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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부총리 신설 반대천명

한나라당은 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재경.교육 부총리제 신설방침에 대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겠다던 집권초기의 대국민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사철(李思哲)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기구개편은 집권 초반기에 이미 이루어져 후반기에서는 집권비전과 이념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 이제와서 또다시 정부직제를 개편한다니 정책혼선과 공직자들의 동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여야 5일 선거법 협상 최종담판키로

여야는 오는 5일 3당 3역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 협상에 대한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와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내인 7일까지 선거법 협상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박 총무는 회담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이견을 완전히 해소한 뒤 3역 회담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 총무도 국민회의의 제의를 수용했다. 여야는 5일 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면 선거법의 나머지 미합의 쟁점사항은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 일임해 마무리한 뒤 임시국회 회기내에 선거법을 처리할 계획이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경기도환원 강화군추진위 첫 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이후 강화군 행정구역 경기도환원을 위한 강화군추진위(위원장 강필희)가 처음으로 조례청구에 나섰다. 강화군추진위는 3일 이달중 강화군의 도 환원을 위한 주민투표제 실시에 관한 조례청구를 강화군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감사청구제도와 함께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로 주민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해당 자치단체장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주민중 20세이상 주민 2천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에 조례청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청구서의 내용대로 조례안을 작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단, 환경·폐기물 등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요구한 조례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할 수도 있다. 강화군추진위는 지난 95년 3월 인천시로 편입된 이후 주민들의 수차례에 걸친 여론수렴결과 60%이상 도 환원을 찬성하고 있지만 법적이 장치가 없어 그동안 미뤄오다 이번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에 따라 이달중 ‘강화군 도 환원을 위한 주민투표실시에 관한 조례’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화군추진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조례안 청구요지를 마련, 주민들의 연대서명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시행된이후 이같은 움직임은 처음으로 강화군수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강화군추진위의 주민조례청구가 이뤄질 경우 현재 도내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용인·수원시와 화성·오산간의 주민조례청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현역의원 물갈이여론 거세다

새해 연휴를 지역구에서 보낸 의원들은 국민들의 정치불신과 현역 의원의 물갈이 욕구가 심각하다는 지역 여론을 전했다. 국민회의 지도위 의장인 안동선 의원(부천 원미갑)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며 “기존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이태섭 부총재는 “수도권 현역 의원 물갈이 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 며 “그러나 후보자들의 인물 위주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대다수이지 무조건 바꾸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 전남 강진·완도)은 “지역구를 돌아보니 유권자들 사이에서 현역 의원 교체가 많이 거론된다”며 “전남의 경우 몇몇 현역만 제외하고 상당히 고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의원들은 합당 무산에 따른 지역 민심이 오히려 되살아나고 있다고 전했다. 변웅전 의원은 “내각제 유보 당시에는 이상 기류가 많았지만 합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지역 민심이 좋아지고 있으며 특히 김종필 총리를 중심으로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의 한 의원은 “충북은행 퇴출, 옥천 조폐창 경산 이전 등으로 여전히 지역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박관용 의원(부산 동래 갑)은 “예전과 달리 부산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거론하고 있고 그 정도도 심해 걱정스럽다”며 “무엇보다 현 정권의 편파적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경북 고령·성주)은 “이번 선거로 구태정치의 원천인 3김 정치를 사실상 종결시키자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도북부출장소 오늘부터 여권발급

오늘부터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외교통상부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북부출장소에 여권담당 부서를 개설하고 실무직원 5명을 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여권발급 업무가 개시되는 4일부터 ▲의정부 ▲동두천 ▲고양 ▲구리 ▲남양주 ▲파주 ▲양주 ▲연천 ▲포천 ▲가평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주민들은 경기도청까지 가지 않고 북부출장소에서 손쉽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북부출장소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가 발급해온 한해 평균 10만여개의 여권 가운데 25% 정도가 경기북부 주민들이 신청한 것”이라며 “여권 발급에서 빚어졌던 민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했다. 한편 북부출장소는 내달 1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제2청으로 승격되고 관장업무도 대폭 확대된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16대 총선 D-100 본격 총선준비 돌입

