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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출마예상자 방송출연 중단요구

한나라당은 4일 민주신당 참여를 선언했거나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아나운서, 개그맨, 전문직 종사자 등의 방송출연 중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대변인은 이날 하순봉(河舜鳳) 사무총장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마친 브리핑을 통해 “민주신당 창당준비위에 참여하거나 자민련에 입당, 16대 총선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황수관박사(서울 서대문을 또는 마포을), 전성철변호사(·강남갑), 임종석전 전대협의장(성동을), 개그맨 김형곤씨(金亨坤·성동을) 등은 당장 방송출연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3일 선관위에 서한을 보내 총선출마 예정자의 방송출연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민주신당 합류설이 나돌고 있는 KBS N.L.L.C씨와 MBC C.S씨 등의 방송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출마의사가 있다면 명백히 거취를 표명하고 방송참여를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올해 실업대책에 5조6천억 투입된다

올해안에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하루평균 1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실업대책에 모두 5조6천443억원이 투입된다.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0년도 실업대책 예산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실직자의 단기 일자리 제공에 1조1천억원을 투입,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대졸·고졸 인턴제 사원 2만2천명 지원 등 모두 1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4천355억원을 투입, 고학력 미취업자 2천500명, 여성 실직자 6천여명 등 모두 21만여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용안정센터 등을 통한 구인·구직자 연계체제를 확충키로 했다. 이와함께 실업급여 지급 및 가계안정자금 대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3조7천42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99년 한해동안 범정부 차원의 종합실업대책을 추진한 결과 , 모두 7조3천58억원이 투입돼 573만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국무회의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 의결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대 9.7%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의 본봉은 지난해에 비해 3%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가계지원비는 125%에서 250%로 상향 조정된다.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에서 배우자는 3만원, 그 외는 2만원으로 각각 오르며,민간기업의 임금 상승 수준과 연계해 최고 3%까지 추가적인 본봉 인상이 이뤄진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대통령 보수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돼 전직 대통령이 지급받는 연금이 인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을 현수준으로 동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스톡옵션의 비과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과 국·공립 대학 교수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 이관하는 교육공무원징계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道,올해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

경기도는 올해를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도는 4일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19개 과·본부로 분산된 안전관리업무로 인해 중복점검, 업무범위 혼선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총 32개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교량 등 시설물 932개소, 공동주택 등 건축물 8천774개소 등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불안전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개별법에 의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후 지적사항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자문팀을 설치, 운영하고 개별법에 위한 유지관리부서의 점검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현재 1개 기동반을 2개반으로 확대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점검기동반 및 안전점검자문팀 설치 운영규정’을 이달말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병설 도 안전점검기동반장은 “점검, 조치, 사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민간·학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경기도는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함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올 한햇동안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 ▲할머니 교양강좌 등 노인교육비 6천500만원과 노인 여가 및 체육 활동 분야에 1억5천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1억4천700만원을 투입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정책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도 노인복지기금 신청 대상을 일선 시·군 ▲대한노인회 ▲노인단체 ▲노인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했으며 관련 시행 규칙도 개정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3년 앞당겨 조성된 이 기금으로 인해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기금 조성으로 올한해 노인복지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무려 6.4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특산물 향토지적재산으로 집중 육성

여주 참숯, 가평 호박국수, 시흥 능곡장미, 화성 수라청김치 등 도내 무·유형 지적재산 400여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의장·상표권을 갖는 향토지적재산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을 통해 2천156건의 도내 향토재산의 실증 및 검증 작업을 벌여 444건을 권리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여주참숯 및 안성맞춤 전통옹기, 용인 한터동충하초, 연천 병배, 의정부 송산배 등 111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신청하고 평택 장미, 광명 전통부채,구리 북메우기, 부천 카르카스코녹차 등 213건에 대해서는 의장출원 등록을 할 계획이다. 도는 또 시흥 난조직배양기술, 가평 신한국도자기, 양주 천보산 더덕, 용인 이내백암순대 등 439건은 상표를 출원등록키로 했다. 도는 특히 이번에 발굴된 향토지적재산중 상품성과 산업성이 뛰어난 항목을 추가로 선정, 도 자체 특산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관광상품으로 연계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유·무형 재산이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되게 되면 제3자의 상품 판매 및 도용 등의 권리침해가 금지되며 상품화, 권리대여, 품질인증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향토문화로 계승 발전돼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들 유·무형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적인 재산은 자치단체 명의로 권리를 확보하고 개인 재산은 당사자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뿐만아니라 생산자들의 권익까지 보호하고 있다”며 “도는 이번에 발굴된 상품을 다시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지적재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박총재 총리직 수락 개각에 관심집중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오는 10일께 당복귀 예정된인 김종필 총리의 후임으로 자민련몫 총리직을 수락함에 따라 내주초 단행될 개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박 총재에게 총리직을 정식 제의했으며 박 총재는 최근 이를 수락하고 3일 저녁 청와대 여권수뇌부 회동에서 이같은 뜻을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김 대통령은 11일 김 총리의 자민련 복귀에 맞춰 박 총재에 대한 총리인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12일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내각개편 작업에 착수, 늦어도 13일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ㄹ려졌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말 “필요한 사람에 한해 바꾼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를 위한 장관 4∼6명이 교체되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올 4월 총선이후 승패와 관계없이 대대적인 당·정 개편이 불가피하며 16대 국회출범에 맞춰 대규모 내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집권 2기 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각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 및 국무위원은 김기재 행정자치, 박지원 문화관광, 남궁 석 정보통신, 이상용 노동, 정상천 해양수산,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박 장관은 고향인 전남 해남·진도 또는 광주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김 대통령의 ‘뜻’이 변수이며, 전북 부안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장관은 신당에서도 ‘정책위의장감’으로 강력히 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차기 내각에서자리이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김기재 행자, 남궁 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총선 출마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출마와는 관계없이 최장수 장관인 김성훈 농림장관의 교체도 거론되지만 무난하게 농림행정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수석비서진들의 교체도 예상된다. 현재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거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당에서 원하고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황원탁 외교안보, 이기호 경제, 조규향 교육문화수석 등이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출마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도내 곳곳 표적공천 예고 출마자들 긴장

