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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내년 고입 특별전형제 도입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고교입시부터 컴퓨터그래픽·미술·음악등의 부문에도 특별전형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31일 200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때 부터 학교장이 육성하려는 특기·적성교육 영역에 한해 모집정원의 일정 범위안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입에서는 대입과 달리 체육부문 특기생에 한해 특별전형을 실시했으나 컴퓨터그래픽이나 미술·음악부문 등에 대해서도 특별전형을 확대·실시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특별전형 실시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입시 30일전 모집요강에 전형부문과 인원·자격 등을 명시한뒤 도교육청에 신청,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시행케 된다. 한편 일반전형의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원·성남을 비롯, 10개시의 경합지역은 내신성적 200점(66.7%)과 선발고사 100점(33.3%) 등 모두 300점으로, 비경합지역은 전면 무시험(내신 100%)으로 선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입에 특별전형을 도입케 됐다”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특성화고교와는 달리 정규수업을 받은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부문을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도내 유적지 가상현실 입체영상으로 관람

경기도내 유적지와 박물관 등을 가상현실 입체영상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수원 화성과 광주 남한산성,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박물관 등을 ‘역사문화체험 가상현실 프로그램’으로 개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3차원 입체영상을 이용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네티즌들은 가상공간 안에서 도내 문화유적지를 실제로 걸으며 보는 듯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선택에 따라 각종 건축물과 유물을 상하좌우 360도 회전하면서 자세히 볼 수 있게 했으며 위치와 규모, 역사성, 소장품 등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로 소개했다. 도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경기넷 홈페이지(http:/kg21.net)에 게재하는 것과 별도로 내용을 요약한 CD-ROM 5천개를 제작,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사와 2001년 도자기엑스포, 2002년 수원 월드컵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여주 목아박물관 등 주요 테마박물관과 사찰, 관광지 등을 입체 영상으로 제작, 유적지 가상현실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경기북부 도의원 수정법 개정 강력 촉구

경기북부지역의 도의원들이 최근 행자부의 내부방침으로 알려진 경기도 제2청사의 기구 및 인력확충방안에 대한 재조정과 지난달 7일 입법예고된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조성사업 허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경기북부발전의정연구회는 31일 의정부시 삼천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박기춘·원기영 의원 등 5명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 조만간 청와대,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이를 전달키로 했다. 의정연구회는 건의문을 통해 “경기북부지역은 남북전진기지와 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곳”이라며 “최근 행자부에서 제2청사의 기구·인력을 최소화하고 점차로 확대해 나간다는 결정을 한 것은 230여만명의 경기북부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행동”이라고 성토했다. 또 “도민들은 행자부의 안에 제2청사의 기능이 현재 북부출장소의 기능보다 나아질 것이 없다는 회의를 느끼고 있다”며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정발전회는 이와함께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회의에서 51%이상의 외자로 유치하는 6만㎡이상 관광지조성사업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오염총량제의 시행을 조건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지난 1월초 입법예고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같은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의정발전회는 이어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조속히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고 사업준비기간을 감안해 외자유치 한시기간을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3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정부=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아파트단지 주택관리규약 일원화된다

