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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경기도 제2청으로 새출발

오는 15일께부터 경기도 북부출장소 명칭이 경기도 제2청사로 변경되며 확대 또는 신설되는 직제에서 각종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경기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빠르면 오는 15일께 개청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북부 출장소 명칭이 경기도 제2청사로 최종 확정됨에따라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관할로 여성정책실, 기획행정실, 경제농정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지역개발국 등의 직제가 확대 또는 신설되면서 각종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민방위 및 비상대책 재난·재해예방,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을 비롯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 등의 회계 결산과 예산 투자 심사·법제사무를 각각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노사지원·고용정책 ▲공업지원 및 에너지관리 ▲중소기업지원, 벤처산업 및 지식산업 육성 ▲투자유치, 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농업생산 및 농산물 유통 ▲축산·수산 및 산립에 관한 사항 등도 각각 처리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김대통령 사이버 국정활동 선보여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국무위원들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이버 국정활동을 선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전자우편을 통해 국무위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처음으로, 금년 초 신년사 등을 통해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지식정보 강국을 강조해온 김 대통령이 그 구상을 직접 실천에 옮긴 것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전 국무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인터넷과 E-메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을 알리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자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은 이어 “인터넷 시대에 각 부처 홈페이지는 투명하고 열린 정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가 국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새천년을 맞아 처음 맞이하는 설을 국민들이 편안하고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물가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당부한다”며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했다. 김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전자메일을 보낸 것은 여러차례에 걸쳐 공직자들의 인터넷과 E-메일 사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독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 김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답신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따라 서한을 받은 박태준 총리, 문용린교육장관 등 일부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이색 지시에 이날 오후 즉각 답신을 보내왔다. 박 총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정부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E-메일과 인터넷 활용 등을 독려하겠다”며 “편안한 설 연휴를 맞이하기 바란다”고 밝혔고, 문 장관은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을 만드는데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이회창총재 연두 기자회견 여당 반응

민주당 2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개혁성’을 지적한 반면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불법성’을 지적한데 대해 긍정 평가하는등 각기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이날 당6역회의후 정동영대변인을 통해 논평을 내고 “이총재가 부정부패를 언급하려면 부정부패방지법의 국회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 협상과 관련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조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대변인은 이총재가 16대 총선을 현정권의 중간평가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바라는 바”라고 강조한뒤 “그러나 지난 2년간 국정의 발목을 잡아온 한나라당의 반개혁적 족적에 대해서도 준엄한 심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역비난했다. 이인제선대위원장도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 이총재 회견에 ‘물타기’를 시도했다. 이위원장은 이총재의 김대중대통령의 당적이탈 요구에 대해 “정당 민주정치의 본질에 반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총재가 김대통령의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발언에 대해 비난한 것고 관련해서도 이위원장은 “김대통령의 발언은 법을 위배해도 좋다는 뜻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뒤 “김대통령은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총재의 ‘중간평가’발언과 관련 “우리는 지난 2년동안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업적에 대한 평가를 당당하게 받을 것”이라면서 “야당도 국가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비협조적인 태도와 지역감정 선동 등의 정치행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준영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총재가 현정부를 비판하며 촉구한 내용은 과거 자신들이 집권했을 당시의 오류와 잘못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아 2여간 갈등양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규양부대변인은 “이총재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을 옳다고 본다”면서도 “대부분 선거를 의식한 내용이며, 국가비전을 제시하는데 미흡하다”고 평했다. /유제원·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이회창총재 공정한 선거관리내각 요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일 “지금은 공정한 선거관리 내각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엄격한 중립을 지킬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과감한 공천개혁을 단행, 계파와 사적인 연고를 철저히 배제하는 엄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할 것이며 당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당원주도의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정당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기본틀은 법과 원칙”이라며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을 무시한 방법으로 행해진다면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사회전반에 준법의식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영향 미칠 수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시민단체 활동 법적 규제불가’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이 총재는 시민단체의 낙천운동과 관련, “법을 무시하고 선거관리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사회혼란으로 이어진다”면서 “중국의 문화혁명과 같은 바람, 통제할 수 없는 혼란으로 가는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번 선거는 현 정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이미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제2건국위 해체를 대통령과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며 선관위와 여야 대표 및 시민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범국민공명선거실천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공천 개혁과 관련, “공천의 모든 것을 총재가 좌지우지하던 구태를 타파하고 시민단체의 요구도 그것이 정확하고 공정한 것이라면 공천과정에 적절히 반영될 것”이라며 시민단체 명단의 선별 수용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이 총재는 “국가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은 부정부패척결의 근본”이라며 ▲부정부패 척결 ▲공동체 구현 ▲자유시장경제 확립 ▲정보화 추진 ▲교육혁명 등 5대 국가혁신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각종 지방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설이후 경기도의 각종 지방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이후 공공요금 인상억제로 시·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지방 공공요금의 현실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자 각 지자체들이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각종 수수료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시 등 27개 시·군이 지난 1월 상수도요금을 지난 98년말에 비해 13.7∼41% 인상한데 이어 설이후 15개 시·군이 비슷한 규모로 추가 요금인상을 준비중이다. 쓰레기봉투값도 각 시·군이 설이후 쓰레기 청소 재정 확충을 위해 30∼50%의 가격인상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상반기 중 생분해성 봉투 판매도 예정돼 있어 큰 폭의 가격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내 버스업계도 현재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원가산출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설이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10%내외의 요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동주택관리비, 수영장 이용료, 영화관람료 등 서비스요금과 각종 공공수수료도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가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이날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소집, 지방물가안정대책 회의를 열고 인상이 불가피한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시·군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하도록 당부했다. 또 지방공공요금 결정 때 소비자 참여를 활성화하고 필요할 경우 원가검증 및 현지확인 과정 등을 충분히 거쳐 불필요한 요금인상을 억제하도록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낙천인사 2차발표 여야 각당 반응