4·13 총선에 대한 여야의 공천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표적 공천’이 예고돼 해당 출마 예정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표적공천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박계동 전 의원을 비롯 상당수 후보자들의 전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회의에서 거론되는 한나라당내의 표적공천 대상자는 이른바 ‘DJ 저격수’인 안상수(의왕·과천), 이규택(여주), 이사철(부천 원미을), 김문수(부천 소사)의원 등이다. 국민회의는 이들 지역의 당내 조직책 선정을 놓고 복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론수렴과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등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의왕·과천은 길승흠 의원(전국구)과 강봉균 재경부 장관,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 신창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으며 강 재경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거명되고 있는 상태다. 또 여주에는 이범관 전 법무부 기획실장과 조성우 전 전농 상임부의장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부천 원미을과 부천 소사는 각각 배기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재 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들 의원들은 정형근, 김영선, 이신범 의원 등 현역과 박계동 전 의원등 ‘DJ 저격수’들과 지난해 11월 중순 모임을 갖고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주로 ‘입당파’의원들인 이택석(자·고양 일산), 정영훈(국·하남·광주), 김길환(국·양평·가평), 원유철(국·평택 갑) 의원 등이 표적공천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하남·광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유성근 대외협력 부위원장을 공천했으며, 양평·가평은 정병국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공천해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길환 의원과의 ‘집안 싸움’을 예고했다. 고양 일산은 현재 3명의 전국구 의원을 비롯한 7∼8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장고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이회창 총재가 직접 영입을 추진해온 30여명의 외부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들의 면면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도청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 전망

경기도가 뉴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신진세력을 포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청 고위공직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전망된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4일 이같은 포석에서 첫 단추로 비서실장에 이근홍 여주부군수를 내정하고 현 정상환 비서실장을 경기도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임 지사 한 측근은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창의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신진세력으로 실·국장 및 참모진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지사의 뜻으로 알고 있다”며 “아웃소싱에 의해 들어왔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들도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지청 승격에 따른 북부지청장에는 중앙부처에서 영입하는 대신 실·국장에서 중앙부처로 보내는 교류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공석중이거나 명예퇴직할 것으로 알려진 오산부시장, 송탄출장소장, 여주부군수, 수원시 장안구청장 등도 도청에서 서기관급에서 나가는 대신 신진세력을 포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사실상 Y2K 비상상황 종료 선언

금융기관 업무가 개시된 4일에도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Y2K 비상상황이 종료됐다. 구랍 30일부터 Y2K 비상 상황근무에 돌입한 정부와 한국은행, 중소기업청은 물론 경기도, 일선 시군 등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일단 상황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전력과 통신, 금융 등 13대 중점분야에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Y2K문제는 경미한 사고를 포함 23건으로 집계됐고 공식적으로 16건이 최종확인됐고 대부분 즉각 조치돼 별다른 사고없이 넘어갔다. 경기도도 구랍 30일부터 연인원 3천543명이 투입돼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지금까지 의료분야 4건, 비디오 대여점 2건, 아파트 3개소 등 모두 8건의 Y2K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단한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와 경기도는 Y2k종합상황실을 평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응용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Y2K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 윤달인식 문제로 오는 2월29일 또다시 Y2K문제로 인한 홍역을 치룰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1월1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윤달인식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오는 2월말 또다시 Y2K 비상상황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Y2K상황실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Y2K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로 보고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는 2월29일의 Y2K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기관과 증권사들이 업무개시되면서 지난해 각종 세금및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고객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온라인폭주로 업무 마비가 빚어지기도 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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