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는 20일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 금품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이모씨(30·무직·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제2청사에서 택시를 탄뒤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광성보 주차장 앞에서 흉기로 운전자 이모씨(54)를 위협해 현금 5만원과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속보> 인천 간석동 토막살인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체의 신원이 지난 9일 실종된 김모씨(39·여·자동차 판매사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김씨 가족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등 신원확인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실종일이 사체가 싸여있던 스포츠신문 발행일자(3,4,8일자)와 일치하는데다 발 크기 등 신체조건도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김씨의 전 남편 장모씨(40)와 딸 장모양(10)의 혈액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감식을 의뢰하는 한편, 검찰로부터 김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한편 김씨는 지난 9일 회사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헤어진 뒤 연락이 끊겼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권)는 20일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인천 서부경찰서 정보보안과 이모 경사(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경사는 지난 1월20일 오후 같은 경찰서 형사계 직원이 넘겨준 불법체류자 A씨(36·방글라데시인)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다 서구 가좌동 영창악기 앞 길에서 신호대기중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붙잡지 못했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같은날 경찰서 사무실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준 것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공무원 명의로 ‘신병을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신병인수증을 위조한 혐의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현역의원이 남구의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인천행동연대측이 20일부터 26일까지 해당의원 당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반면,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구의원들은 반박 성명을 통해 폭로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의법처리할 것임을 표명,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오후 2000년 총선 부패정치 청산을 위한 인천행동연대(상임대표 홍현웅)는 모 의원 당사 앞에서 ‘금품수수 및 집회방해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후보사퇴를 촉구했다. 인천행동연대측은 “이번 규탄대회를 오는 26일까지 매일 열어 사퇴를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모의원측은 “남구의회 이모 의원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이 의원 등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목된 P·L·B 의원 등은 반박 성명서를 내고 “지역 현안 등 덕담만 나누었지 돈받은 사실이 없음을 천명한다”면서 “이는 현역의원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폭로 의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등 맞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4·13총선 특별취재반
검찰이 민원인들의 권리 구제에 발벗고 나섰다. 인천지검은 다음달 1일부터 고소·고발 접수단계에서부터 민원인을 상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인 상담제도’를 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해오면 민원전담검사가 상담을 실시한뒤 민사사안으로 판명날 경우 대부분 취하를 유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인의 적극적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 이같은 사안에 대해 민원인상담을 통해 민사적 피해변제를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원인 상담제 이용대상자는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영세상인, 농어민, 국가보훈대상자 등이다. 민원상담은 인천지검 민원전담검사실 139호(424-7377)나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433-3350)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인천시 노점상 단속 행정의 개선책은 무엇일까. 노점상들과 시민, 일선단속반은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일선 단속반원들은 단속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줄 것, 기업형 노점상과 주변 폭력배 등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활동, 생계형 노점허용에 대한 세분화된 정부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담당자들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사법권을 부여해 주든지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단속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선거를 전후해 무원칙적인 노점 양성화론을 펴지 말고, 경찰도 타 시·도처럼 폭력조직 연계 또는 기업형 노점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점상들은 용역업체로의 위탁단속 폐지, 욕설과 협박을 통한 단속금지, 노점상 유도구역 지정시 시장성을 고려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단속시 심한 언행으로 모멸감을 준다”며 “특히 사복차림에다 스포츠형 머리 등으로 위압감을 주며 기본적인 인권도 인정치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노점상 유도구역을 지정하면서 장사가 거의 되지 않는 시장 주변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제시, 노점상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도 “신고가 들어왔다는 핑계로 10여개의 노점이 늘어선 도로변에서 단 1개소만 철거하는 불평등 단속행위나, 제복도 입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마구잡이식 단속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인천지역이 이용시설과 각종 수익사업 참여 부분에서 철저히 배제되자 ‘인천은 없다’라는 자조론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과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92년 시작돼 현재 90%의 공정률은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수십만톤의 각종 건축자재를 인천시내 중심부와 월미도 선착장을 통해 영종도로 실어나르며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인천시민 이용을 위한 별도의 영종도 연결대교가 설치되지 않아 도심지역에서 불과 2∼3㎞떨어진 영종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20∼30㎞를 우회하는 김포 경계지역의 북인천진입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도 공사초기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공항공사측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지역업체들은 끝내 10조원 규모의 공항공사 수주에서 철저히 배제당했다. 상공회의소 등 지역 상공계 역시 최근 시금고를 운영하며 지역대표은행 역할을 자임하는 한미은행의 공항입점을 공항공사측에 적극 건의했으나 공항공사측은 결국 지난 18일 발표한 입점은행 확정명단에서 한미은행을 제외시켰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민들의 대표적 휴식처인 영종도를 파헤쳐가며 건설되는데도 이처럼 지역정서가 도외시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재계의 무용론과 함께 ‘인천공항만 있고 인천은 없다’라는 자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제단체 관계자는“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기대감속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지켜보던 시민들과 지역경제계가 지역정서 배제라는 암초에 부딪쳐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인천시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정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보건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옹진군에 따르면 대청·덕적면 등 7개 섬지역에는 현재 간이상수도 3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40개소 등 모두 70개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하루평균 2천630여㎥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들 시설을 수원(水源) 종류별로 보면 지하수 52개소, 계곡수 17개소, 용천수 1개소 등이며 대부분 산간 부락에 설치, 인근 70가구 미만에 식수를 공급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소독시설만 있을뿐 침전 또는 여과 등 정수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식수오염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최근 도서지역에 대한 잇따른 개발로 급수시설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정수시설 설치 등 상수도시설의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52·인천시 옹진군 덕적면)는 “취수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홍수때마다 탁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며 “일부 지하수는 물이 바닥날 위기에 놓여 여름철이나 건조기에는 물부족 현상을 겪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도심과 같은 적정한 관리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식수전용 저수지 설치와 수질개선을 위한 침전지 및 여과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인천시 연수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현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모두 8개 단체로 구성된 ‘연수구 시민단체협의회’(약칭 연수연대·상임대표 박상문)는 19일 발족 취지문을 통해 “시민단체 운동이 개별적인 활동으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수연대는 앞으로 도서관 건립, 송도매립지 LNG인수기지 추가 건설반대, 구청장 판공비 공개, 수인선 건설과 관련된 지역 경제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뜻을 모으고 강도 높은 시민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시 동구 만석동 인천제철을 지나 송림4동 대형할인매장인 마크로로 넘어가는 송림고가교 인근 주민들은 이 교량으로 차량들이 통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파열음에 가까운 소음으로 두통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교량이음장치가 파손되면서 이 부분으로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퀴와 철제빔간 마찰로 고막을 파손시킬 정도로 쇠소리가 섞인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교량은 인천제철이나 대우중공업과 북항 및 서구 경서동 주물단지 등을 잇는 통로로 대형 화물트럭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같은 상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 고가교가 설치된 건 지난 95년 12월로 영남건설㈜이 시공했으며 길이 115m 폭 22m 편도3차선으로 하루평균 통행량은 7천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당시 이음장치에서 결함이 발생, 준공된 뒤부터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은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동구청 홈페이지에 이같은 피해를 알리는 글을 띄운 뒤 연말께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측이 약간의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는 다른 부분에서 또 같은 굉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김모씨(43·자영업·인천시 동구 송림4동)의 하소연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