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필자 가산점부여제 존치키로 결정

정부와 여당은 6일 위헌결정이 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경력이 있을 경우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성차별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도로 전환, 군복무자의 경우 현행같이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시 3% 이내 범위에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평등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군미필자나 여성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구호기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1개월당 0.1%씩, 최대 3%의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군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호봉합산대상을 공무원에서 공기업체로 확대하고, 사기업의 경우 자율에 맡기되 이같은 경력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아울러 희망에 따라 전역 군인을 우선 직업훈련소에 입소시키는 한편 경비를 지원하고, 전역후 대학에 복학할 경우 학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채용시험 성적 동점자가 발생하거나 임용과정에서 군필자를 우대하고, 군복무 중 인터넷, PC 등 첨단기술 관련 자격증 위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활성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여성이나 군미필자의 경우에도 봉사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새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제대군인지원법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마련, 이같은 내용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선관위 보선 위반사례 수사의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양·용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11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19일과 9월9일에 각각 실시된 고양·용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1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으며 이중 9건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2건은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측은 후보자 대부분이 ▲자원봉사자 식사비 ▲선거용품비 ▲정당연설회 관련비용 ▲로고송 제작비 등 선거 당시 사용했던 금액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했다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정당별로 적발 건수를 보면 ▲국민회의 4건 ▲무소속 4건 ▲한나라당 3건 등이며 지역별로는 당시 용인시 7건, 고양시 4건 등이다. 고양시장 보궐선거 황교선후보(한나라당)의 회계책임자 황모씨는 선거연락사무소에 취사시설을 갖추고 선거기간동안 1일 평균 20여명의 자원봉사자에게 260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용 72만원을 누락했다. 용인시장 보궐선거 박세호후보(무소속)의 자원봉사자 김모씨는 선거사무원 이모씨 등 2명에게 수고비조로 각각 21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18명에게 8만1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특히 예강환후보(국민회의)의 회계책임자 양모씨는 자원봉사자 신모씨 등 15명에게 237식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시 키폰설치비 159만5천원을 90만원 지급한 것처럼 금액을 축소했으며 선거사무원 장모씨는 자원봉사자 6명에게 교통비와 유류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8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김대통령 당적이탈 총선서 쟁점화 전망

한나라당이 6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거듭 요구한데 대해 청와대와 국민회의가 강력 반박하고 나서 김 대통령의 당적이탈 문제가 16대 총선 초반 쟁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총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김 대통령은 오는 4월 총선이 끝날때까지만이라도 당적을 이탈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총장은 “김 대통령이 선거중립내각을 통해 최소한의 공명선거 의지를 보여줘야 할것”이라며 “총선이 공명하게 치러지지 않는 한 현 정권은 반목과 불행, 국민의 도전속에서 온갖 시련을 맞을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도 “대통령은 여당의 당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로, 대통령이 정당에 기반을 두고, 정당과 함께 국민에게 선거공약을 내걸고 대선에 임해 국정을 맡아 책임정치를 하는 나라”라며 야당측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의 당적 이탈 주장은 책임정치를 하지 말라는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책임정치와 위기관리 차원에서 당적 이탈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도 “총선은 중간평가와 다름없는데 대통령이 당을 떠나면 (유권자가)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며 “야당 주장은 책임정치에 어긋나는 발언이고 법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주장은 대통령과 여당을 무력화하려는 정략적 저의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여당의 당적을 버리라는 것은 곧 무책임 정치로 국정혼란을 유도하려는 무책임한 요구”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총재회담 개각후에나 가능할듯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여야 총재회담의 10일 개최는 불가능하다”면서 “열리면 개각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 ”여야 총재회담은 양자(국민회의, 한나라당)회담이 아니라 자민련이 포함된 3자회담 형식이 돼야 하며 양자회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총재회담은 선거법 처리 상황과 여야간 고소·고발 취하 문제, 총재회담의 형식 등이 정리된 뒤 오는 13일께로 예상되는 개각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안타결을 위한 협상이라면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양자만 할 수도 있지만 대화합의 성격을 띤 회담에서 55석의 의석을 가진 자민련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11일 이후 자민련 박태준총재가 총리로 취임할 경우 누가 총재회담에 참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자민련을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면 된다“고 말해 김종필총리가 명예총재 자격으로 나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3자 총재회담이 끝난 뒤 필요하다면 양자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절충안을 내놓아 여야간 물밑교섭 결과가 주목된다./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파주 폭발물첩보 헤프닝으로 끝나

