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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도지부 3개 정책분과위 설치

새정치 국민회의 경기도지부는 도의회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3개 정책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도지부는 5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도의회가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책, 조례·규칙, 예산결산 분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들 분과위원회는 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개방형 임용제 특정직종까지 확대적용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가 검사와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종에도 확대 시행된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金光雄)는 5일 정부중앙부처 1∼3급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방형 임용제를 검사와 군인, 경찰, 소방관등 특정직과 감사원 등 특정기관에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같은 방침을 바탕으로 이날 특정직인 국방부 정보화기획관(3급상당)을 개방형 직위에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개방형 직위는 129개에서 130개로 늘어나게 됐고 이중 특정직은 외무부(7개)와 교육부(1개)외에 국방부까지 모두 9개로 확대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최근 국방부가 정보화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면서 “일단 해당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특정직의 개방형 직위 지정을 원할 경우 이를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국방부 요청을 계기로 앞으로 임용제 실시 결과를 평가한 뒤 검사, 군인,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개방형 임용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국방정보화계획의 수립 등 국방 업무의 전산, 정보화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직위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위라고 중앙인사위측은 설명했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경기도 행정능력 ISO 9001 인증서 받아

경기도는 5일 품질인증기관인 ISO(국제품질기구)가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행정능력을 심사해 적합성과 유효성을 인정해주는‘ISO 9001’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서 획득으로 도 행정의 품질 수준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경기도민에게도 양질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물가안정위해 특화제도 추진

경기도는 올해 경제회복에 따른 소비증가 및 임금상승, 부동산가격 등으로 인한 물가가 앙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공공요금 인상시기를 분산시키고 기관장 현장물가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등 특화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6일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심의, 확정한다. 도는 우선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고 불가피한 조정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은 조정시기를 분산해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심의요청이 접수된 수수료 인상안을 당분간 유보할 방침이다. 도는 또 설날, 추석 등 민속명절때 지역기관장, 지역유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물가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 특히 현행 물가모니터 및 물가담당과의 실무자대화를 연 4회 실시, 생활물가의 특성을 찾아 해결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변호사, 교수, 단체장, 소비자대표 등을 참여시켜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찰청, 세무서,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물가단속을 전개, ▲가격담함업소 고발 및 위생·세무조사 강화 ▲직장협의회를 통한 비싼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 전개 ▲백화점 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이행 지도단속 ▲비교가격 공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이한동의원 11일쯤 자민련에 입당

지난달말 한나라당을 탈당, 자민련행 의사를 밝혀온 이한동의원이 11일경 자민련에 입당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자민련 한 관계자는 “이의원은 오는 11일 김총리가 당에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자민련에 입당할 것”이라면서 “당은 이의원이 입당하면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의 핵심측근도 “이의원이 자민련 입당을 굳힌 상태인 만큼 자민련의 지도체제 문제 등이 가닥이 잡히면 곧바로 입당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의원은 오는 11일 수원에서 개최되는 자민련의 제6차 신보수대토론에 참석, 자민련 입당을 공식선언할 것으로 전망되며, 오는 2월 자민련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당규가 개정되면 총재직이나 대표최고위원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중앙사무 지방이양 행정혼란만 가중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인원과 재정없이 사무만 이양하는 바람에 업무가 가중되고 행정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실시가 이뤄진 지난 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 지난해말까지 1천100여건을 내려보냈다. 그러나 사무만 지방으로 이양해 놓고 이에 필요한 인력이나 재원은 이양하지 않아 지자체의 업무가 가중되거나 혼선을 빚고 있다. 지난해 9월 지방에 이양한 청소년 관련업무의 경우 시·도에 사무만 이양해 놓고 인력과 재원 등은 지원하지 않은데다 시·도는 이중 일부를 시·군의 청소년 업무에 대한 여건은 고려치 않은채 재위임, 업무에 혼선을 빚고 있다.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에 이양한 대기측정망 사무의 경우 지자체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업무만 내려보냈다가 시·도에서 인력과 재원지원없이는 사무를 받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자 이를 7월로 연기하기도 했다. 특히 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사무의 경우도 지자체로 사무를 이양하면서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는 제외시켜 반쪽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이같은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원 등 행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사무를 이야해도 지자체가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자 지난해 7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영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통해 사무이양시 인력과 재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시행령에 따라 사무를 이양해야 할 지방이영추진위는 이양사무 9천400여건만 발굴해 놓고 현재까지 단 한건도 이양하지 않고 있는가 하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무는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방이영추진위가 발굴한 사무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사무, 음식점 청소년출입 등 단속권 등 권한이 없는 단순사무이거나 책임만 주어지는 사무인데 반해 지방산업단지내 공해배출단속권 등 도가 필요로 하는 사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령이 만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추진실적이 저조하지만 올해부터는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 재정 등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4·13 총선 도내 선거구 7곳 늘어날듯

