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점상행정 진단(2) 단속개선방향

단속과 재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인천시 노점상 단속 행정의 개선책은 무엇일까.

노점상들과 시민, 일선단속반은 그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일선 단속반원들은 단속원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줄 것, 기업형 노점상과 주변 폭력배 등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활동, 생계형 노점허용에 대한 세분화된 정부지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담당자들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사법권을 부여해 주든지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단속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선거를 전후해 무원칙적인 노점 양성화론을 펴지 말고, 경찰도 타 시·도처럼 폭력조직 연계 또는 기업형 노점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점상들은 용역업체로의 위탁단속 폐지, 욕설과 협박을 통한 단속금지, 노점상 유도구역 지정시 시장성을 고려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점상들은 “용역업체 직원들은 단속시 심한 언행으로 모멸감을 준다”며 “특히 사복차림에다 스포츠형 머리 등으로 위압감을 주며 기본적인 인권도 인정치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노점상 유도구역을 지정하면서 장사가 거의 되지 않는 시장 주변지역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제시, 노점상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도 “신고가 들어왔다는 핑계로 10여개의 노점이 늘어선 도로변에서 단 1개소만 철거하는 불평등 단속행위나, 제복도 입지 않은 용역업체 직원들의 마구잡이식 단속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