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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총선앞두고 후원회 개최 고심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별한 자금조달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후원회 개최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비록 총선 직전인 다음달 15일 4/1분기 국고보조금이 나오지만 25억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여야가 합의단계까지 갔던 국고보조금 50％ 증액안이 여론의 비판으로 성사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후원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실탄’을 더 챙겨둬야 한다는 절박감마저 느껴지는 분위기이지만 시기나 여론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중앙당 후원회를 치른지 얼마되지 않아 ‘또 후원회냐’는 당내외 시각도 시각이지만 당시 30억원 모금 목표에 18억원을 달성한데 그쳤던 점으로 볼 때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다만 민주당이 공식창당후 불과 사흘만인 지난달 27일 대대적인 후원회 행사를 가진 점과 총선을 눈앞에 두고 여는 후원회는 뭔가 ‘α’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총선전 후원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중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현실적으로 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다음달 중 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잡음의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공천 확정후 선대위를 공식발족, 공천자 대회까지 마친후인 3월 초·중순이 가장 무난한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이 지난해 후원회 당일에는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후원금을 전달해와 ‘추가수입’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 총선을 앞둔 이번에는 후원회 당일 공식 모금액 외에도 상당금액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단체 참여 보장해야

행정기관은 환경정책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등 동반자적 관계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6일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내 민간환경단체의 역활에 관한 연구’보고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0.8%가 행정기관은 환경정책 등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행정기관과 민간환경단체 양측은 현재의 대립적 관계를 탈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평가에서‘주민편에 서서 노력하는 단체’라는데 37%,‘때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는데 33% 등 긍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반면‘반대만 하는 단체’로 보는 부정적인 견해도 2.7% 있었다. 주요 환경정책이나 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개발 사업에 주민들이‘반드시 참여’하거나‘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88.5%로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욕구가 매우 높았다. 또한 90.8%가 행정기관의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직으로 민간환경단체를 꼽았으며 이들 단체의 적극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됐다. 한편 도내에는 민간환경단체가 91개 있으나 조직인원이 대부분 5명이내이고 예산도 매년 20∼30%가량 부족하며 월급 또한 월 100만원 미만으로 전문성에 비해 보수도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선관위 여야 선거법 세싸움에 속앓이만

중앙선거관리위워회가 선거법 협상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기세싸움으로 인해 속앓이만 계속하고 있다. 이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적어도 선거 3개월전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선거법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일단 여야간 합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선거관리 규칙 등에 관한 조문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선거법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관리규칙 개정 및 1천여쪽에 이르는 선거관리 예규를 전면 손질해야 하며 이같은 작업에만도 최소한 1개월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거구 및 선거구 인구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 개시일 10일전인 3월 18일까지는 공고를 해야 하지만 전국 각 선거구별 제한액을 산출하는데는 줄잡아 한달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관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1인1표제와 1인2표제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있는 상황이어서 투개표 업무의 기본 방향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선관위는 두가지 방식을 모두 검토하며 투·개표 방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규기자 jklee＠ 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경기도 2000년대 경전철시대 개막