총선시민연대가 2일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2차로 발표한데 대해 당사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여야 3당도 지난번 1차발표 때와는 달리 차분히 명단과 선정배경 등을 분석하면서 공천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2차명단 발표에서 1차 발표때와는 달리 ‘옥석을 가려야한다’며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종찬· 엄삼탁· 이용희· 황명수고문과 정대철 전 의원 등 당 중진들이 대거 포함된데 대해 당혹해 하며, 명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인별로 보면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기준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옥석은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내용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두 사무총장도 이같은 점을 고려한 듯 2차명단의 공천 반영여부에 대해 “무엇보다 공정성을 기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이인제 선대위원장 등을 경선불복의 이유로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데 대해 김현미 부대변인은 “그렇다면 우리는 세풍, 총풍, 병역기피 의혹이라는 중대한 국기차원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이회창 총재를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명단에 포함된 이종찬 고문은 “나는 부정부패나 부정선거, 병역기피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 생애를 통해 애국적 입장에 서서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수긍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 정대철 부총재도 “아직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민단체가 사법부 위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고, 김태식 의원 등 거론된 전,현직 의원들은 해명자료를 돌리고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파문수습에 부심했다. 한편 서영훈 대표는 선거법 개정미흡을 이유로 한 시민단체의 불복종운동 기류에 대해 “시민단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시민연대의 2차 낙천 대상자 명단 발표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자민련은 “총선연대의 1, 2차 낙천자 명단에 운동권 출신이나 사상적 기저를 의심받는 인사는 찾아볼 수 없다”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총선연대 구성원들의 ‘전력’ 공세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규양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현실에서 돈을 받은 정치인은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했거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자들이 모두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이는 시민연대를 이끌고 있는 주도적 구성 인물이 과거 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보수정당 제거를 주장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영 부대변인도 비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이미 낙천·낙선운동을 불법행위로 규정,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면서 “명단 발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은 2차 낙천대상자에 총선에 출마할 당 관련 인사가 허문도전 통일장관과 최 환 전 대전고검장 등 2명밖에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이번엔 웬 일이냐”며 다소 의아해 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명단에 포함된 인사가 원내 의원 6명중 4명이나 되는데다 특히 공천심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하순봉 사무총장과 원외 영입인사인 김만제 전 부총리까지 들어있는데 대해 곤혹스러워 했다. 이에따라 이사철 대변인은 “총선연대의 추가명단 발표내용에 실망한다”면서 “오늘 추가발표를 보고 총선연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DJ의 정치권 물갈이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품게됐다”며 음모설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입장을 이해한다”던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노골적인 공세를 취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경선에 불복한 이인제, 이만섭, 박범진, 김학원씨 등 민주주의 파괴자들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여권인사들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 하 총장측도 “한보 정태수 회장은 진주사람으로 선거가 끝난 뒤 후배인 하 총장에게 정치자금을 준 것이며, 이미 97년 검찰수사에서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그럼에도 포함시킨 것은 끼워넣기식으로,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하 의원측은 “골프외유건은 경실련에서도 우리의 소명자료를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역감정 조장발언도 현정권에 대한 견제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문제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강두 의원은 “선거법 위반건은 14대 총선 전의 일로 이미 법원에서선고유예판결을 받는 등 무죄가 인정됐으며 14, 15대 총선을 거치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사항”이라면서 ‘대표적인 잘못된 판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2차 명단 발표

