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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올해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

경기도는 올해를 ‘안전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도는 4일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19개 과·본부로 분산된 안전관리업무로 인해 중복점검, 업무범위 혼선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총 32개 법률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교량 등 시설물 932개소, 공동주택 등 건축물 8천774개소 등을 중점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불안전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각 개별법에 의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 왔던 것을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각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유관기관과 합동점검후 지적사항을 추적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자문팀을 설치, 운영하고 개별법에 위한 유지관리부서의 점검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현재 1개 기동반을 2개반으로 확대하는 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점검기동반 및 안전점검자문팀 설치 운영규정’을 이달말 열리는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병설 도 안전점검기동반장은 “점검, 조치, 사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민간·학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며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경기도는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조성함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도는 올 한햇동안 ▲노인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 ▲할머니 교양강좌 등 노인교육비 6천500만원과 노인 여가 및 체육 활동 분야에 1억5천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취업알선센터 설치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1억4천700만원을 투입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비전을 제시할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정책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도는 이밖에도 노인복지기금 신청 대상을 일선 시·군 ▲대한노인회 ▲노인단체 ▲노인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도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을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장에서 행정부지사로 변경했으며 관련 시행 규칙도 개정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3년 앞당겨 조성된 이 기금으로 인해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기금 조성으로 올한해 노인복지 지원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무려 6.4배나 증가했다고 덧붙였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특산물 향토지적재산으로 집중 육성

여주 참숯, 가평 호박국수, 시흥 능곡장미, 화성 수라청김치 등 도내 무·유형 지적재산 400여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의장·상표권을 갖는 향토지적재산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을 통해 2천156건의 도내 향토재산의 실증 및 검증 작업을 벌여 444건을 권리화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여주참숯 및 안성맞춤 전통옹기, 용인 한터동충하초, 연천 병배, 의정부 송산배 등 111건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을 신청하고 평택 장미, 광명 전통부채,구리 북메우기, 부천 카르카스코녹차 등 213건에 대해서는 의장출원 등록을 할 계획이다. 도는 또 시흥 난조직배양기술, 가평 신한국도자기, 양주 천보산 더덕, 용인 이내백암순대 등 439건은 상표를 출원등록키로 했다. 도는 특히 이번에 발굴된 향토지적재산중 상품성과 산업성이 뛰어난 항목을 추가로 선정, 도 자체 특산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관광상품으로 연계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 유·무형 재산이 향토지적재산으로 등록되게 되면 제3자의 상품 판매 및 도용 등의 권리침해가 금지되며 상품화, 권리대여, 품질인증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향토문화로 계승 발전돼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들 유·무형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역 전체적인 재산은 자치단체 명의로 권리를 확보하고 개인 재산은 당사자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는 향토지적재산에 대한 권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뿐만아니라 생산자들의 권익까지 보호하고 있다”며 “도는 이번에 발굴된 상품을 다시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지적재산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박총재 총리직 수락 개각에 관심집중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오는 10일께 당복귀 예정된인 김종필 총리의 후임으로 자민련몫 총리직을 수락함에 따라 내주초 단행될 개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 박 총재에게 총리직을 정식 제의했으며 박 총재는 최근 이를 수락하고 3일 저녁 청와대 여권수뇌부 회동에서 이같은 뜻을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김 대통령은 11일 김 총리의 자민련 복귀에 맞춰 박 총재에 대한 총리인준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12일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곧바로 내각개편 작업에 착수, 늦어도 13일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ㄹ려졌다. 김 대통령은 지난해말 “필요한 사람에 한해 바꾼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를 위한 장관 4∼6명이 교체되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올 4월 총선이후 승패와 관계없이 대대적인 당·정 개편이 불가피하며 16대 국회출범에 맞춰 대규모 내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집권 2기 내각’을 출범시키는 것이 ‘순리’라는 여권 수뇌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각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 및 국무위원은 김기재 행정자치, 박지원 문화관광, 남궁 석 정보통신, 이상용 노동, 정상천 해양수산,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박 장관은 고향인 전남 해남·진도 또는 광주 등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나 김 대통령의 ‘뜻’이 변수이며, 전북 부안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장관은 신당에서도 ‘정책위의장감’으로 강력히 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차기 내각에서자리이동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김기재 행자, 남궁 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총선 출마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출마와는 관계없이 최장수 장관인 김성훈 농림장관의 교체도 거론되지만 무난하게 농림행정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유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편 개각과 맞물려 청와대 수석비서진들의 교체도 예상된다. 현재 총선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거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당에서 원하고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황원탁 외교안보, 이기호 경제, 조규향 교육문화수석 등이지만 청와대 수석 비서관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출마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도내 곳곳 표적공천 예고 출마자들 긴장