오는 4·13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가 최대 7곳이 늘어날 전망이다.5일 여야는 막바지 선거구제와 관련된 선거법 협상 벌여 선거구 당 인구 상·하한선과 정당별 비례대표 선출에 대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고양 덕양, 용인, 의정부, 남양주의 분구가 예상되고 복합선거구인 하남·광주 선거구가 단일선거구로 각각 나눠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각각의 인구가 12만명을 넘어선 하남·광주 복합선거구는 여야가 인구하한선에 대해 8만5천명으로 하자는데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경우 단일 선거구로 분구된다. 이 경우 현역 의원인 국민회의 정영훈 의원과 문학진 전 위원장간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여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새로 조직책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돼 향후 선거구 획정문제가 남게 된다. 또한 상·하한선에 대한 인구 편차 4대1을 적용해 상한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3.76대1인 32만명과 국민회의의 34만명 주장이 남아있으나 이미 38만명에 육박한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고양 덕양은 분구가 확실하고 남양주와 용인, 의정부는 향후 여야의 조율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돼 최소 4석에서 최대 7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올해는 선거의 해가 될듯

경기도내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 수십명이 4·13 총선에 출마함에따라 이번 총선시 지방선거 보궐선거까지 같은 날 동시에 치러야 하는 곳이 상당수 있는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올한햇동안 선거를 무려 3번이나 치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4·13 총선에 출마하는 도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25명으로 이들은 출마시 오는 2월13일까지 모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사퇴일로부터 60∼180일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명시한 점을 볼때 이번 총선시 기초·광역의원 보궐선거도 같은 날 동시에 치뤄야 하는 곳이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되는 도의원과 단체장에 현역 시·군의원 및 도의원들이 각각 출마를 표명함에따라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뤄야 하는 등 올한햇동안 선거를 무려 3번이나 치러야 하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총선 출마설로 단체장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김포, 양평, 평택시 등 5개시의 경우 벌써부터 해당지역 도의원 10여명이 치열한 물밑 경합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정장선의원(자·평택) ▲김도삼의원(국·광명) ▲신현태의원(한·수원) 등 현직 도의원 20여명이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J, K의원 등 일선 시·군의원 30여명이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지방선거 보궐선거도 동시에 하고 또 단체장 보궐선거도 치러야 하는 이번 총선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보궐선거시 선거사무 비용만도 1인당 기초가 3천만원, 광역이 5천만원, 단체장이 3억여원 등이 각각 소요되는 점을 볼때 국고 손실 또한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제3세력 참여인사 도내 정가 긴장감

김용환 전 자민련 수석부총재가 이끄는 ‘희망의 한국신당(가칭)’을 비롯 홍사덕 의원의 개혁신당 등 기존 정당에 반기는 들고 출범을 서두르고 있는 제 3세력의 참여 인사를 놓고 도내 정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현역 의원 교체에 찬성하는 비율이 40∼60％를 넘나들면서 이들 제3세력으로의 참여여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용환 의원이 주도하는 한국신당에 참여 인사로는 현재까지 차종태 전 자민련 광명을 지구당위원장과 함께 최근 최근 국민회의와의 합당 반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K, L위원장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와함께 한국신당을 이끄는 김용환 의원과 허화평 전의원의 연대와 관련, 최근 수원시 권선구로 주소지를 옮긴 허문도 전 통일원장관의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다. 또 오는 15일께 창당 예정인 홍사덕 의원의 개혁신당의 구성원도 경기지역에서 5∼6명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권영길 대표가 이끄는 진보정당 후보로 수원 권선의 도영호씨를 비롯 10여명이안산, 성남, 부천 등에서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관련, 자민련 이태섭 의원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새천년 새인물’이라는 분위기에 편승해 신진인사들의 대거 진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별 다른 영향력을 발휘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외인 L위원장은 “제3세력의 등장은 야권표 분산 우려가 높다”며 “이들 제 3세력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주가 사상 최대 72.73포인트 폭락

미국 주가폭락의 영향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 지수 1,000선이 무너졌다. 5일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증시를 비롯한 해외증시 폭락세의 영향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지난해 7월23일 대우쇼크 당시의 하락폭(71.70포인트)을 넘어선 72.73포인트 떨어지면서 사상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 986.31로 마감됐다.<관련기사 경제면> 이날 주가는 개장초부터 미국증시 폭락의 영향으로 급락세로 출발, 정보통신 관련주를 비롯한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결국 지수 990선마저 무너졌다. 이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최근 급등한 정보통신 관련주들이 미국 나스닥시장 폭락의 영향으로 급락해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라고 분석하고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나스닥시장의 폭락세가 이어지지 않는 한 더이상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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