총선시민연대가 2일 제2차 공천반대인사 47명의 명단을 공개, 정치권을 다시 한번 옥죄고 있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의정부 출신인 민주당 홍문종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태식의원, 한나라당 김종하, 서정화, 이강두, 하순봉의원등 15대 현역의원 6명과 원외인사 41명이 포함됐다. 당초 명단에 포함됐던 김길홍전의원은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동명이인과 착오를 일으켜 포함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종찬고문, 정대철 전의원등 중진 13명이 명단에 오른 것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자민련은 허문도 전통일장관과 최 환 전대전고검장등 2명밖에 포함되지 않아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현역의원 4명이 포함된 가운데 공천심사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하순봉 사무총장과 김만제 전부총리가 거명된데 대해 역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총선연대는 이번 명단선정기준으로 1차때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 ▲선거법 위반 ▲민주헌정질서 파괴 ▲반인권전력 등을 삼았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연대는 이날 발표를 끝으로 ‘공천반대인사명단’ 공개를 매듭짓고 각 당의 공천결과를 지켜본뒤 1, 2차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공천됐을 경우 해당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수도권 난개발 방지 광역도시계획 수립

<속보>경기도와 서울시가 정부의 무분별한 택지개발에 따른 난개발 방지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본보 지난 1월 21일자 1면보도)과 관련,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와 서울·인천시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2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설을 미리 구상하기 위해 서울·인천시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미니 신도시 개발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해 허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도시에 대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된 광역도시권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간 협조를 통해 도로 등 광역시설이 배치되고 무질서한 확산이 방지된다. 광역도시계획의 목표연도를 2021년하고 올해중 수립할 계획이다. 또 미니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중 서울·인천시 등과 합동심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개발사업 허가 전과정에 대해 사전평가제를 실시하는 등 광역도시계획을 통해 용인, 김포 등 미니 신도시의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와함께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300가구이상 집단취락지등 우선해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의 개발계획 틀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광역철도확충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말 수립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 각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를 2021년으로 전면 재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기존 계획이 과밀개발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하에 새로 마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용도지역내 용도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용도지역을 세분화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노동계 끌어안기에 국회의원 모두 참석

○…2일 오전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7대의장선거에 이례적으로 새천년민주당 김인영의원, 자민련 이태섭의원, 한나라당 남경필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주력. 이에대해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이번달 중순을 기해 낙천 낙선자명단을 발표하는데다 친노동계 후보를 지목, 당선운동을 펼치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노동계에 구애작전을 펴는 것 같다”고 분석. 한 대의원은 “경기도 노동계의 큰 행사인 만큼 당연히 참석해야 하지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분들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냐”고 비아냥.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김종필 명예총재 박총리와 회동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와 박태준 총리는 2일 오후 회동을 갖고 공동여당간 갈등 문제 등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특히 박 총리는 1일 오후 김대중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 명예총재와의 회동계획을 보고하고 공동여당의 공조복원 문제에 대한 김 대통령의 구상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회동을 계기로 2여 갈등이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일 “김 명예총재의 일본 방문에 앞서 박 총리와 김 명예총재의 회동을 추진중”이라면서 “두 분은 민주당의 내각제 강령 제외문제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둘러싼 공동여당간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그러나 “회동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3일 오전에 만날 수도 있다”고 부언.

정치 경기일보 2000-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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