아파트단지별로 천차만별인 주택관리규약이 조만간 일원화된다.이에따라 그동안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는 물론 잇달았던 각종 분쟁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도내 아파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용중인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대한 표준안을 31일 제정(안)해 예고했다. 이번 표준안은 강제 이행토록 하는 법조항이 없는 만큼 자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도는 덧붙였다. 이번에 예고된 표준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그 구성원의 의무와 책임 ▲관리비 등의 부담방법·징수·보관·예치 및 사용절차 ▲회계감사 및 회계관리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총망라돼 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자격·선임·해임 및 임기와 업무 추진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분명히 했다. 특히 용역 발주 및 물품 구입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원화하는 등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각종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도는 2월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뒤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이 표준안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일원화되는 이 표준안으로 인해 그동안 도내에 끊이질 않았던 아파트단지내 각종 비리는 물론 분쟁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행정심판 인용률 낮아 주민들 활용기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체적인 상황분석보다는 사안에 대한 법리해석에만 그쳐 인용률이 매년 낮아지자 주민들이 행정심판 활용을 기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07건의 행정심판청구중 계류중이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된 108건을 제외한 299건을 처리한 결과 9%인 28건만 인용됐고 207건이 기각, 64건이 각하됐다. 이같은 인용률은 지난 94∼96년 19∼20%를 기점으로 97년 13%, 98년 10% 등 매년 낮아지고 있다. 인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행심위가 전체적인 상황분석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미리 공무원들이 법리대로 해석한 평가만을 갖고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법리 해석보다는 정황근거나 현실적인 상황판단 등을 최대한 민원인에게 적용해 문제를 풀어나갔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행심위의 인용률이 낮아지자 행정기관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기피한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도민들의 민원해결 창구인 행심위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접수 건수를 보면 지난 95년 488건, 96년 562건, 97년 581건에 달하던 것이 98년 351건, 99년 407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도는 지난 96년 행심위의 인용결정에 대해 행정기관이 수용치 않을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신설해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에 나섰지만 지난 98년부터 이같은 제도를 시행치 않고 있는 것도 민원인들이 도 행심위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중소기업 육성자금 6천900억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6천9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31일 ‘200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세부지원계획’을 확정, 공표했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운전자금 5천억원, 구조조정자금 1천900억원 (시설투자자금 1천500억원, 벤처창업자금 400억원) 등 모두 6천9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운전자금 6천971억원, 구조조정자금 2천231억원(시설투자자금 2천31억원, 벤처창업자금 200억원) 등 9천202억원보다 25%인 2천302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운전자금의 경우 업체당 5억원까지 농협 우대금리보다 2∼3% 낮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업체도 지난해 604개 제조업종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제조업은 물론 지식·정보서비스업, 광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등 70업종을 추가해 674개 업종으로 하고 접수 및 자금지원을 매월 1회 실시,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도록 했다. 구조조정자금중 시설투자자금은 10억원까지 연리 8.05%(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지원하고 벤처창업자금은 10억원까지 6.05%(변동금리)로 8년동안 융자지원한다. 구조조정자금의 위탁기관도 보증전문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그 기술평가센터에서 벤처창업자금을,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시설투자자금을 신청받아 각각 평가까지 처리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경기신보의 경우 신용보증처리까지 원스톱 업무처리가 가능해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그러나 업종별 부채비율이 2배를 초과하는 업체는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단, 벤처창업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25%이상이고 수출액이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부채비율에 적용받지 않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선출 접전예고

오는 2월2일 치러질 경기도의회 새천년 민주당 대표의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경선에 나서고 있는 후보는 박기춘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상락 지방자치특별위원장, 문부촌·김강영의원 등 4명이나 대세는 박위원장과 이위원장간의 2파전으로 압축되고있다. 특히 두 위원장 진영은 31일 공약을 공개하고 표점검을 마친 결과, 당선권에 진입했다고 서로 장담하고 있어 선거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박위원장측은 65명의원중 40∼45표를 확보해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박위원장측은 그동안 도내 전역을 순방하며 소속의원들을 접촉한 결과, 상당수의 의원들이 하반기 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바라고 있으며 리더십에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의 지지를 고루 받고있어 물품공세와 같은 이변이 없는한 선거결과가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위원장측은 이와함께 의회청사내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공간 확보, 의원들의 종합건강진단 추진, 대표의원 독선방지를 위한 고문단 구성, 집권여당으로서 도정과 의정수행, 도지부와 중앙당·지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수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반면 이위원장측도 35∼40표를 장담하고 있다. 이위원장측은 초반에 다소 열세를 보였으나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부동층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했고 당의 정체성을 보증할 수 있는 대표의원을 바라고 있어 지지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위원장측은 또 새천년을 맞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열린의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위원장측은 지방의회로서 개혁완수의 뒷바침, 의원총회의 권위회복, 의회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 교섭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당의 정체성 강화, 정책보좌기능 강화, 의원역량강화 및 정보화 구현, 도민참여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문부촌의원은 2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출마 포기 선언을, 김강영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대표의원 임기가 2년으로 결정될 경우 경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시민단체 낙선운동 허용여부 갈등증폭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 허용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중앙선관위와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총선연대는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의 선거법 87조 개정과 무관하게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반면 선관위는 총선연대의 전날 ‘제1차 시민행동·국민주권 선언의 날’ 집회를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고발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30일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화하려 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개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또 “여야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선거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맞춰서 고칠 의사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법 개정에 개의치않고 낙천·낙선운동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연대는 여야가 합의한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 “기자회견이나 전화,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운동만 가능할 뿐 집회 및 가두행진, 서명운동은 여전히 금지돼 있어 시민단체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불허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총선연대는 “여야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8, 59조 등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뒤 “2, 3일내로 독자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이용훈위원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고 총선연대의 30일 집회를 불법으로 결론짓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의견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언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아닌 집회나 가두캠페인을 통한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불법”이라면서 “이에 따라 총선연대의 집회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실제로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총선연대에 대한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대형하천 수질개선 종합대책 절실

