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총재회담서 결론 가능성

여야는 구랍 30일 오전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선거구제 문제를 조율했으나, 자민련의 도·농 복합선거구제 고수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16대 총선의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선거법 협상은 큰 틀의 합의도 이뤄내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에서 물러서지 않는 만큼 타협을 해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자민련은 복합선거구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으며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민련 일각에서 의원수 감축과 인구 상·하한선 조정 등을 전제로 복합선거구제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관계자는 “그동안 표결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자민련측에 납득할 만큼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자민련이 선택하는 문제만 남았다”고 말해 조만간 선거법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 공식채널간 선거구제 협상이 이처럼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내년 초 성사될 여야 총재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현행 법대로 선거를 치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난 96년 15대 총선의 경우처럼 선거를 불과 2개월여 남기고 선거구 획정을 비롯한 일부만 개정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토지소유주 동의하면 도시개발 지정제안

내년 7월1일부터 토지면적의 80%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민간기업 등 법인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종업원 1천명 이상인 민간기업들도 공공부문과 유사한 토지수용권을 확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자금력을 갖춘 민간기업의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경우 낙후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구랍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도시개발법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에 착수,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개발법 제정안은 특히 사업시행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차단했다. 제정안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 본사와 공장 및 근로자의 생활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법 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법인이 건설하는 배후도시에 대해서는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소요비용의 100%, 하수처리장 소요액의 50%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유병세 인천시교육감 신년사

2000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새 천년 새해에도 우리 인천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2000년도 교육지표를‘새천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정하고 꿈과 보람이 있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교원 집단사고의 활성화와 학생자치활동의 내실화를 꾀하고 학부모 및 지역인사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적성·능력을 계발하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002년 말까지 중학교 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 지원을 확대하며 방과후 자율체육 활동을 조장하는 한편 우수선수를 발굴해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정보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넷째,‘자율적인 열린 교육경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행·재정적 지원이 있더라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과 실천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0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병세

강부일 인천시의회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250만 인천시민 여러분!희망찬 2000년 경진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깊은 관심으로 인천시의회를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20세기 마지막 전국체전이 인천에서 열렸고 인천지하철 시대가 열리는 등 인천시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능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적으로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민주행정, 경영행정, 시민만족 행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려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오늘 그동안의 갈등과 번뇌를 말끔히 씻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인천시대의 개막을 위해 준비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우리는 이제 잘못된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는 폭 넓은 자세로 대처해 나갑시다. 이제 새 천년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착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자그마한 소리도 겸허히 수렴하겠으며 의회를 항상 활짝 열어 놓겠습니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 집행부와 균형있는 양 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실업자 대책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의 밝은 미래와 국제적인 감각의 도시조성에 발맞추어 시민의식 함양에도 모든 의정력을 기울이 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각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계석 경기도의회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900만 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묘년 한해가 지나고 새천년을 알리는 경진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각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경제 불안과 경기북부지역의 수해 그리고 크고 작은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견디기 힘든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8.3%인 260억불 수출을 우리 도가 이뤄냈고 외자유치 실적도 3천329만불에 달했으며 경기북부지역 수해도 범도민 수재민돕기 운동을 펼치면서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모두 극복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한해동안 당면 현안 문제인 ‘경제위기 극복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반기 의정활동에 주력했습니다. 금년에도 전반기 의정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지방자치제도의 정비와 개선 ▲선진의회상 정립 ▲서민생활 안정▲지식·정보화산업 기반 구축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점적으로 췬해 900만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

최기선 인천시장 신년사

존경하는 250만 인천시민 여려분! 보람과 회환이 컸던 기묘년 한해가 가고 희망찬 새천년의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희망과 꿈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제력 회복을 위해 땀흘려 일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은 지하철이 개통됐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제80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뤘습니다. 21세기 동북아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공항과 연결되는 제2연륙교 건설과 용의·무의 관광지 개발을 위한 외자 유치도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또 송도신도시 건설사업 등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전략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이같은 성과들을 배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동적이 지역경제 육성, 지식 정보화 도시로의 균형발전, 선진 자치행정 등 4대 시정 지표를 세워 시민 여려분이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복지 수준의 향상과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대기,해양환경 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공항과 연계된 문화관광 자원을 개발, 육성하는데 조금의 게으름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보호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역동적인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송도신도시를 차질없이 개발해 나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방행정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인천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차게 발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 신년사

