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대가 금품요구행위 대대적 단속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표를 몰아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정치인을 대상으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25건을 적발, 조치했다.(고발 5건, 수사의뢰 3건, 경고 9건, 주의7건, 이첩 1건) 그러나 선관위는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지역내 지구당위원장 교체지역과 선거구 통합으로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표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암행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정치신인들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이같은 폐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 검찰과 합동으로 선거브로커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음성적 금품제공과 요구, 정당활동을 가장한 불법선거운동, 집회에 따른 인원동원 및 대가제공, 자원봉사자 모집을 가장한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요구행위 등 선거브로커를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즉시 검찰 고발과 수사의뢰를 통해 단속의 실효를 거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장애이유 대입원서 거부 위자료 청구소송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학입학원서 접수를 거부당했다며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서모씨(25·여·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와 가족이 해당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서씨 등은 원서접수를 거부한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서씨 등이 인천지법에 낸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청주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정시모집에 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학교측이 상담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이 필요없는 정도의 장애인만 접수받는다며 원서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 등은 2000학년도 수능시험 400점 만점에서 230점을 얻어 이 대학교 서양학과 수능합격점인 210점을 상회한 만큼 원서가 접수됐다면 합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서씨 변호인은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교육부는 서씨와 서씨 부모에게 각각 8천만원과 2천만원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초등학교 4학년때 뇌성마비에 걸린후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입시 자격을 획득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뿐더러 평소 집에 있는 4층 계단도 걸어 올라다니는등 대학수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서원학원 관계자는 “서씨를 입학상담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 및 교수들과 협의, 원서접수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말했으나 서씨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추후 다시 학교를 찾아온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부처간 협의안돼 도로굴착 미허가지역 속출

한국도로공사와 인천시 등이 도로포장을 실시하면서 관계부서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위한 도로굴착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도로포장을 한지 2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 도로굴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도로법 규정 때문으로 이로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 남구 숭의2동 주민들은 최근 ㈜삼천리와 구에 민원을 내고 “숭의2동 184·185·190·205 일대 1천여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올해중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삼천리측은 “이 지역은 지난해 남구가 도로포장을 새로한 지역이어서 2년 내에는 가스시설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 남구 용현동 371·374 일대 주민들도 ㈜삼천리에 수년전부터 도시가스 시설공사를 신청해 놓고 있다. 구는 삼천리측과 협의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해 올해 중 가스공사를 계획했으나, 지난해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이 곳을 재포장한 것으로 밝혀져 도로굴착 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와 시, ㈜삼천리의 편의적 업무태도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여론조사 결과 제각각 유권자들 혼란

4·13총선을 앞두고 각 여론기관들이 각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고 있으나 여론조사 주체마다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선거구는 지지율 격차가 30%에 이르는 곳도 있어 여론조사가 부동표의 방향을 호도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R사가 조사한 인천지역 총선 여론조사에서 중·동·옹진의 민주당 서정화 후보와 한나라당 서상섭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32.6%, 13.3%를 보였다. 그러나 T사의 조사결과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28.2%, 32.0%로 선두 자리는 물론 지지율면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A사의 조사결과는 격차가 더욱 심각해 두 후보의 지지율이 32.8%와 8.9%로 나타나 어떤 여론조사가 실제와 가까운지 종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남구갑의 경우도 R사는 한나라당 민봉기 후보·민주당 유필우 후보·무소속 박우섭 후보 지지율을 각각 34.1·26.8·18.5%로 발표했으나 T사는 민 후보 19.4·박 후보 20.4%로 밝혀 3위와 1위가 자리 바꿈을 했다. 또 J사가 실시한 민 후보의 지지율은 3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락을 좌우할 비율인 20%의 격차를 보였다. 연수구의 한나라당 황우여 후보 지지율은 각 기관에 따라 27.4∼37.0%로 10%의 차이를 드러냈고 서·강화갑의 민주당 조한천 후보의 지지율도 17.0∼34.0%로 최하와 최고의 차이가 2배에 달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가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전화를 통해 이뤄지는 여론조사가 지나치게 자주 실시돼 유권자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을 뿐아니라 무응답층에 대한 유도질문 답변을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소 자의적으로 처리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문에 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후보자들의 지지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부동층을 호도할 부작용마저 우려된다. /4·13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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