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점상행정 진단(2) 단속개선방향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인천시 노점상 단속 행정의 개선책은 무엇일까. 노점상들과 시민, 일선단속반은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일선 단속반원들은 단속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줄 것, 기업형 노점상과 주변 폭력배 등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활동, 생계형 노점허용에 대한 세분화된 정부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담당자들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사법권을 부여해 주든지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단속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선거를 전후해 무원칙적인 노점 양성화론을 펴지 말고, 경찰도 타 시·도처럼 폭력조직 연계 또는 기업형 노점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점상들은 용역업체로의 위탁단속 폐지, 욕설과 협박을 통한 단속금지, 노점상 유도구역 지정시 시장성을 고려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단속시 심한 언행으로 모멸감을 준다”며 “특히 사복차림에다 스포츠형 머리 등으로 위압감을 주며 기본적인 인권도 인정치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노점상 유도구역을 지정하면서 장사가 거의 되지 않는 시장 주변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제시, 노점상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도 “신고가 들어왔다는 핑계로 10여개의 노점이 늘어선 도로변에서 단 1개소만 철거하는 불평등 단속행위나, 제복도 입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마구잡이식 단속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인천공항 수익사업 참여 철저히 배제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관련, 인천지역이 이용시설과 각종 수익사업 참여 부분에서 철저히 배제되자 ‘인천은 없다’라는 자조론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과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92년 시작돼 현재 90%의 공정률은 보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건설공사는 수십만톤의 각종 건축자재를 인천시내 중심부와 월미도 선착장을 통해 영종도로 실어나르며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만 인천시민 이용을 위한 별도의 영종도 연결대교가 설치되지 않아 도심지역에서 불과 2∼3㎞떨어진 영종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20∼30㎞를 우회하는 김포 경계지역의 북인천진입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도 공사초기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를 공항공사측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지역업체들은 끝내 10조원 규모의 공항공사 수주에서 철저히 배제당했다. 상공회의소 등 지역 상공계 역시 최근 시금고를 운영하며 지역대표은행 역할을 자임하는 한미은행의 공항입점을 공항공사측에 적극 건의했으나 공항공사측은 결국 지난 18일 발표한 입점은행 확정명단에서 한미은행을 제외시켰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시민들의 대표적 휴식처인 영종도를 파헤쳐가며 건설되는데도 이처럼 지역정서가 도외시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재계의 무용론과 함께 ‘인천공항만 있고 인천은 없다’라는 자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관련, 경제단체 관계자는“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기대감속에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지켜보던 시민들과 지역경제계가 지역정서 배제라는 암초에 부딪쳐 허탈감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간이상수도 정수시설없어 주민건강 위협

인천시 옹진군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정수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보건위생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20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와 옹진군에 따르면 대청·덕적면 등 7개 섬지역에는 현재 간이상수도 3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40개소 등 모두 70개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하루평균 2천630여㎥의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들 시설을 수원(水源) 종류별로 보면 지하수 52개소, 계곡수 17개소, 용천수 1개소 등이며 대부분 산간 부락에 설치, 인근 70가구 미만에 식수를 공급하는 소규모 시설이다. 그러나 이들 시설에 소독시설만 있을뿐 침전 또는 여과 등 정수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식수오염에 무방비 상태다. 특히 최근 도서지역에 대한 잇따른 개발로 급수시설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정수시설 설치 등 상수도시설의 관리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52·인천시 옹진군 덕적면)는 “취수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어 홍수때마다 탁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며 “일부 지하수는 물이 바닥날 위기에 놓여 여름철이나 건조기에는 물부족 현상을 겪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도심과 같은 적정한 관리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식수전용 저수지 설치와 수질개선을 위한 침전지 및 여과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송림고가교 소음공해 주민들 고통호소

인천시 동구 만석동 인천제철을 지나 송림4동 대형할인매장인 마크로로 넘어가는 송림고가교 인근 주민들은 이 교량으로 차량들이 통과할 때마다 발생하는 파열음에 가까운 소음으로 두통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교량이음장치가 파손되면서 이 부분으로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바퀴와 철제빔간 마찰로 고막을 파손시킬 정도로 쇠소리가 섞인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교량은 인천제철이나 대우중공업과 북항 및 서구 경서동 주물단지 등을 잇는 통로로 대형 화물트럭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이같은 상황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 고가교가 설치된 건 지난 95년 12월로 영남건설㈜이 시공했으며 길이 115m 폭 22m 편도3차선으로 하루평균 통행량은 7천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당시 이음장치에서 결함이 발생, 준공된 뒤부터 차량들이 지나갈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사정은 이런데도 당국은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동구청 홈페이지에 이같은 피해를 알리는 글을 띄운 뒤 연말께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측이 약간의 응급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는 다른 부분에서 또 같은 굉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김모씨(43·자영업·인천시 동구 송림4동)의 하소연이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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