희망의 새천년, 경기도가 이끌자 희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90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에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20세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와 문화의 새시대를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 도정의 기본 방향을 “새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에 맞추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밝히기 위해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계획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외자유치활동을 더욱 활성화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벤처창업을 활성화 하는 한편 도내 대학과 연구소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산·학·연 협동연구가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첨단환경 구현과 문화관광진흥은 21세기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같은 차원에서 2200만 수도권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의 보호와 함께 범도민 물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주민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예활동의 진작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새 시대의 역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여건의 개선과 건전한 놀이공간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들어 동북아 경제구도는 경기만을 중심으로 하는 황해권 교류·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통일시대에 있어 경기도는 동북아의 중심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SOC확충과 수도권교통·물류체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연결도로의 건설과 철도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인천과 긴밀히 협조해 생활교통복지 향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발전이 뒤떨어진 경기북부 지역을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고 고양국제종합전시장 건립과 생태안보 관광파크, 의정부 경량전철, 평화관광과 건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잘사는 농어촌건설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진출기회 확대는 물론 도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고객만족, 고품질의 서비스 행정의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900만 도민 모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새천년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밝고 희망찬 2000년, 새로운 21세기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庚辰年 새해 새아침 경기도지사 林昌烈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 동포와 해외교민 여러분21세기 새천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세기는 우리 민족사에 고난과 영광이 함게했던 100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19세기말 세계사의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20세기 초반을 국권상실과 식민지배라는 수난과 굴욕의 역사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방의 기쁨도 잠시였을 뿐 우리의 민족사는 분단과 6·25전쟁 그리고 모진 가난과 오랜 권위주의 정치체제라는 또 다른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처럼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민족사의 커다란 성취와 영광을 일구어 냈습니다.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경제의 근대화를 이룩하였고,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넘어서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 놓았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대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민족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금세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불확실 하지만, 크게보아 그 변화의 방향은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개별국가가 중심단위이던 자본과 시장이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세계경제체제로 통합하고,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 그리고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식정보혁명이 더욱 진전되어 산업 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사이버세상(Cyber World)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1세기는 민주주의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고,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그리고 창의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원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된 세계는 분명 인류를 보다 빠르고 편리한 문명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21세기 새천년은 우리 민족에서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를 직시하여 새로운 사고와 발상으로 국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치밀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저는 21세기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목표는 ‘인간중심의 선진국가’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중심의 선진국가는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선진화된 의식과 제도가 확립되는 한편, 새로운 세계에서 심화될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인간의 소외 문제가 극복된 신인본주의 국가를 의미합니다. 즉, 안으로는 국민모두의 자유스럽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사회가 실현되고, 밖으로는 통일한국을 이루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7천만 동포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21세기 인간중심의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다시한번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21세기 새천년을 우리 민족이 세계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위대한 한민족의 시대로 활짝 열러 가야 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올해가 그 ‘원년’이 되도록 합시다. 21세기 새천년으로 나아가는 7천만 겨레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자유민주연합 박태준총재 신년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 世紀와 새 천년을 여는 2000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1000년을 보내고 1000년을 맞는 嚴重한 時點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 두 1000년, 즉 ‘지나온 1000년’과 ‘앞으로의 1000년’은 모든 면에서 분명히 다를 것이며 또 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류는 産業社會에서 知識情報社會로 移行해 가는 文明史的 大轉換期의 회오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接點에서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 상황에 어떻게 對處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歷史的 命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世界化 情報化時代의 거센 파도 속에 世界史의 이러한 가파른 풍경도 크게 바뀌어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變化는 國家間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의 現場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競爭者들끼리 갈등과 반목, 猜忌와 陰害를 할 아무런 이유와 필요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隘路를 서로가 힘을 합쳐 해결하는 共助와 相生의 정신, 즉 ‘윈 윈’ 전략이 모든 분야에서 追求되고 成事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새 밀레니엄이 우리에게 주는 莊重한 啓示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先導하고 國政을 一線에서 이끌어야 하는 우리 政治圈의 責務는 실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 천년의 문빗장을 여는 오늘 우리 정치권이 과연 이러한 時代的 責務를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할 때 저는 실로 가슴이 무거워 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政治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의 政治人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또한 금할 수 없습니다. 저와 자민련은 이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苦悶과 試圖를 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所期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衷情과 眞實性은 나라의 오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뜻 있는 국민들께서 깊이 理解해 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특히 금년은 국민이 정치권을 심판하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해입니다. 잘못된 政治相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希望의 새 시대를 열어 드리고자 勞心焦思했던 우리의 意志와 執念이 正當한 評價를 받을 好機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奮發과 국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聲援이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저에도 希望의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