2005∼2006년 사이에 의정부·하남·용인·부천경전철이 개통되는 등 2000년대 경전철시대가 열린다. 경기도는 6일 대중교통수단을 기존 버스·택시에서 경전철,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해 온 경전철사업이 빠르면 2005년 첫 결실이 맺을 것으로 보여 ‘21세기 경전철시대의 서막’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경전철은 하남 창우동에서 기점인 서울 상일역까지 7.8㎞를 오는 200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사업자를 공모중이다. 4천201억원이 투입될 하남경전철은 9개의 역세권 개발에다 국가시범사업으로 국비 20%를 지원받아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외자유치사업으로 확정된 의정부경전철은 당초 송산동에서 도봉산역까지 14.27㎞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구간이 길어 사업타당성이 적다는 이유로 1단계로 송산동∼회룡역 10.3㎞를 외자와 민자를 들여 오는 2004년까지 건설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2005년 개통을 목표로 3천912억원이 투입되는 의정부경전철 1단계 사업은 6개 택지지구개발로 1천여억원의 자금이 마련돼 있고 역세권 개발 등 부대사업으로 충분한 수익성이 보장돼 국내·외 투자가들의 첫번째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민자유치사업으로 재지정돼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용인경전철은 신갈∼에버랜드 포곡면까지 21.3㎞를 6천66억을 들여 오는 200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민속촌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로 경전철사업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도비 지원을 하남·김해경전철과 동일한 20%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재원조달미흡으로 건설교통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이 반려됐던 부천경전철도 최근 서울지하철 5·7·11호선과 인천지하철 3호선 등의 연장·개통이 가능해 짐에 따라 외자유치를 위해 오는 2006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도와 부천시가 추진중인 부천경전철은 소사동에서 고강동까지 11.5㎞로 총사업비 3천856억원이 소요되며 오는 10월 노선확정에 이어 내년 중앙정부에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주요 고속도로 귀경차량 물결로 북새통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경기도내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은 귀경차량들로 인해 밤 늦게까지 북새통을 이뤘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눈이 내려 쌓인데다 곳곳에서 얼어붙는 바람에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계속,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부터 각 고속도로별로 차량들이 몰려들기 시작, 밤 8시 현재 상행선 43만대, 하행선 11만대의 차량들이 몰렸으며 이같은 정체가 밤 늦게나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부고속도로는 상행선 안성∼오산, 죽전∼서울톨게이트 부근에서 시속 40∼50㎞ 안팎의 더딘 차량흐름을 보였고 하행선은 역귀성 차량들로 인해 안성∼목천구간에서 지체와 서행이 반복됐다. 중부고속도로는 상행선 곤지암∼중부3터널, 목아∼이천,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이천∼호법, 문막∼여주구간에서 느림보운행이 이어졌다. 이밖에 국도는 곤지암∼이천구간 3번국도, 오산∼수원구간 1번국도, 발안톨게이트 부근 38번국도, 서울∼가평 46번국도에서 차량행렬이 끊이질 않고 계속됐다. 한편 5일 밤부터 6일 새벽까지 경인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인천 1.9cm, 수원 1cm, 서울 2.1cm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수원기상대는 이날 “7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점차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후들어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때 눈이나 비가 온뒤 개겠다”며 “고속도로마다 빙판길 구간이 많은 만큼 귀경차량들은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심규정·신현상기자 kjshim@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여야 총무회담서 선거법 막판절충 시도

여야는 7일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안과 1인2표제에 관한 3당의 입장 차이가 현격해 난항이 예상되며 그에 따라 당초 여야가 합의한 8일 본회의에서의 정치관계법 처리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 모두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표결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1인2표제와 지역구 26개 감축안을, 한나라당은 1인1표제와 의석수 16개(지역구 10개, 전국구 6개) 감축을 내용으로 한 2개의 수정안을 각각 제출해놓고 있어 표결처리 여부 및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이에 따른 경기·인천지역의 의석수 변화 폭도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에 의거 지역구 26개 감축을 골자로 한 선거구획정위안과 1인2투표제 관철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키로 하고 표대결에 대비해 1인1표제를 당론으로 정한 자민련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역구 26개 감축안의 경우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미 제출한 인구 상·하한선 9만∼31만명을 토대로 한 지역구 10, 전국구 6석 감축안과 1인1표제 등 두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처리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위가 확정한 상한 35만명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져 12말 현재 34만4천780명인 의정부를 비롯 남양주(34만4천623명), 광명(34만21명), 인천 서구(33만7천979명), 안양 동안(33만7천579명) 중 일부의 분구 및 통합 유보가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중후보제나 석폐율제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는 방침아래 자민련과의 공조 및 한나라당과의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이를 삭제한 수정안의 제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용인시 난개발 방지위한 도시계획 수립

수도권 난개발의 대표지역인 용인시 기흥·수지읍과 구성면 등 서북부지역이 ‘광역신도시’로 개발된다. 용인시는 ‘광역신도시’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광역도로망,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건설을 위한 국·도비 조기 지원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6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수지읍과 구성면은 수지 1·2지구와 민간공동주택사업 89건 1천624만㎡를 비롯, 동백지구 등 공사중인 4개지구, 지구지정된 8개지구, 예정지구검토중인 4개지구 등이 연계성없이 개발되는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간 접근로 부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배드타운화, 산림훼손 및 수질오염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도와 협의중인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북부권을 ‘광역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 지역내 ▲주거·공업·상업·자연공원용지는 3층이상 건축물 제한 ▲녹지용지는 20가구이상 공동주택 건축제한 ▲근린공원용지는 모든 건축물 건축제한 등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개별입지지역에는 도로개설 및 환경시설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부과기준을 고시중이다. 시는 특히 광역신도시 개발을 위해 분당 19.9%, 일산 20.9% 등 도로면적율보다 현저히 낮은 1.8%밖에 안되는 도로면적율을 높이기 위해 분당 수내동∼죽전∼법무연수원∼지곡리∼기흥간 고속화도로 등 11개 노선 110.08㎞를 개설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도에 건의했다. 또 ▲하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조기승인 및 지정 ▲신갈저수지 준설 및 수질보전대책 ▲도시형 벤처기업 전용 국가단지 조성 ▲일산 호수공원 수준의 대규모 중앙공원 조성 ▲운동장, 문예회관, 체육관 등의 건립을 건의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경인지역 현역의원 물갈이 소폭 그칠듯