해프닝으로로 끝난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미 2사단 소속 캠프 에드워드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첩보가 입수됐으나 미군이 ‘나만 살자’며 무성의한 행태를 보이고 행정당국은 우왕좌왕 위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3천여명의 주민들만 밤새 추위와 불안에 떨었다. ▲ 첩보입수 파주경찰서는 4일 오후 7시10분 캠프 에드워드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부대내 정보를 입수하고 파주시에 통보했다. 첩보내용은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캠프 에드워드에 근무했던 미국인 씨 볼프(Cea Bolf·플로리다형무소)가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캠프 에드워드 유류저장탱크가 5일 폭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 특히 볼프씨는 한국근무 당시부터 마약거래를 해왔던 파키스탄인이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덧붙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그러나 미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4일 오후 2시부터 수색작업을 벌이고 폭약과 병사들을 인근 부대로 대피시키면서도 한국측에는 이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샀다. ▲주민대피령 경찰로 부터 상황을 접수받은 파주시는 시장이 부대를 방문해 상황를 직접 확인한뒤 미군들이 부대내 폭발물을 이전하고 미군병사 일부가 대피한 사실을 알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다며 새벽 0시25분께 주민대피령을 경기도지사에 통보했다. 이과정에서 시는 수색과정이나 위기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후 7시부터 대피령이 발령된 새벽 1시30분까지 6시간동안 대피를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수색작업 수색작업은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미군측이 1차로 4일 오후2부터 자체 조사반 30여명과 폭발물 탐지견 등을 동원해 4시간안 벌였으나 폭발장치를 찾지 못했다. ▲ 교통통제 시는 이날 새벽 3시40분 대전 철도청 본청에 기차운행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해 오전 5시30분부터 부대앞을 지나는 문산에서 금촌까지의 열차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또 부대를 지나는 통일로는 오전 8시부터 파주종고에서 월롱역까지 통제됐으나 통제사실을 모르고 나온 시민들이 장시간 차를 기다리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영태5리 이미수리장(43)은 “미군부대는 낮부터 피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 의구심이 생긴다”며“주민회의를 통해 미군측이 보여준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기석·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선거법 협상 이견 처리에 불투명

여야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7일 폐회되는 제209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3당3역회의를 개최, 의원정수 현행유지(2백99명)와‘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큰 틀에는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선거구 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상하한선 문제는 여야는 물론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어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하자며 구체적인 인구상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은 반면 여당은 오는 4월 총선을 감안할때 선거구조정이 시급하다며 하한 8만5천명, 상한 34만명을 제시했다. 또 비례대표 선발방식과 관련 여당측은 1인2투표 방식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군소정당의 난립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1인1투표제를 고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자를 우선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것이 중진들의 안전판 구실을 하고, 당내 계파정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나 역시 조율에 실ㅍ, 6일 오전 3당3역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인구상하한선에 따라 통.폐합 예상되는 선거구 출신 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자칫 선거법 협상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경기북부 대설주의보 곳곳 눈길사고

5일 오전 11시를 기해 경기중북부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교통이 두절되거나 마비돼 출퇴근 차량들이 큰 혼잡을 빚었으며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크고 작은 눈길사고가 잇따랐다. 이날 정오까지 가평 10mm 등 중북부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군∼ 성남시간 모든 도로들이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로 뒤엉켜 3시간 이상 소요됐다. 또 평소 20∼30여분밖에 소요되지 않던 광주군에서 용인시 모현면 외대앞까지도 2시간이상 소요되는 등 모든 도로들이 평소보다 3∼4배이상 시간이 소요됐다. 가평지역도 46번 경춘국도를 비롯 곳곳의 도로가 마비됐다. 차량통행이 많은 외서면 상천리 빛고개의 경우 공무원 등 1백여명이 제설작업을 벌였으나 쏟아지는 폭설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청평에서 포천지역으로 연결되는 국도 37호선인 상면 항사리 개누리고개를 비롯 양평∼가평 구간인 설악면 가일리 지역 고개는 많은 눈으로 월동장구를 갖추지 않은 차량의 통행이 통제됐다. 기상청은 “강화도와 고양시, 의정부, 포천, 가평, 대성리 등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중북부지역에는 현재 곳에 따라 0∼6㎝의 적설량을 기록중이며, 앞으로 2∼10㎝의 눈이 더 내려 총 적설량이 5∼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닐하우스등 시설물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수·김진홍기자 cskho@kgib.co.kr

GMO 국가간 이동통제위한 의정서 채택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국가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생명공학 안정성확보 의정서’가 오는 28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유엔 산하 생물다양성 협약 가입 140개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당사국 회의를 갖고 GMO 수출입 규제에 관한 의정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의정서가 채택돼 각국의 비준을 얻을 경우 연간 650만t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은 수입단계에서 GMO를 일반농산물과 구분할 수 있고, 수입 대상 GMO의 유해성 여부를 사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등 보건.환경측면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2월 회의때는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의정서 채택에 실패했으나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들이 국제적 비난여론에 직면, 수입국들과 타협을 이뤘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의정서 채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의정서에 따르면 GMO 수출국들은 종자용의 경우 환경영향 및 인체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수입국에 통보해야 하며 수입국은 수입여부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게 된다. 수출국은 또 식용이나 사료용, 가공용 GMO의 경우에도 수입국의 요구에 따라 각종 자료와 분석 결과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