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친 지하철 공사 부채비율 높아

지난해 10월 개통된 인천시 지하철의 공사비에 대한 부채비율이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시가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지나치게 빚을 끌어다 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인천시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해 8월 현재 지하철 부채가 대구가 7천938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5천960억원, 광주 914억원, 대전 535억원 등으로 집계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도시철도 운영 보조금 차원에서 전체 공사비의 50%를 국고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인천에 2천465억원, 대구 3천786억원, 광주 419억원, 대전 296억원을 각각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가지원액이 지하철부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의 경우 55.3%, 대구 47.7%, 광주 45.5%인데 반해 인천은 41.4%에 불과해 같은 비율의 정부보조금을 받고도 인천의 지하철 부채는 전체 공사비의 58.6%가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인천시민들의 부채 부담이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결정한 추가지원액 집행시기도 대구의 경우, 올해 전체 부채의 26.4%인 1천억원, 내년엔 42.3% 1천600억원이 지원되는 반면 인천은 올해 500억원(20.3%), 내년 600억원(24.3%)이 지원돼 대구시와 차별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금까지 지원된 국고비율도 부산 78.6%, 대구 33.8%, 인천 33.4%로 나타났다.

결국, 과도하게 빚을 내 공사를 벌인 인천시는 공사비 국고 지원과 부채탕감을 위한 추가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정부의 최종적 공사비 지원비율이 50%로 동일하게 적용돼 시가 특별히 불이익을 보는 것은 없다”며 “부채는 이자율 등 부채 성격이 문제이지 재정정책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