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공기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법을 떠나서도 살 수 없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생명과 자유를 보장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각자의 권리를 보호받는다. 법은 가장 안전한 무기이자, 방패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법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법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마당이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엄선해 꼭 알아야 할 생활속 생활법률 쏙쏙쏙(경기발전연구원刊)을 펴냈다. 책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5년 넘게 경기일보 지면에 법무법인 마당의 법률플러스 코너를 통해 소개한 칼럼을 엮은 것이다. 법무법인 마당 소속 이재철, 임한흠, 심갑보, 김영숙, 김종훈, 이국희, 서동호, 송윤정, 이정모, 박순영 모두 10명의 변호사들이 최근 분쟁이 잦은 각 분야별 법률문제를 판례와 해설을 통해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 속의 법률을 소개한다. 책은 △민사법 △가족법 △상사법 △민사소송ㆍ집행 △형사법 △헌법ㆍ행정법 △기타 법률 등 카테고리별로 총 368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평소 궁금했던 생활법률과 어렵기만 했던 사법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땅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면?, 우리집 전세보증금은 안전한가, 교통사고 후 무조건 입원하면 유리한가?, 바랑둥이 남편,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갑의 횡포, 을이 구제받을 순 없나요, 내기 골프 경기인가? 도박인가?, 이름만 빌려줘도 세금이 나온다? 등 알쏭달쏭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쾌한 답을 제시해준다. 법무법인 마당 관계자는 저희 법무법인 마당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책을 통해 알림으로써 경기도민의 권익보호에 공헌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 작은 정성이 법을 몰라 당황하고 피해를 보는 많은 분들의 권익보호에 작게나마 알찬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값 1만5천원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출판·도서
강현숙 기자
2014-01-07 13:41