경기도내에 있는 대형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쪽 소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31일 진위천(안성군), 안성천(화성군), 황구지천(수원시), 복하천(이천시) 등 경기도내 4개 대형 하천의 상류쪽 소하천 5곳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서 진위천 상류인 천천의 경우 6차례에 걸친 수질 측정에서 2∼4급수로 나타났고 질소와 인의 함유량을 보여주는 영양염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천천은 2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조류 및 수서곤충은 발견됐으나 어류는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안성천 상류의 금석천, 황구지천 상류의 원천천과 신갈천, 복하천 상류의 관리천 수질도 3∼5급수로 각각 수질이 악화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천을 관리하는 화성군 등 일선 시·군은 축산폐수 배출량과 사육 가축수 등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기초 자료조차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금석천과 신갈천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유입을 막기위한 차집관거 등의 시설이 시급했다. 특히 구리 등 중금속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위해 하천변 세차장과 주유소 17곳에 대한 특별관리가 요구됐으며 이 상태로 계속 방치되면 농업용수로도 사용 못할만큼 수질이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대, 경희대, 수원대, 한경대 등 4개 대학과 공동으로 실시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공동 기초조사 및 연구를 통해 도내 소하천에 대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성현찬 연구원은 “대형 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쪽에 있는 소하천의 종합적인 수질 관리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여야 본격 공천심사 물갈이폭 관심집중

여야가 16대 총선에 대비한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함에 따라 현역의원 물갈이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각당이 물갈이 대상으로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 당내 텃밭 지역인 호남, 충청, 영남의 대폭 물갈이를 공언하고 있어 해당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은 ‘시민 선거혁명’ 물결에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으며 호남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각각 30％를 넘는 ‘대폭 물갈이’설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원외인 배기선씨(부천 원미을)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안한 상태며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오른 K의원과 일부 원외 중진, 그리고 현역중 당선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J, C 의원 및 인천지역의 영입파 의원들이 대상이 될 것이란 설이 파다하다. 호남에서는 광주·전남의 경우 박상천 총무 등을 제외하고는 명단에 오른 의원들이 물갈이 대상에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전북은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K, C 의원 등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자민련>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의 파장으로 당이 들끓고 있는데다 조직책 공모작업도 지연되고 있어 내달 중순께가 돼야 공천심사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일부 현역의원들의 물갈이가 예상되지만 낙천·낙선운동 자체를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폭은 적을 전망이다. 취약지인 수도권과 영남권의 경우 현역의원들이 대부분 재공천될 것으로 보이나 다만 ‘텃밭’인 충청권의 경우 낙천운동과는 별개로 20∼30％ 정도의 현역이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종필 명예총재도 “당선 가능성을 위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공천을 할 것”이라고 말해 일부 현역의원들의 교체방침을 뒷받침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과 텃밭인 영남지역의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의 공천반대 리스트 발표와 선거구 획정위의 지역구 감축 조치가 이회창 총재의 공세적 공천전략과 맞물려 있어 의원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 총재의 한 측근은 “내부 여론조사 등을 거쳐 수도권과 영남의 경우 원내·외 지구당위원장의 30％ 정도는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낙천 명단에 포함된 오세응의원(성남 분당)의 공천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에서는 지역구 감소로 신상우 국회 부의장을 포함한 현역 4명의 ‘탈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으며 대구는 박근혜 부총재 등 3∼4명을 제외한 전원과 경남에서는 3∼4명의 의원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민봉·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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