50%이상이 지난해 6월이후 3만여가구이상을 분양한 정자·천천2지구의 경우 30%이상인 1만여가구가 미분양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고양시 일산구 탄현면에서 30·34평형 840가구를 분양한 삼성 일산조합아파트도 100가구 미분양된채 남아있으며 지난해말 김포시 풍무동에서 현대산업개발이 600가구를 분양했으나 40평형대이상 위주로 25%정도인 150가구가 미분양된채 남아있다. 이처럼 아파트분양시장이 급랭하자 금호산업㈜은 3월중 분양예정이었던 용인 수지읍 상현리 베스트빌3차의 분양일정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형평수를 대폭 줄여 중·소평형으로 분양하기 위해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또 3월이후 보정리와 마북리에서 각각 232가구, 479가구를 분양하는 대림산업 등은 대형평수를 줄이는 한편 현재 이 일대의 신규분양아파트가 평당 평균 600∼700만원대에 분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분양가도 평당 20만∼50만원정도 내릴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의 미분양업체들이 모델하우스에 중도금 대출, 계약후 중도금없이 전액잔금납부 등 특별·파격분양을 실시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미분양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미분양아파트 적체분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아 신규공급예정물량에 대한 분양가 책정, 분양일정잡기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경수산업도로를 따라 20여개 아파트 모델하우스들이 미분양해소를 위해 내건 현수막만 보아도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방종합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2 00:00

[테마]납세자보호담당관제 호응

‘세금에 관한 모든 애로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해결해 드립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1일부터 관내 2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며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23개 세무서중 동수원세무서, 인천세무서, 춘천세무서에는 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근무, 꼼꼼한 일처리와 부드러움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이후 1월말까지 지방청 및 23개 세무서에 접수한 민원건수는 모두 3천25건. 97.1%인 2천937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76.3%인 2천241건을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해 주었다. 특히 이들은 찾아오는 민원인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서 민원을 수집 해결한 건수가 199건에 이르러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민원업체에 대한 조사중지를 명령한 것이 32건, 조사 또는 과세처분과정에서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자의적 처분이 예상돼 과세처분을 중지시킨 경우가 33건이었다. 이와함께 시정이 어려운 경우는 친절한 설명으로 민원인을 충분히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6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충해결시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를 대변하며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세법적용을 잘못하거나 판단 착오 등으로 부당한 과세가 예상되면 과세처분을 중지할 수 있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 확인되면 직권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달중에 고충처리결과통지서의 수령여부,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노력을 하고 업무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며 납세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친절서비스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부청은 모든 납세관련 민원사항을 한 곳에서 일괄처리하는 납세서비스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세목별 전문상담관을 배치해 세무상담을 해주고 민원팀은 제증명 발급 등을 담당, 신고·등록팀은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를 서비스차원에서 접수 처리해주고 있다 중부청 관내에서 해결된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0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중 일부를 주택은행 장기부금에 납부해 오던 김모할머니(74)는 딸의 미납세금으로 인해 부금이 압류돼 280여만원을 한푼도 못받게 됐으나 동수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통장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해 명의만 딸의 이름으로 개설되고 할머니가 매월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 할머니는 양말과, 귤, 생강차 한봉지를 직원들에게 건네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공부상 주택면적과 실제 사용한 주택면적이 차이가 날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을 기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 취소. ▲겸용주택의 영업용건물내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 ▲명의자에게 과세된 것을 실지사업자를 밝혀 시정. ▲압류된 차명예금에 대해 사실조사해 예금 압류 해제. ▲관급공사 후 납세증명서가 없어 대금수령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발주처에 협조공문을 발송, 50%대금을 수령하게 함. ▲화재로 인한 경영애로기업의 부가가치세 징수유예. ▲공시송달로 알지 못한 납세고지서의 가산금 취소. ▲부도 등으로 폐업한 회사의 갑근세 원천징수 미환급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 소득자별로 환급처리 해 주었다. 수원세무서 노은진 납세보호담당관은 “시간이 흐를 수록 고충민원이 늘어 1일 5∼6건이 접수되는 등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월 유형별로 분석, 재발되지 않도록 각과에 교육을 시키고 있다”며 “민원을 처리한 뒤 감사의 편지나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임영우 납세지원과장은 “NGO 등에 접수된 고충민원 등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등 적극적인 세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믿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가 돼 단 1건의 억울한 과세도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2 00:00

관세청 주요 농산물 품목 분류

관세청은 기초농산물 중 물품의 성질과 상태 또는 가공에 따라 세율차이가 많이 나는 옥수수, 우유와 크림, 은행, 율무 등 9개 품목에 대해 품목분류상의 분류기준을 명확·세분화해 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세번분류에 따른 시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수입업자가 적용될 관세율을 사전에 인식, 물품을 수입하도록 해 사후추징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품목분류가 불분명해 낮은 세율로 잘못 수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품목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을 지속적으로 발굴, 분류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01 00:00

기술 상호거래시 양도세 면세 추진

정부는 오는 4월중 한국기술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내에서 이뤄지는 기술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9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자부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 올해안에 조세감면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기술거래 과정에서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조감법 규정은 기술을 사고 팔 경우 양도세의 50%만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산자부는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등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일정수수료 이외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 것 처럼 기술거래소에서도 기술을 사고 팔 때 양도세를 아예 면제,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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