4·13 총선에 대한 여야의 공천작업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표적 공천’이 예고돼 해당 출마 예정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표적공천은 지난 15대 총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폭로한 박계동 전 의원을 비롯 상당수 후보자들의 전례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회의에서 거론되는 한나라당내의 표적공천 대상자는 이른바 ‘DJ 저격수’인 안상수(의왕·과천), 이규택(여주), 이사철(부천 원미을), 김문수(부천 소사)의원 등이다. 국민회의는 이들 지역의 당내 조직책 선정을 놓고 복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론수렴과 지역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등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의왕·과천은 길승흠 의원(전국구)과 강봉균 재경부 장관, 김광웅 중앙인사위원장, 신창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놓고 수차례에 걸쳐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으며 강 재경부장관과 김 위원장은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거명되고 있는 상태다. 또 여주에는 이범관 전 법무부 기획실장과 조성우 전 전농 상임부의장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부천 원미을과 부천 소사는 각각 배기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의 ‘재 대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이들 의원들은 정형근, 김영선, 이신범 의원 등 현역과 박계동 전 의원등 ‘DJ 저격수’들과 지난해 11월 중순 모임을 갖고 대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주로 ‘입당파’의원들인 이택석(자·고양 일산), 정영훈(국·하남·광주), 김길환(국·양평·가평), 원유철(국·평택 갑) 의원 등이 표적공천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하남·광주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온 유성근 대외협력 부위원장을 공천했으며, 양평·가평은 정병국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공천해 전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길환 의원과의 ‘집안 싸움’을 예고했다. 고양 일산은 현재 3명의 전국구 의원을 비롯한 7∼8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장고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이회창 총재가 직접 영입을 추진해온 30여명의 외부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들의 면면을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도청 고위공직자 대폭 물갈이 전망

경기도가 뉴밀레니엄시대에 걸맞는 신진세력을 포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청 고위공직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전망된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4일 이같은 포석에서 첫 단추로 비서실장에 이근홍 여주부군수를 내정하고 현 정상환 비서실장을 경기도 문화재단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임 지사 한 측근은 “새천년을 맞아 새로운 창의적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신진세력으로 실·국장 및 참모진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지사의 뜻으로 알고 있다”며 “아웃소싱에 의해 들어왔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인물들도 교체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부지청 승격에 따른 북부지청장에는 중앙부처에서 영입하는 대신 실·국장에서 중앙부처로 보내는 교류인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공석중이거나 명예퇴직할 것으로 알려진 오산부시장, 송탄출장소장, 여주부군수, 수원시 장안구청장 등도 도청에서 서기관급에서 나가는 대신 신진세력을 포진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사실상 Y2K 비상상황 종료 선언

