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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태권도 성전유치 적극 홍보

○…충북 보은 등 6개 지자체가 태권도 성전 유치전에 나선 가운데 강화군도 최근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태권도 성전 강화 유치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서 주목. 태권도 성전 강화유치를 위해 지난 97년 군유지인 내가면 고천산 146의 3 일원 86만여평을 태권도 성전 건립부지로 선정한 군은 지난 3일부터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 등을 잇따라 방문. 군은 태권도 성전 유치전에 나선 충북 보은 등 6개 자치단체 가운데 마니산 참성단으로 대표되는 단군 시조의 역사성과 오는 2002년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광대한 부지 등을 감안할때 타 자치단체보다 태권도 성전 유치의 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 군 관계자는 “태권도 성전 강화 유치를 위해 이미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최기선 시장과 함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성공회 등 체육계와 종교계, 정계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유치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 /강화

정치 경기일보 2000-02-10 00:00

해외 유명규격인증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는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수출 상품을 대상으로‘해외유명규격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해외 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체 20개를 선정, 산업기술시험장 등 전문기관에 상품성 조사 및 품질 인증 가능 여부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선정업체에대해 해외유명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으로 5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도는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서 전년도 연간 수출액이 500만불미만으로 상품의 품목별 제한은 없으나 수출 가능성이 많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구비서류는 ▲신청서 ▲유명규격 명세서 ▲지원 사업비 산출근거 1부 ▲영문(한글) 카다로크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국제규격 획득 사본 1부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무역진흥과(0331-249-2193)로 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경기북부 부지사 1명 신설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경기북부에 행정부지사 1명을 더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과 인천지방검찰청에 2차장검사 신설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부지사 신설에 따른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의 정수 조정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등 총 10건의 대통령안과 제81주년 3·1절 기념행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물품관리법 시행렬중 개정안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렬중 개정령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법인 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안 ▲한국전통문화학교 설치령중개정령안 ▲공연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경륜장 광명이전 법개정 긍정 검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송파경륜장의 광명시 이전결정과 관련, 건설교통부는 광명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일 “광명시가 요청한 개발제한구역내 경륜장 설치를 위한 법 개정을 검토중”이라며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협조요청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도 “이미 광명시로 이전이 결정된 만큼 건교부에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말 송파경륜장을 광명시 광명동 521 일대 5만6천400평에 오는 2004년 완공을 목표로 경륜장 이전을 결정했다. 광명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1천293억4천700만원을 들여 건설할 광명경륜장은 건축연면적 1만8천평 규모로 전천후 돔 형태로 1만5천석의 경륜장과 함께 다목적 문화, 레져, 스포츠공간 시설이 들어선다. 광명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송파경륜장의 광명시 이전을 결정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 경륜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었다. 한편 광명시에 경륜장이 들어설 경우 연간 508여원의 도세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장기 미집행 체육공원에 골프연습장 허용

이르면 올 상반기중 부천시 중동 체육공원과 과천시 관문체육공원안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8일 도시공원법상 장기미집행시설인 체육공원에 대해 최소 1천500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허용키로 하고 올 상반기중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 중동 체육공원과 과천 관문체육공원 등 전국 체육공원 32개소의 장기 미집행시설 소유주들은 체육공원안에 골프연습장을 설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체육공원 지역의 8%에 대해서만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이 사유재산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것으로 다른 장기 미집행시설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행자부 재정악화 지자체에 교부금 지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지방교부세를 배정받지 못하는 지자체는 10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방교부세를 배정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5개에서 올해 10개 단체로 줄었다고 밝혔다. 올해 교부세를 배정받지 않는 지자체는 광역단체가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이고 기초단체는 ▲수원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과천 ▲용인 등 7개 단체다.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배정받지 않았던 ▲부산 ▲울산 ▲부천 ▲시흥 ▲군포 등 5개 지자체는 재정 악화로 올해 교부세를 받게 됐다. 올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6조9천324억원으로 지난해(5조7천825억원)보다 19.9% 증가했는데 전남이 2천87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가 3억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행자부는 9일부터 이틀간 지방재정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지방교부세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진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그린벨트 주민에 이행강제금 부과 반발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마찰을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달 28일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불법용도변경 및 신·증축행위 등 689건 1천261동의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오는 21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함은 물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같은 시의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결정에 대해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협의회 시흥시지부(지부장 이혁근)는 과림4통 마을회관에서 주민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시지부는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도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부과취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행정소송 제기 및 헌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시지부는 법적대응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주민께 드림’이란 유인물을 통해 동참을 강력 호소하는 한편 기금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흥시지부는 “지난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왔으며 최근들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몰겠다는 의도”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전체면적의 98.4%를 차지하는 하남시와 남양주시 등도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은 물론 도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도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위법행위중 미조치된 1천500여건에 대해 원상복구조치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단전·단수 조치 등을 추진하라고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에 지가변동률 적용

