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근시안적 행정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수십억원을 들여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 월드컵경기장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1∼2년후 재정비가 불가피,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1월 도로표지판의 규격이 기존의 가로·세로 3600㎝ⅹ2200㎝에서 4450㎝ⅹ220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표지판 규칙이 개정된데다 지난해 개최된 전국체전과 지하철 개통, 오는 2001년 개항될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비, 도로표지판을 정비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20억을 투입하는등 매년 20억원 이상씩 모두 100억원 가량을 오는 2002년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모두 422개의 표지판을 정비하면서 10%에도 못미치는 40여개의 표지판에만 인천국제공항의 위치를 표기, 개항후 재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지난해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 표지판을 정비했으나 남동 I.C, 부평역, 간석4거리 등 불과 몇몇 곳에만 지하철역을 표기하고 나머지에는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치를 문학경기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나 시는 이에대한 이정표를 단 한곳도 세우지 않아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한개의 이정표에 인천을 알리는 각종 행정관청, 기업, 도로위치 등을 동시에 기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백령도 식수댐 건설사업 주민이견 난항

인천시가 백령도의 식수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식수댐 건설 사업이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142억원을 들여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절골 일대 9만8천㎡에 식수댐을 건설, 오는 2001년 12월 말께 완공키로 했다. 식수댐의 저수용량은 모두 23만1천t으로 시설이 완공, 가동되면 하루 1천300여t의 물을 백령도 전역에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식수댐 건설로 물에 잠기게 될 부지에서 백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30여 농가가 시가 제시한 실농보상금의 두배 가까운 보상금을 요구하는등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는 농축산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일반 고구마와 같은 ㎏당 613원을 보상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주민들은 지역특산물 차원에서 ㎏당 1천100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당초 착공 예정일(99년 7월)을 8개월여 넘긴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식수댐은 일러야 오는 2002년 말께나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액이 과다해 실농보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마무리해 백령도 식수난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령도의 상수도 사용량은 인구증가 및 관광객의 급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지하수에 의존하는 상수도시설의 하루 급수량은 1인당 175ℓ로 국내 평균 408ℓ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돈봉투돌린 현역의원 검찰에 고발

인천의 현역의원이 구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현역 의원이 이번 총선과 관련, 직접 돈을 돌렸다는 혐의로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인천시 모의회 L·B 의원 등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고 의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1월 24일 저녁 모씨가 자택으로 모 의회 의장 등 의원 9명과 인천시의회 도의원을 초청, 저녁식사를 함께하면서 모 의원과 구의회 간부가 참석한 모두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 의원과 간부 모씨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증거로 P 의원의 녹취를 제시했다. P 의원의 녹취 내용에는 “나를 제일 먼저 봉투를 주더라고” “그냥 받아 넣고 왔어” “봉투를 뭐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를 내가 봤어”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이와관련, 모 의원은 “돈 봉투를 받았던 모 의원은 24일 밤 본인에게 돈을 건네 주며 처리해 달라고 부탁해 25일 오전 인천행동연대측에 온라인으로 입금시켰으며 돈 봉투를 받은 나머지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모 의원측은 “지역 현안을 논의하려고 구의원들을 집으로 초청한 적은 있으나 돈 봉투를 돌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 노점상행정 진단(1) 단속딜레마

지난 93년 연안부두 노점상 할복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노점상과 인천지역 공권력과의 지루한 싸움이 최근 월미도 노점허용 집회를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 98년 부산을 순시하면서 “노점상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까지 밝혔던 노점상문제. 그러나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식품위생법이 존재하는 한 노점상은 불법이고, 관계공무원들은 불법을 단속해야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양성화와 단속의 이중 지침아래 허덕이는 노점상 행정의 문제점을 ⓛ노점상단속의 딜레마 ②노점상단속의 개선방향 등 2회에 걸쳐 짚어본다. <노점상단속의 딜레마> 인천시내에는 5천여명의 노점상이 있으며 주안역과 부평역을 비롯, 역 주변과 용현·현대·부평시장 등 시장주변에 대부분 노점을 펴고 있다. 노점단속 공무원은 남구의 경우 단속공무원 3명·공익요원 4명과 용역업체 직원 5명이다. 연수구도 용역업체를 선정해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타 구도 10명 내외의 단속공무원과 공익요원들이 이 업무를 맡아 하고 있다. 이들 단속원들은 시내 전역에서 1일 50여개소를 단속, 대부분 경고조치 하고 있으며, 10만원 내외의 과태로 처분은 월 10개소 내외에 그치고 있다. 수천개소의 노점이 시내에서 함께 영업하지만 신고된 극히 일부만 단속되다 보니 단속된 노점상의 불만은 더욱 크다. 또 노점단속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도“미운 노점상만 찍어서 불공정하게 단속한다”며 단속원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이처럼 노점단속 행정이 파행에 이르고 있는 것은 법과 정부지침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서 시작된다고 관계공무원들은 말한다. 시의 노점상 단속 행정은 ‘생계형 노점은 배려하되, 기본적인 가로질서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아래 추진되고 있으나 지침이 너무 애매하다. 그래서 시나 구 단속공무원들은 “지침의 의미가 노점단속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단속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는 업무”라고 심정을 토로한다. 불법도 합법도 아닌 노점상. 공무원과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이 딜레마는 반드시 풀려야 할 과제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도서상품권 할인혜택없어 이용자 불만

최근 도서상품권이 선물용으로 각광 받으며 일반화하고 있으나 일부 서점들이 상품권 이용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천지역 서점과 이용자들에 따르면 각 서점들은 5천원권과 1만원권 등의 도서구입권 판매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점 규모에 따라 월 평균 1천만∼2천만원까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일선 서점들은 도서상품권의 경우 도서문화보급회에 의해 5%의 수수료가 공제된다며 상품권 이용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연수구 연수동 A서점은 모든 서적에 대해 10%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상품권 이용 고객에겐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남동구 만수동 B서점 역시 상품권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며, 대규모 도서할인매장인 중구 신흥동 C서점도 도서문화보급회에 의해 공제되는 5%의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소비자 정모씨(37)는 “서점업계가 자신들 내부적 사정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독서문화 보급확대라는 구입권 발행 취지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 라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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