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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지대 <1> 수원비행장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해관계에 얽힌 각종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건립에 따른 문제에서부터 소각장, 쓰레기장, 도로개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지역과 지역, 행정기관과 주민, 업체와 주민들간에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본보는 현장취재를 통해 각 지역별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휴전선 22.5Km에 위치해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서북도서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수원비행장. 우리나라 공군의 중요시설로 47년동안 운영되온 수원비행장이 21세기 벽두부터 시민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비행기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시민들이 집단으로 대책을 호소하며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6년부터 수원시가 건강영향평가와 경제적손실평가 용역의뢰를 통해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본격화됐다. 아주대가 실시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소음에 따라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상승현상과 학업성취도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원경실련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의 경제손실평가에서도 공시지가 저하,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 지역개발부진, 건강악화 등의 피해가 조사됐다. 이에따라 수원시의회는 ‘수원비행장 소음 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현의원)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국회청원, 손해배상소송제기 및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민간비행기소음은 보상규정이 있지만 군용항공기지법은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1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국회의원을 통한 법개정운동과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원장 심재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항공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적게는 서수원권 15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 수원비행장소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주민복지센터건립과 공원조성, 낙후한 지역의 도로개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1조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군과 수원비행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치상황 속에서 수원비행장의 존립은 필수적이며 소음에 따른 보상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공군측은 “그동안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엔진 점검장에 소음방지실(HUSH-HOUSE)과 수원시내 상공비행 제한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문제는 주민들이 대답없는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정부도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특히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수원지역 뿐만아니라 군용비행장이 있는 도내 성남, 화성, 송탄지역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도내 가정 IMF한파 어려움 여전

경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내 가정에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최근 도내 1만4천141가구의 15세이상 주민 3만3천174명을 대상으로 99년도 생활만족도와 생활수준변화 등 60여개 항목을 면접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도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농가제외)은 지난 97년 207만8천원에서 98년 160만4천원, 99년 158만3천원으로 계속 줄었다. 이를 반증하듯 전체 조사대상의 49.5%가 가계의 생활형편이 1년전보다 나빠졌다고, 44%가 1년전과 같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나아졌다고 답한 주민은 6.4%에 불과했다. 생활형편이 나빠진 원인으로 ▲근로소득 감소 42.8% ▲사업소득 감소 19.0% ▲가구원 실직 14.4% 등을 꼽았다. 특히 99년 생활형편을 기준으로 2000년 가계생활 형편에 대한 예측에서도 응답자의 70.5%가 변함없을 것으로, 6.9%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 소득 감소로 인해 가구당 저축액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97년 61만8천원(소득대비 저축률 29.7%)에서 98년 37만7천원(23.5%), 99년 32만원(20%)으로 감소했다. 반면 도내 가구당 사교육비는 증가해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로 인한 지출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99년 29만3천원으로 98년 29만4천원과 거의 비슷했으나 내역별로 보면 공공교육인 학교수업료는 14만원으로 98년 14만6천원보다 6천이 줄은데 반해 개인그룹과외비는 98년 9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4천원이 늘었다. 이와함께 도민들의 생활수준변화를 보면 우선 개인휴대폰 소유자 비율이 99년 39.3%로 98년보다 14.2%P 증가했고 무선호출기 소유비율은 6.4%로 98년보다 21.6%P 감소했다. 또 개인용컴퓨터 소유 가구비율은 99년 38.2%로 98년보다 0.4%P 증가했고 PC이용률은 23.1%로 98년보다 4.6%P 증가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임지사 공공요금 인상억제 당부

○…임창열경기도지사는 연초 물가앙등조짐과 관련, 일선 시장·군수 및 물가대책위원 1천여명에게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줄 것을 당부. 임지사는 이날 이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억제하거나 인상시기를 가급적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산뒤 “특히 자율물가 관리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기위해 유급물가모니터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물가를 안정화시켜 달라”고 주문. 임지사는 또 물가모니터요원들에게도 “최근 일부 과소비행태가 되살아 나고 있다”고 전제한뒤 “모니터 요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달라”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자민련 도지부 4·13 총선 필승다짐

○…자민련 경기도지부는 4일 오전 도내 각 지구당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신년하례회를 갖고 오는 4·13 총선에서의 필승을 다짐. 특히 이들 지구당 사무국장들은 국민회의와의 합당을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동안 합당 논의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리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후문. 도지부 관계자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조직이 다소 불안함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신년하례회를 계기로 일치단결된 ‘자민련의 힘’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임지사 북부출장소 여권발급에 의미부여

○…임창열 경기지사는 4일 북부출장소 여권발급 업무개시와 관련, “북부지역 개발의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깊은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 임 지사는 이날 북부출장소 여권민원실 현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오는 2월중 제2청사가 개청되면 전담부지사에게 폭넓게 권한을 위임해 북부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개발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 임 지사는 첫번째 여권신청을 한 김필수씨(56·동두천시 송내동) 등 2명에게 손목시계를 전달.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북한부 근무기피 사기진작책 필요