오는 4월 22일부터 택지개발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정상지가 변동률은 사업개시 및 종료시점 지가, 물납토지 가격 산정 등에 한해 정기예금 이자율 대신 평균 지가변동률이 적용된다. 현재는 정기예금 이자율과 평균지가 변동률중 높은 수치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납부하거나 연·분납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고지일로 부터 120일안에 신청토록 하는 규정이 폐지되고 연·분납대상도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개발사업이 완료된 뒤 5년안에 연접해 있는 토지에 다시 개발사업이 시행돼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연접토지의 개발사업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토지를 매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입가격을 부담금 예정토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안에 신고하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여야 표적공천 주자 속속 윤곽 드러내

오는 4.13총선에서 이른바 ‘눈엣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여야의 ‘표적공천’ 주자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의 표적공천은 늘상 눈에 거슬려온 ‘DJ저격수들’을 겨냥하고 있다. 마땅한 ‘저격수’를 찾지못해 애태웠던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의 강동갑에 고려대 학생회장 출신인 영국 런던대 정치학박사 김윤태씨를 내정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회 529호사건과 언론장악문건 폭로정국을 주도한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의 강서을에는 이성재 의원과 장성민 전 청와대 상황실장, 박홍엽 부대변인중에서,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의 은평을에는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지낸 이석형 변호사를 각각 내세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DJ저격수’인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부천 소사에는 청와대정무수석실 국장출신의 시민운동가 양재원씨를 맞붙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나라당 중진 이세기 의원의 성동을에도 김한길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임종석 전 전대협의장중에서 맞상대를 찾고 있다. 한나라당의 표적공천은 이회창 총재의 대권플랜에 장애물이 되는 대선예비주자나 텃밭 선거구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사들에 과녁을 맞추고 있다. 먼저 이 총재와 사사건건 맞서다 당을 떠난 자민련 이한동 총재권행대행의 경기 연천·포천에 서울지검 북부지청 고조흥형사1부장을 내정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 조세형 상임고문의 경기 광명을에는 손학규 전 의원을 일찌감치 ‘저격수’로 확정했다. 여권내 대권주자중 하나로 이른바 ‘총풍’사건을 주도, 이 총재를 괴롭혀온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서울 종로에는 조순 명예총재를 공천, 맞불을 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민련 박철언부총재의 대구 수성갑에도 김만제 전 포철회장을 대항마로 골라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민주당 김영배고문의 서울 양천을에 오경훈전 서울대총학생회장, 유재건 의원의 성북갑에 이호윤전 서울대, 정태근 전 연세대 총학생회장중 한명을 각각 맞붙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김종필 명예총재 귀국 공조복원 모색중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8일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청와대와 민주당측이 김대중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간 회동을 추진하고 자민련에 연합공천 카드를 제시하는 등 2여공조 복원을 모색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민주당과 자민련간 당 차원의 채널을 통해 김 대통령과 김 명예총재간 회동 문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두 분이 조속히 만나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DJP 회동’ 추진 사실을 밝혔다. 민주당 김옥두 사무총장도 이날 “자민련 김현욱 사무총장과 만나 연합공천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연합공천 문제를 대 자민련 협상카드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자민련 김 사무총장은 “양당간 원칙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연합공천 문제를 논의하느냐”면서 “김옥두 총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며 당분간 공조복원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명예총재도 일본방문을 통해 2여공조를 먼저 깨지는 않겠지만 공조복원을 위해선 공동정부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양당 3역회담 또는 사무총장 회담 등을 통해 수도권 연합공천 방안을 자민련측에 제시할 계획인데다 자민련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처리후 연합공천 문제를 포함한 2여공조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금주가 2여공조 복원 여부를 가르는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자민련 이한동 총재권한대행도 7일 “연합공천은 양당이 공동정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밝혀 협상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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