D-100 오늘로 4·13 총선이 꼭 100일 남았다. 여야는 이에따라 3일 각각 중앙당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이번주부터 지구당 창당, 조직책 공모, 공약 개발 등 본격적인 총선준비에 착수한다. 여야는 특히 이번 16대 총선이 김대중 정부의 집권 후반기 안정 여부와 그 동안 추진해온 개혁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판단에 따라 새인물 영입을 통해 안정론과 견제론을 내세워 승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주신당은 오는 6일 ‘신당 1호점’인 인천 계양·강화을(박용호), 서울 광진을(추미애)을 시작으로, 7일 동두천·양주(정성호), 8일 안산을(천정배) 등 1차 조직책 20여명의 지구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10일에는 2차 조직책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신당은 이에 앞서 3일 시무식 후 새로 임명된 20개 지구당의 조직책에게 임명장을 주고 곧바로 실행위원회를 열어 총선 대책을 협의했다.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권한 대행은 이날 시무식에서 “정치적 안정 없이는 나라의 경제회복과 개혁,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금년 총선에서 안정세력을 확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오는 10일께 김종필 총리가 당에 복귀하는 대로 김현욱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6대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공약 개발과 함께 보수인사 영입작업을 가속화하는 등 총선체제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박태준 총재는 시무식에서 “우리당은 지난 세기 기아와 빈곤으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대립과 갈등에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며 “21세기 당운을 걸어야 할 4월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지구당별로 공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한 후 공천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 이달말까지 각 지구당 공천자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어 12일 광명을(손학규), 13일 오산·화성(정창현), 29일 하남·광주(유성근)지구당 개편대회를 갖고 이달 중순께 이회창 총재가 직접 영입을 추진해 온 30여명의 외부 인사 명단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회창 총재는 시무식에서 “4월 총선은 나라의 앞길을 가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자”고 말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도선관위 16대총선 주요일정 발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총선과 관련, 부재자 투표일 및 입후보자 등록일을 각각 확정하는 등 선거사무 주요 일정을 3일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선거비용 제한액수, 투표구 명칭 및 구역 공고, 선거인 및 부재자 명부를 각각 작성한다. 또한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3월22일) ▲선거인명부 열람장소와 기간공고(〃24일) ▲후보자 방송연설 이용시설 지정·공고(〃25일)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27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27∼〃29일)을 마친뒤 3월28, 29일 양일간 입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오는 4월에는 ▲선거벽보·선거공보·부재자용 책자 등 소형 인쇄물 제출(4월1일)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3일) ▲부재자 투표 참관인 선정·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4일) ▲선거인명부확정·부재자투표(〃6일) ▲개표소 공개 및 투표사무원 위촉·공고(〃8일) ▲투표 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선정·신고(〃12일)를 하고 4월13일 투·개표를 실시한다. 이날 개표 결과에서 당선된 후보자에게 당선장을 수여할 계획인 선관위는 ▲선거소송 제기(4월24일)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5월13일) ▲당선소송 제기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열람(〃13, 14일) 등도 각각 실시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일전 180일인 지난해 10월16일부터 선거 당일인 오는 4월13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또는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할 때는 선거일 90일전에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도산하기관 예산 주먹구구식 집행

경기도 산하기관 대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치 않고 그동안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도 산하기관에 대한 영역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으며 이로인해 발생한 불용액이 10억여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임업시험장은 지난 98년도 불용액이 전체 세출예산액중 5.1%에 달하는 1억7천300만원이며 97년에도 명시이월금 1억2천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경기도박물관은 지난 98년에 ▲계획변경취소 2천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7천80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3천900만원 등 3억3천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물품제조·구매계약 이행에 관한 회계 통첩’을 위반하고 단계계약도 미이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 지난 98년도 연구사업중 물건비의 경우 불용액 발생률이 무려 25%나 됐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 소각장 공사계획이 취소된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치 않아 불용액이 3천600만원 발생했으며 특히 도립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지난 98년, 99년 세입·세출예산에서 세입은 5.8% 감소한 반면 세출은 11.2% 증가하는 등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본부도 사업 계획과 집행의 연계성이 미흡했고 성과 위주가 아닌 투자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한 결과 사업 효과성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집행한 사업 대부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편성시 사업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곧 예산 낭비와 직결된다”며 “이번 평가를 토대로 산하기관에 대한 사업 진단을 다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골프장 신규개장등 골프대중화 본격추진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20개 골프장을 신규 개장하고 정부와 협의해 골프장내 숙박시설 신·증축을 자연보전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골프대중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도는 특히 외국인 골프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골프산업을 외화획득으로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3일 올해 남양주시 클럽 비전힐스, 이천시 백암비스타, 안성시 세븐힐스, 여주군 렉스필드 등 그동안 부도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해부터 공사가 재개된 20개 골프장을 올해안에 모두 준공키로 했다. 이같이 올해안에 20개 골프장이 개장할 경우, 도내 골프장은 68개소에서 88개소로 늘어나며 1일 골프인구도 2만2천여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이와함께 현재 15개 지역에 한정된 골프장내 숙박시설을 46개소로 늘리기 위해 중앙정부에 숙박시설 허용지역을 자연보전권역으로까지 확대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방세(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토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또 외국인 골프관광객을 유치키 위해 부킹할당제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부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외자를 유치, 외국인 전용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골프대중화 정책은 환경부가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지역 확대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분적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임창열지사, 최기선시장 본지와 인터뷰

임창열 경기지사는 새천년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축으로 경기도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21세기 ‘환경의 세기’에 인간과 문명, 생태가 한 패러다임안에서 어울리는 새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지사와 최 시장은 새천년을 맞아 본지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인터뷰참조 임 지사는 올해 역점시책으로 지식기반사회의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벤처기업 등 지식산업육성에 두고 제2청사 출범을 통한 북부지역개발, 환경보존, 교통문제 해결, 교육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최우선 해결과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 환경친화적 정책추진을 위한 환경마인드 제고 등을 꼽았고 새천년 인천시를 인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색깔과 정서를 담은 ‘문화도시 인천’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명·이영철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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