금융기관 업무가 개시된 4일에도 Y2K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Y2K 비상상황이 종료됐다. 구랍 30일부터 Y2K 비상 상황근무에 돌입한 정부와 한국은행, 중소기업청은 물론 경기도, 일선 시군 등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일단 상황종료를 선언했다. 정부는 전력과 통신, 금융 등 13대 중점분야에서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정상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Y2K문제는 경미한 사고를 포함 23건으로 집계됐고 공식적으로 16건이 최종확인됐고 대부분 즉각 조치돼 별다른 사고없이 넘어갔다. 경기도도 구랍 30일부터 연인원 3천543명이 투입돼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지금까지 의료분야 4건, 비디오 대여점 2건, 아파트 3개소 등 모두 8건의 Y2K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최종 집계됐으며 행정기관에서는 단한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정부와 경기도는 Y2k종합상황실을 평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와 응용프로그램 등에서 발생하는 국지적인 Y2K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컴퓨터 윤달인식 문제로 오는 2월29일 또다시 Y2K문제로 인한 홍역을 치룰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1월1일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윤달인식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 오는 2월말 또다시 Y2K 비상상황에 돌입할 예정이다. 경기도 Y2K상황실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Y2K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로 보고 앞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오는 2월29일의 Y2K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기관과 증권사들이 업무개시되면서 지난해 각종 세금및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고객들이 대거 몰리는 바람에 온라인폭주로 업무 마비가 빚어지기도 했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쟁점지대 <1> 수원비행장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 이해관계에 얽힌 각종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건립에 따른 문제에서부터 소각장, 쓰레기장, 도로개설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지역과 지역, 행정기관과 주민, 업체와 주민들간에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 본보는 현장취재를 통해 각 지역별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휴전선 22.5Km에 위치해 적의 기습공격으로부터 서북도서 방어를 목적으로 건설된 수원비행장. 우리나라 공군의 중요시설로 47년동안 운영되온 수원비행장이 21세기 벽두부터 시민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비행기 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당해 온 시민들이 집단으로 대책을 호소하며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96년부터 수원시가 건강영향평가와 경제적손실평가 용역의뢰를 통해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 본격화됐다. 아주대가 실시한 건강영향평가에서는 소음에 따라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상승현상과 학업성취도 및 인지기능 저하 등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원경실련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의 경제손실평가에서도 공시지가 저하,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피해, 지역개발부진, 건강악화 등의 피해가 조사됐다. 이에따라 수원시의회는 ‘수원비행장 소음 대책위원회’(위원장 심재현의원)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통한 국회청원, 손해배상소송제기 및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는 민간비행기소음은 보상규정이 있지만 군용항공기지법은 피해보상규정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법을 개정하라는 것으로 1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국회의원을 통한 법개정운동과 손해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책위원장 심재현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주민들도 피해보상을 받는데 항공소음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며 “적게는 서수원권 15만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는 수원비행장소음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보상방식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주민복지센터건립과 공원조성, 낙후한 지역의 도로개설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1조여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공군과 수원비행장은 그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치상황 속에서 수원비행장의 존립은 필수적이며 소음에 따른 보상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다만 공군측은 “그동안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항공기 엔진 점검장에 소음방지실(HUSH-HOUSE)과 수원시내 상공비행 제한 등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문제는 주민들이 대답없는 정부를 끌어내기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정부도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중요한 쟁점이 됐다. 특히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문제는 수원지역 뿐만아니라 군용비행장이 있는 도내 성남, 화성, 송탄지역 등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처리과정이 주목된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도내 가정 IMF한파 어려움 여전

경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도내 가정에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최근 도내 1만4천141가구의 15세이상 주민 3만3천174명을 대상으로 99년도 생활만족도와 생활수준변화 등 60여개 항목을 면접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도내 가구당 월평균 소득(농가제외)은 지난 97년 207만8천원에서 98년 160만4천원, 99년 158만3천원으로 계속 줄었다. 이를 반증하듯 전체 조사대상의 49.5%가 가계의 생활형편이 1년전보다 나빠졌다고, 44%가 1년전과 같은 것으로 응답한 반면 나아졌다고 답한 주민은 6.4%에 불과했다. 생활형편이 나빠진 원인으로 ▲근로소득 감소 42.8% ▲사업소득 감소 19.0% ▲가구원 실직 14.4% 등을 꼽았다. 특히 99년 생활형편을 기준으로 2000년 가계생활 형편에 대한 예측에서도 응답자의 70.5%가 변함없을 것으로, 6.9%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 소득 감소로 인해 가구당 저축액도 눈에 띄게 줄어들어 97년 61만8천원(소득대비 저축률 29.7%)에서 98년 37만7천원(23.5%), 99년 32만원(20%)으로 감소했다. 반면 도내 가구당 사교육비는 증가해 소득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로 인한 지출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는 99년 29만3천원으로 98년 29만4천원과 거의 비슷했으나 내역별로 보면 공공교육인 학교수업료는 14만원으로 98년 14만6천원보다 6천이 줄은데 반해 개인그룹과외비는 98년 9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4천원이 늘었다. 이와함께 도민들의 생활수준변화를 보면 우선 개인휴대폰 소유자 비율이 99년 39.3%로 98년보다 14.2%P 증가했고 무선호출기 소유비율은 6.4%로 98년보다 21.6%P 감소했다. 또 개인용컴퓨터 소유 가구비율은 99년 38.2%로 98년보다 0.4%P 증가했고 PC이용률은 23.1%로 98년보다 4.6%P 증가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임지사 공공요금 인상억제 당부

○…임창열경기도지사는 연초 물가앙등조짐과 관련, 일선 시장·군수 및 물가대책위원 1천여명에게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해줄 것을 당부. 임지사는 이날 이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 억제하거나 인상시기를 가급적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산뒤 “특히 자율물가 관리체제를 조기에 정착하기위해 유급물가모니터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늘려 물가를 안정화시켜 달라”고 주문. 임지사는 또 물가모니터요원들에게도 “최근 일부 과소비행태가 되살아 나고 있다”고 전제한뒤 “모니터 요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물가를 안정시켜 달라”고 강조.

정치 경기일보 2000-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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