여야가 금주중 4·13 총선에 나설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공천작업 나설 방침임에 따라 조만간 경기·인천지역의 대체적인 공천자 윤곽을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각 당의 대폭적인 물갈이 방침과 총선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도 불구하고 각당이 조사한 여론조사결과, 신진인사들의 여론이 당선을 담보로한 신뢰성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기·인천지역의 물갈이 폭은 그리 크지 않을 보인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선거법이 8일 처리되는 대로 공천심사작업에 박차를 가해 공직사퇴 시한(13일) 이전에 가능한한 대부분 지역의 공천을 매듭지을 방침이며 자민련도 이번주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당 내부에서는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가열되고 있으며 공천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탈락자의 반발로 당내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낙천운동을 벌여온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발표했던 인사가 공천될 경우 본격적으로 낙선운동 전개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적지않은 공천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공천신청자 공모가 끝나면 8일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장을병)를 열어 2~3일간 집중적으로 자료검토와 일부 ‘낙천명단’ 인사들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밟아 12일께 수도권과 무경합 및 선거구 통합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공천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공천 신청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통해 수도권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약 80여개 지역구의 공천자를 단수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은 이달 중순부터 경합이 치열하지 않은 현역의원 지역부터 1차로 공천자를 발표한뒤 3월중순까지 2, 3차로 나눠 공천작업을 매듭지을 계획이며 시민단체에서 낙천 대상자로 지목된 후보라도 당선 가능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공천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설연휴중에도 공천심사작업을 강행,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120여개 선거구의 공천자를 사실상 확정했으며, 공직자 사퇴시한 전에 대부분 지역의 공천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하순봉 사무총장은 “현역의원 중심으로 절반 가까운 지역이 단수로 좁혀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단계 심사마감(11일) 후에도 공천자를 바로 발표하지 않고 민주당의 공천결과를 지켜본 후 공개할 방침이다. 이같은 각당의 공천과정에 대해 지역정가는 “당선위주로 공천을 할 경우, 경기· 인천지역에서 현역의원의 물갈이 폭은 극히 작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역정가가 이같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각당이 그동안 수도권 민심운운하며 신세대를 대거 거론했으나 정작 그동안 벌여온 여론조사결과, 이들이 여론몰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분석에 따르면 현역의원중 물갈이 대상에는 경기·인천지역에서 민주당 3~4명이 거론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에서는 현역의원 물갈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당수 지구당 위원장들은 당의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교체폭이 상당할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일형·이재규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본격 공천작업 경기·인천 소폭 물갈이

4.13 총선을 대비, 여야가 금주부터 사실상 본격적인 후보자 공천에 나설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도 불구, 경기·인천지역의 현역의원 물갈이 폭은 당초예상과 달리 그리 크지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선거법 처리가 끝나는 8일부터 공천심사작업에 박차를 가해 공직사퇴 시한인 13일 이전에 가능한 대부분의 지역 공천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자민련도 이번주중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천작업에 본격 착수해 이달 중순부터 1차 공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각당의 움직임속에 공천을 통한 경기·인천지역 현역의원의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당은 최근까지도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한 수도권지역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늠할 최대 격전지로 분석하고 새로운 인물로 승부를 건다는 복안이었으나 설을 전후해 20여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신진인사들의 약진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물갈이 폭은 크지않을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당초 젊은 피 수혈을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으나 실질적인 여론조사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도가 선명치 않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역의원의 물갈이보다는 명분축적을 위한 원외지구당위원장의 물갈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7일 공천신청자 공모가 끝나면 8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2~3일간 집중적으로 자료검토를 한뒤 12일께 수도권과 무경합 및 선거구 통합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많은 공천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나 경기·인천지역의 현역의원 물갈이 대상은 3~4명선에 그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민련도 이달 중순부터 경합이 치열하지 않은 현역의원 지역부터 1차로 공천자를 발표한 뒤 3월중순까지 2, 3차로 나눠공천작업을 매듭지을 계획이지만 경기·인천지역의 현역의원 물갈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공직자 사퇴시한 전에 대부분 지역의 공천을 매듭짓는다는 방침하에 이미 120개 선거구의 내부 공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 폭은 극히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일형·이재규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민주당 서민들 주거안정에 심혈

○… 민주당은 최근 전세값 폭등과 관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전세자금 대출금리의 경우 ▲4천만원이하 7.5% ▲4∼5천만원 9%, 상환기간은 ▲기본 2년 ▲최장 6년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다소 금리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데 따른 것. 이재정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민들의‘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등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높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자격 및 조건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일원화돼있는 것에 문제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3∼4단계로 구분해 금리를 차등적용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도 검토.

정치 경기일보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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