○…정부 출연 및 출자기관 근무자들이 북한부(실)를 근무기피 1호 부서로 인식하고 있는데다가 현재 북한부(실)에 근무중인 직원들도 타부서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3일 K,D 공사(公社) 북한부(실)의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개인 근무성적 평가에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올해 초로 예정된 정기 인사에서 가능한 다른 부서로 옮길 계획”이라고 토로. 이 관계자는 “대북관련 업무는 그 성격상 외부에 밝힐 수 없는 대외비가 많아 공개 및 언론홍보 등에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타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적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부서의 업무 성격을 고려치 않는 평가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 그는 “국내 및 해외 업무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하나 대북 업무는 그 실상을 정확히 알려면 최소 3년은 근무해야 하며 그 실적 또한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 정부 출연 K 연구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직원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타 부서로의 이전 의사를 비치고 있어 이러다간 대북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이 있을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하며 “최고 경영층의 북한부(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윤학상의원 또다시 국회의원 출마선언

○…16대 총선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대거 출마를 표명한 가운데 윤학상, 장영남의원이 또 다시 출마를 선언. 3일 윤학상(국·안양), 장영남의원(국·평택)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21세기를 이끌어 기성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며 오는 4월13일에 있을 총선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각각 출마할 것을 공식 표명. 이에따라 자천타천으로 출마가 거론되는 의원만도 무려 20여명에 달해 현재 출마 붐이 일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있을 의정 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등 심각한 총선 후유증이 예고.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도내 각계 시무식 표정

○…경기도는 3일 오전 9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임창열 지사, 권호장 행정부지사, 김성수 정무부지사, 실·국·원장, 사업소장, 직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천년 시무식을 개최. 임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 세기는 일제 식민지배, 동족상잔의 비극, 세기말 경제위기 등 암울한 좌절을 겪기도 했다”며“그러나 국민 모두가 불굴의 의지와 협동정신으로 이같은 좌절을 극복해 왔다”고 한세기를 평가. 임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이 경제의 체질개선으로 이어진다면 한국경제에 있어 IMF위기는 20세기 후반의 양적성장시대를 넘어 새로운 세기의 질적 비약을 위한 계기로 승화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인 모두가 한마음의 공동체를 형성해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자”고 강조. 임 지사는 이어 공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 ○…경기도의회(의장 이계석)는 3일 의회 제 1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겸한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이계석의장은 신년 인사에서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상공회의소(회장 김규명)는 3일 오전 상의 대강당에서 권호장 경기도행정부지사, 원혜영부천시장, 안동선 국회의원 등 관내 지역인사와 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신년인사회’를 개최. 권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변하지 않는 전통적 미덕의 바탕위에 변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꿈과 환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신세기에 부천시가 수준높은 문화의 도시로 성장발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 권부지사는 또 “새로운 새천년에 부천이 서울의 외곽위성도시에서 탈피, 문화와 제조업이 한데 어우러진 최첨단 선진산업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부천 ○…수원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3시 호텔캐슬에서 임창렬 경기도지사를 비롯, 이계석 경기도의회의장, 심재덕 수원시장, 이태섭 국회의원, 조성윤 경기도교육감, 김광수 경기중소기업청장 등 정·재·학계인사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임지사는 신년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국민 모두가 IMF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경제가 이제 희망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새천년에도 지식기반산업 여건조성과 벤처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봉제 수원상의회장은 “IMF이전의 경제수준을 회복한데는 상공인들의 부단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이 밀걸음이 됐다”며 “새천년에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다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홍사덕의원 15일께 개혁신당 창당밝혀

홍사덕(洪思德) 의원은 3일 “완전히 새로운 정치세력을 기치로 하는 개혁신당 창당이 오는 15일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이미 석달이상 준비와 점검작업을 벌여와 창당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선거법이 타결되지 않아 다소간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오는 15일께를 목표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40~50대의 신진인사를 주축으로 전국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낼 계획이며, 특히 각당에 공천을 신청해 경합을 벌이다 낙천된 인사들은 원천적으로 배제, 정치권에 새인물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창준위 발족후 곧바로 법정지구당수 충족 등 요건을 갖춰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정당으로 공식발족, 총선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한나라당 Y2K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한나라당은 3일 향후 1년간 당에 접수되는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당내에 이상희(李祥羲)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Y2K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Y2K 특별대책반’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정보통신부에 ‘컴퓨터 2000년 문제의 해결에 관한 촉진법’시행령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분쟁조정위 위원으로는 김형오(金炯旿) 조웅규(曺雄奎) 권영자 (權英子) 오양순(吳陽順) 남경필(南景弼) 김영선(金映宣) 의원과 외부인사로 이병승 컴닥터사장, 도병복 투원시스코 이사,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임명됐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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